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000660]가 지구의 날(4월22일)을 맞아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FT) 구성원 가족과 안성천 생태 모니터링 활동인 '에코시(ECOSEE)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진행한 에코시 프로그램에는 양사 구성원 가족 30여명이 참여해 경기도 용인시 안성천 일대에서 탐사 활동과 함께 하천 주변을 청소하는 플로깅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에코시 프로그램은 SK하이닉스가 MSFT, 숲과나눔재단과 협업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주변 하천인 안성천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목표로 생태계 변화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활동입니다. 2021년 6월 기업의 자연 리스크 등에 관한 공시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UNEP FI(유엔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 UNDP(유엔개발계획) 등의 주도로 설립된 국제기구 TNFD(Task 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자연 관련 재무 정보 공개 태스크포스)는 기업이 생물다양성과 자연자본에 미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명확히 하고 대응 방안을 공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SK하이닉스와 MSFT, 숲과나눔재단은 같은 해 10월 '안성천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과 국립공원공단이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확대 등 해피해빗과 연계한 친환경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합니다. SKT는 국립공원공단, 재단법인 행복커넥트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공원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국립공원 야영장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를 포함한 친환경 프로젝트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공원 야영장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는 야영장을 이용하는 탐방객에게 이용료를 받고 다회용기를 대여해준 뒤 회수 및 전문 세척·살균 과정을 거쳐 다시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SKT와 국립공원공단은 2023년부터 설악산·치악산·북한산국립공원 등에서 다회용기를 시범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여 사업을 본격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본 사업은 5월2일부터 ▲지리산국립공원 내원야영장 ▲덕유산국립공원 덕유대2야영장 ▲오대산국립공원 소금강산 야영장 ▲변산반도국립공원 고사포 1·2야영상 ▲북한산국립공원 사기막야영장 등 5개 국립공원 6개 야영장에 우선 적용되며 향후 서비스 제공 대상 지역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다회용기는 스테인레스 소재의 그릇과 접시, 수저 및 다회용컵 등으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제철[004020]은 월드비전, 한국생태관광협회 등 NGO와 함께 충남 당진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나도 시민 과학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현대제철에 따르면, '나도 시민 과학자' 프로그램은 지역 청소년들이 지역의 다양한 생태자원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생물다양성의 의미와 보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려는 차원에서 마련했습니다. 현대제철은 당진시에 거주 중인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생까지 총 20명의 청소년들을 선발했으며, 선발된 청소년들은 오는 6월 16일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사전교육을 통해 생물다양성의 가치와 당진 지역의 생태자원 현황, 시민과학의 의미와 역할, 생물 관찰과 기록 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고 이후 음섬포구, 당진천 등 현장에서 생태 모니터링과 조사를 진행하며 시민 과학자의 역할을 체험할 예정입니다. 현대제철은 올해부터 지역시민과 임직원, 사회공헌 및 환경·생태 전문기관이 함께 하는 '멸종위기종 보전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전세계적으로 기업의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책임 이행과 적극적 개입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멸종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최근 "하나금융그룹은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1일 하나금융에 따르면 지난 19일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장애인의날'을 맞아 발달장애 예술가를 위한 미술공모전 '제3회 하나 아트버스(Hana Artverse)'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장애를 차별의 대상이 아닌 차이로 존중해주는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아낌없는 응원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동참할 것"이라며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제3회 하나아트버스 미술공모전은 지난해 12월4일부터 올해 2월11일까지 두달간 전국 발달장애 예술가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회화 분야 548명, 디지털아트 분야 36명 등 모두 584명의 발달장애인 작가가 참여했고 한양대 미술디자인교육센터 심사위원단(심사위원장 김선아 교수) 심사를 거쳐 아동·청소년, 성인 등 모두 30명을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성인 부문 대상은 '신호등이 고장났어요'의 박재영 작가, 아동·청소년 부문 대상은 '나의 안식처'라는 작품을 공모한 손우진 작가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특히 성인부문 수상자 가운데 선발된 3명에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BNK금융그룹(회장 빈대인)은 20일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BNK사회공헌의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BNK금융그룹 주소재지 부산·창원·울산·서울 등지에서 전계열사 임직원 140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날 빈대인 BNK금융 회장과 450여명의 그룹 임직원은 창원 산호천에서 수변환경정화를 위해 맨발 황토길 조성, 80여종의 미생물이 들어있는 EM흙공 던지기, 꽃밭 조성, 쓰레기 수거활동을 벌였습니다. 