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3년 차에 접어드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한국은행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민간 경제연구소 전망치보다 높은 3.1%로 잡았습니다. 정부, 내년 경제성장률 3.1% 전망…한은·민간연구소보다 높아 정부가 부처합동으로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4.0%, 내년 성장률은 3.1%로 제시했습니다. 정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한국은행과 KDI가 제시한 3.0%보다 0.1%p 높은 수준이며 LG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이 제시한 2.8%보다는 0.3%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정부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높인 이유는 소비, 투자, 수출이 다 같이 늘면서 팬데믹 이전 정상 궤도로 복귀해 빠른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상 회복의 본격화, 소득 증가와 소비 심리 개선, 정책지원 효과 등을 바탕으로 민간소비 회복세(3.8%)가 올해(3.5%)보다 높아져 이를 뒷받침할 것으로 봤습니다. 전 세계적인 수급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반도체를 비롯해 기간산업의 설비투자가 3.0% 늘고, 주택 착공·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에 힘입어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특허청이 주최,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2021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이 1일 부터 4일까지 코엑스 B홀과 온라인 전시관을 통해 개최됩니다.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은 ‘발명특허대전’, ‘상표·디자인권전’과 ‘서울국제발명전시회’가 동시에 개최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식재산 통합 전시회입니다. 행사는 우수 특허·상표·디자인에 대한 시상·전시를 통해 지식재산에 기반한 우수 제품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올해 발명특허대전 대통령상은 기증각막의 이식 부작용과 기증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명된 티이바이오스의 ‘인공각막 제조방법’이 수상했습니다. 국무총리상은 자기 공명 영상(MRI)을 활용해 파킨슨 병을 쉽고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휴런’의 ‘파킨슨병 진단 장치 및 방법’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반도체 제조 불량을 실시간으로 진단할 수 있는 측정 장치가 공동으로 수상했습니다. 상표·디자인권전에서는 자전거 안전모 등에 사용되는 ‘아날로그플러스’의 ‘크랭크(CRNK)’ 상표가 산업부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서울국제발명전시회에서는 22개국 539점의 발명품 만나볼 수 있습니다. 1일부터 2일까지 현장 심사를 통해 수상작이 선정되고 시상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전세사기로 인한 청년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 금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합니다. 청년들이 안정적 주거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전세임대를 활성화하고 행복주택 입주자격 기회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난 30일 국무조정실이 주최한 9개 청년정책 전담부서 관계차관 회의에 따르면, 정부는 총 17건의 제도개선 방안 가운데 청년 주거 관련 개선 방안 3건을 마련했습니다. 방안은 '임차인 보호장치' 강화를 통한 청년 전세사기 차단, 전세임대 활성화 방안 추진, 산업단지 근로 청년의 행복주택 입주 기회 확대입니다. 큰 틀은 집주인이 집을 매각해도 대출금과 보증금 상환이 어려워 전세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있는 ‘깡통전세’로부터 청년을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청년 임차인이 많은 다세대 주택에서 전세사기가 늘어 청년층의 피해가 적잖다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정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해배상책임 금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해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지자체와 연계해 부동산중개인 의무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속 인하할 예정입니다. 청년주택 가운데 선호도가…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경기테크노파크는 삼성전자가 보유 중인 특허 200건 지분을 무상으로 양도받을 도내 중소·벤처기업 200곳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2월 30일 ‘경기도-삼성전자 상생협력 추진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시 경기도와 삼성전자는 내년까지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우수기술 공유마당 조성 ▲판로개척 지원 등 3개 분야에서 총 7개 사업 추진 등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대기업의 미활용 특허를 중소·벤처기업으로 이전해 동반 성장 문화를 확산한다는 취지입니다. 경기도가 지난 3월 1차 모집에 이어 2차 무상 양도 대상 기업을 모집 중입니다. 나눔 대상 특허기술은 ‘큐알(QR)코드를 이용한 사용자 디바이스 및 콘텐츠 관리 방법 및 장치’, ‘공기조화기의 제어방법’ 등 가전, 디스플레이, 모바일기기, 반도체 등 6개 분야에서 총 200건입니다. 지난 3월 진행된 삼성전자 보유 특허 무상양도 기업 1차 모집에서는 최종 31개 기업이 선정돼 61개 기술을 양도 계약 체결했습니다. 참여 과정에서 권리이전 등록료와 행정경비 등은 양도 받는 기업이 부담해야 합니다. 각 특허권의 권리만료일은 2025년~2035년으로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정부는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해외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중국의 수출 제한 사태로 불거진 요소수 공급 차질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 현황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요소수 공급 차질 문제가 시급한 현안이 됐다"며 "급한 것은 공공부문 여유분을 우선 활용하고 긴급수급 조정 조치 등으로 수급 안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정국가의 수입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고 면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주길 바란다"며 “차제에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문제를 보다 광범위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첨단기술 영역 중심의 전략물자에 관심을 기울였으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품목까지 관리범위를 넓혀달라"며 "수출 다변화와 기술 자립, 국내 생산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형 디젤 차량 운행 등에 필요한 요소수는 최근 중국이 요소수 원료인 요소에 대한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 하면서 사실상 수출을 제한해 국내에서 품귀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의 공급망 정보 제출 등을 미국 정부와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문 장관은 오는 11일까지 2박 3일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과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 등을 만납니다. 