부산지역 600여명의 임직원은 주요 생태공원(삼락·대저·을숙도)에서 생태계 교란식물인 양미역취를 제거하고 부산 향토종인 부산꼬리풀 등 자생종을 심었습니다. 울산지역 130여명의 임직원은 작괘천 환경정화활동, 서울에선 170여명의 임직원이 한강공원 주변에서 환경정화활동을 펼쳤습니다. 빈대인 BNK금융 회장은 "그룹비전 '세상을 가슴뛰게 하는 금융'을 실천하고 기존 계열사 중심 봉사대를 그룹 중심 조직체계로 재편해 'BNK봉사단'을 창단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NH농협금융그룹은 최근 이석준 회장과 임직원 봉사단, 농협은행 세종본부 직원 등 40여명이 세종시 연동면 일원에서 영농철 농촌일손돕기를 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영농철 농촌일손돕기는 농업·농촌과 상생하고자 하는 농협금융 ESG경영의 일환입니다. 이석준 농협금융 회장과 봉사단은 복숭아 과수적화작업으로 꽃을 솎아내고 영농폐기물 제거 등 환경정화활동을 벌였습니다. 앞으로 농협금융은 농가인구 감소와 농업인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전사적으로 '국민과 같이(價値·가치) 농촌봉사활동'에 적극 동참할 예정입니다.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계열사도 전국 각지에서 농촌일손돕기운동을 확대합니다. 이석준 농협금융 회장은 "농협금융은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농업인을 위하고 국민에 사랑받는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을 만들어가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4월 넷째 주(4월 22일~4월 29일)에는 전국에서 3000여가구의 아파트 분양 물량이 예정돼 있습니다. 2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4월 넷째 주에는 인천 중구 운남동 ‘영종 진아레히’, 부산 기장군 일광읍 ‘일광 노르웨이숲 오션포레’, 전남 여수시 소라면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 등 전국 7개 단지에서 총 3638가구(일반분양 3376가구)가 분양물량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분양이 예정된 단지를 지역별로 구분할 경우 전남 3곳, 부산 2곳, 경기 1곳, 인천 1곳입니다. ‘힐스테이트 죽림 더프라우드’는 현대건설과 길축산업개발이 전남 여수시 소라면 죽림1지구 A2·A4블록에 공급하는 단지입니다. A2블록은 지하 3층~지상 23층, 15개동, 931가구 중 공공분양 802가구, 민영주택 129가구를, A4블록은 지하 2층~지상 23층, 5개동 총 341가구를 분양합니다. 단지는 도시개발사업구역에 자리하고 있어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갖춰질 예정이며 공공택지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가격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이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개발이 완료될 경우 인접한 죽림2지구와 함께 9000가구 규모의 신흥 주거타운이 탄생할 것으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금융희망재단(이사장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17일 행정안전부·경찰청과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진옥동 신한금융희망재단 이사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석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이들은 경찰 보호·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경찰청은 피해자보호 담당경찰관을 통해 보호지원 대상 범죄피해자 취약계층 발굴을 확대하고 행안부는 이들을 위한 각종 행정업무를 지원합니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은 40억원의 지원금을 마련해 범죄피해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생활·의료·주거비용 지원, 성과보고회·시상식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진옥동 신한금융희망재단 이사장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는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과 사회안전망 강화와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한금융은 이번 협약을 통해 행안부·경찰청과 함께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신한금융희망재단은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협약을 맺고 전국 사회복지관 211곳에서 담당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창립 100주년 맞은 하이트진로(대표 김인규)는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장애인 대상 지원 활동을 올해도 지속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취약계층 지원사업 일환으로 2018년부터 7년째 지원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서울, 광주, 대구 등 전국 11개 지역 16개 시각장애인복지관을 통해 시각장애인과 가족들에게 실제 필요한 것들을 지원합니다. 시각장애인 가족들을 위해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후원합니다. 시각장애인 보행 시 보조 기구인 ‘안테나식 7단 흰지팡이’도 지원합니다. 전달식은 이날 서울 강동구 소재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정세영 하이트진로 상무, 백남식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하이트진로는 1996년부터 업계 최초로 맥주 캔 음용구에 점자 표기를 적용했습니다. 현재 참이슬 페트류와 테라, 켈리, 필라이트 등 캔 제품은 점자 표기 통해 ‘맥주’, ‘소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라는 국내 유일하게 시각장애인이 점자 표기를 통해 제품명을 알 수 있는 제품입니다.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는 "하이트진로의 작은 나눔이 우리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소망한다"며…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NH농협생명(대표이사 윤해진)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경기 여주농협 관할지역 화훼농가를 찾아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벌였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농촌일손돕기는 '함께하는 마을' 도농교류의 일환입니다. 윤해진 NH농협생명 대표이사는 여주도전4리 명예이장으로 화훼농가에서 잡초제거와 환경정리활동을 했습니다. 윤해진 농협생명 대표는 "농협생명의 뿌리는 농업·농촌에 있는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은 16일 "체육꿈나무들이 스포츠정신 특히 페어플레이 정신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실천하며 성장함으로써 올바른 스포츠정신을 우리 사회에 널리 퍼뜨리는 진정한 리더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창재 의장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 40년 홈커밍데이'에서 "체육활동에서 추구하는 스포츠정신이란 반칙하지 않고 당당하게 최선을 다하는 페어플레이 정신, 개인보다 팀을 우선시하는 공동체의식, 상대방·동료·코치 등 모든 참여자에 대한 존중, 힘들어도 인내하고 끈기있게 도전하는 자세"라고 정의하며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는 민간이 개최하는 국내 유일의 유소년 전국종합체육대회입니다. 교보생명은 유소년 체력증진과 체육꿈나무 육성을 위해 1985년부터 매년 전국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번 홈커밍데이 행사는 꿈나무체육대회 40년을 맞아 성공적인 대회운영과 지속성장에 기여한 출신 선수·관계자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체육 꿈나무를 응원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신창재 의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스포츠정신'을 거론하면서 "교보생명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할 때 회사가 강조해온…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은 12일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을 찾아 취약계층 의료지원을 위해 써달라며 4억원을 전달했습니다.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이날 전달식에서 "경제빈곤이 의료빈곤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펼쳐가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후원금으로 서울 등 전국 7개 적십자사 의료원에서 장애인·노인·외국인근로자 등 2000명 이상의 의료취약계층이 본인 부담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수출입은행은 기대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포스코퓨처엠[003670]은 포항과 광양지역 장애인 복지시설에 휠체어리프트 차량을 기부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휠체어리프트 차량은 전동도어와 내부에 설치된 레일을 이용해 휠체어를 손쉽게 싣고 내릴 수 있도록 제작한 차량입니다. 포스코퓨처엠이 지난 3월 13일과 4월 8일 포항과 광양의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각 전달된 차량은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통학, 병원진료, 이미용 및 문화생활 이동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포스코퓨처엠은 도심 내 휠체어 이동을 제한하는 방지턱, 계단 등에 경사로를 설치하는 사업도 추진합니다. 포항, 광양 지역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들의 이동이 잦은 경로를 파악한 후 올해 하반기까지 약 60개소에 경사로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태희 포스코퓨처엠 기업시민사무국장은 "휠체어리프트 차량과 경사로를 활용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어르신들이 더욱 편안하게 외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포스코퓨처엠은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하게 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포스코퓨처엠은 광양과 세종 사업장 인근에 독거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생필품과 식료품을 지원하는 '푸드충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HDC현대산업개발[294870]은 광주 서구 쌍촌동 5.18역사공원에서 나무 심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이날 오전 HDC현대산업개발 A1추진단 10여명은 5.18역사공원을 찾아 나무 심기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식재한 나무는 애기동백, 은목서 두 종류로 약 2~2.5m 크기 총 22그루 규모입니다. 5.18역사공원의 입구 진입로 양쪽에 심음으로써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더욱 쾌적하고 편안한 첫인상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HDC현대산업개발 측은 전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식목일을 맞아 환경을 개선하는 나무심기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가는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해 신규 상생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임직원들이 동참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연말부터 이어진 사랑나눔 릴레이 기부활동을 통해 약 5개월 동안 전국 각지 12개 지역의 취약계층 지원단체 50여 곳에 쌀 41톤 가량을 기부했습니다. 지난 설 명절을 앞두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KG모빌리티[003620]는 지역사회 인재 육성과 소외계층을 지원하고자 '2024 KG모빌리티 한마음 장학회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KG모빌리티에 따르면, 장학증서 수여식은 지난 6일 KG모빌리티 평택 본사에서 개최했습니다. 수여식에는 한마음 장학회 운영위원들과 평택지역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장학생 및 가족 등이 참석했습니다. 장학회 운영위원회는 학생 1인당 160만원~400만원의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격려했습니다. KG모빌리티는 지난 2011년 KG모빌리티 노경(노동조합과 경영자)이 1억5000만원을 출자해 한마음 장학회를 설립했습니다. 이후 지난 2012년부터 지역사회 소외계층의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소정의 장학금을 전달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12년 동안 357명의 중, 고, 대학생들을 지원했습니다. 한편, KG모빌리티 노경은 한마음 장학회를 통한 장학사업 외에도 자동차 관련 교육기관과의 산학협력 체결 및 관련 교육기관 교보재 기증, 생산현장 견학 초청 등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자동차 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 육성·발굴 등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K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