미 상무부는 최근 반도체 수급난이 이어지자 공급망을 조사하겠다며 우리나라 기업을 포함해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재고와 제품별 매출, 고객사 정보 등 26가지 문항을 자료 형태로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은 고객사 정보 등 민감한 내부 정보를 제외한 반도체 공급망 자료를 이날 제출했습니다. 문 장관은 러몬도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국산 철강재에 대해 할당량이 규정된 무역확장법 232조의 개선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 지난 2018년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협상 당시 25% 관세 부과를 면제받는 대신 철강 수출을 직전 3년 물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를 수용했습니다. 이 탓에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 물량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 견제를 위해 철강 관세…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지난달 21일 발사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의 엔진 조기 정지 원인이 3단 비행 연소 중 산화제 탱크의 압력 저하로 드러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은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발사조사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항우연 연구진들은 나로우주센터·제주·팔라우의 추적소에서 계측한 2000여개 비행 데이터로 세부 조사‧분석을 진행 중이라 전했습니다. 발사조사위원회는 누리호의 실시간 비행 상황을 파악한 주요 원격수신정보(Quick Look Message)에 대해 함께 논의했습니다. 항우연의 원격수신정보에 따르면, 누리호는 1단 및 2단 비행 시 추진제 탱크 압력과 엔진이 정상 운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3단 비행구간에서 산화제 탱크의 압력이 저하되면서 엔진 추력과 가속도가 낮아져 엔진의 연소가 정지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항우연은 현재 3단 산화제 탱크 압력이 저하된 원인으로는 ▲산화제 탱크 및 배관/밸브의 기밀 ▲산화제 탱크 압력 제어 센서의 이상 등을 검토중이라 밝혔습니다. 최환석 발사조사위원회 위원장(항우연 부원장)은 “이달 초에 항우연 내부 검토회의를 개최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압박에 나섰습니다 한수원이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검출 문제가 불거진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 민간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는 국정감사의 지적이 나온 뒤 한 달여 만입니다. 3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박기영 2차관은 월성 원전을 방문해 “삼중수소 검출과 관련해 국민들이 조사 결과를 납득 할 수 있도록 민간조사단의 조사 진행에 대한 적극적 협조와 투명한 정보공개를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월성 원전은 지난 2019년 4월 월성3호기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되었고 지난 3월 30일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 주도의 민간 조사단이 삼중수소 검출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민간조사단의 조사 중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안에 있는 차수 구조물을 무단 철거하는 등 원전 안전성 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올해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9년 9개월(117개월)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97(2015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 올랐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월(2.3%), 5월(2.6%), 6월(2.4%), 7월(2.6%), 8월(2.6%), 9월(2.5%) 등으로 6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다가 지난달에 3% 선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2012년 1월(3.3%)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지막으로 3%대를 나타낸 것은 2012년 2월(3.0%)이었습니다. 통계청에서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류가 크게 올랐고 달걀·돼지고기 등 축산물 가격 상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10월 통신비 지원 정책에 따른 기저효과까지 맞물리면서 근 10년 만에 물가 상승률이 3%대로 올라섰습니다. 실제로 석유류 상승률이 27.3%로 2008년 8월(27.8%)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휘발유(26.5%), 경유(30.7%), 자동차용 LPG(27.2%)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달 부터 통신비 지원 기저효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부동산 거래의 직거래 여부와 중개사 소재지 정보가 공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의 직거래 여부와 중개사 소재지 정보를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추가로 공개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6월 15일 개최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내 데이터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의결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국토부와 위원회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부동산 직거래 여부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소재지 ▲공장·창고의 실거래가 등을 추가로 공개합니다. 국토부는 거래당사자가 신고관청이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용을 신고하면 통상 신고한 다음 날 시스템에 공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시스템 개선 등 여건을 고려해 부동산 직거래 여부와 공인중개사 소재지는 올해 말까지 공개하고 공장·창고 실거래가는 내년 하반기까지 공개하기로 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정보공개대상 확대는 국민들에게 더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 시 국민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유망한 중소·벤처·청년창업기업 등을 지원하는 ‘제3호 도시재생 모태펀드’의 운용사로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운용사는 3~4년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지역의 사회·문화·환경·경제적 활력 회복 등에 기여하는 중소·벤처기업 등을 찾고 투자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 모태펀드는 공공과 민간이 자금을 공동출자하는 구조로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총 625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추진했습니다. 제1호와 2호 도시재생 모태펀드는 각각 작년 6월과 올해 5월 250억 원 규모로 조성돼 올해부터 기업발굴과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3호 도시재생 모태펀드는 주택도시기금 출자금 100억 원과 민간 출자금 25억 원 등 총 125억 원 규모로 조성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시재생 모태펀드 기금을 투자받은 기업들이 성장해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쇠퇴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생태계 구출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21년 3차 입주 대상자 2500명을 신규 모집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전·월세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 1억 원 이하의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입니다. 소유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34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오는 15일에서 19일이고 입주대상자 발표는 내년 1월 26일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사항을 참고하면 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통해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한다”며 “많은…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 및 제도 개선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금융소비자 숨은권리 찾기 시리즈’ 중 첫번째 정책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지난 2002년 이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했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2019년 6월 법제화했습니다. 개선방안은 ▲소비자 안내 및 홍보 강화 ▲신청기준 및 심사절차 개선 ▲비교공시 및 내부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고객들의 권리 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객 안내·설명 기준’을 마련합니다. 여기에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 차주에게 대출기간 중 연 2회 정기적으로 주요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현재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운영중인 인하금리 적용시점을 금리변경 약정시점으로 통일해 적용하고 불수용 사유 유형별로 ‘표준 통지서식’을 마련해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통일된 통계기준을 마련하고 매 반기별 실적치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세대(5G) 특화망 도입을 앞두고 수요기업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5G 특화망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겠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수요기업이 특화망 필요성을 자체적으로 검토·기획할 수 있도록 했는데, ▲자가진단 질답 ▲구축 시 고려사항 ▲구축사례 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업자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 주파수 공급 절차와 사업자 신고·등록 절차 등 행정절차 관련 정보도 포함됐습니다. 또 기업이 특화망 구축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기업과 장비 제조사별 해결책도 담고 있습니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5세대(5G) 특화망 지침 배포가 수요기업들의 시행착오를 줄여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업계 의견, 해외 최신동향 등을 지침에 반영해 지속 현행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올해 3분기 동안 상위 100대 건설사 가운데 8개 사의 건설현장에서 12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일 국토부는 올해 3분기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및 관련 하도급사, 발주청, 지자체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국토부는 2019년 5월부터 건설사고 사망자 관련 통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건설 주체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있고 적극적인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섭니다. 지난 2분기부터는 대형 건설사와 함께 하도급사 명단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는 총 8개사이며, 사망자는 총 12명입니다. 가장 사망자가 많은 대형 건설사는 한양으로, 공사현장 3개소에서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어 현대건설과 계룡건설산업에서 각 2명, 포스코건설·현대엔지니어링·금강주택·서한·대보건설 등에서 각 1명이 사망했습니다. 사고사가 가장 많이 발생한 발주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4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외 12개 기관에서 각 1명이 사망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한 인·허가 기관은 경기도이며, 총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5명, 부산광역시 3명, 인천광역시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