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감독원이 사기로 5000억원대의 펀드를 환매중단 시킨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자본금 미달에 대한 조치 여부를 두고 시간 끌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부실 자산운용사 처리결정 기간이 다른 곳에 비해 월등히 길었다는 겁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감독당국이 옵티머스운용의 자본금 부족에 대한 검사를 끝낸 날로부터 이에 대한 시정조치 유예를 결정하기까지 총 112일이 걸렸습니다. 이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자본이 부실한 자산운용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처리결정을 내리기까지 걸린 평균 기간인 58일보다 두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런 이유로 금융감독원이 자본 부실을 겪던 옵티머스자산운용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7년 상반기 옵티머스자산운용은 내부 횡령, 부실 운영 등으로 자본금이 금융사 적정 자본금에 미달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같은해 8월 24~30일 현장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현장검사 이후 옵티머…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디지털 격차가 고령층의 경제소외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고령자의 정보력과 협상력이 부족하다보니 금리차별, 금융사기에 희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무위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오후에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선진국은 금융의 디지털화로 인해 소외받는 고령층 문제를 경제적인 착취로 정의하고 있다”며 “고령자가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연령별 디지털 정보화 역량 수준을 분석해 본 결과 일반국민의 역량을 100%로 본다면 60대와 70대는 각각 56.9%, 14.6%로 집계됐습니다. 20대와 30대 역량은 130%를 상회합니다. 또 고령층의 연체율이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가장 높게 책정되고 있었습니다. 고령층의 협상력 부재, 부족한 디지털 역량이 실제 금융 영역에서 차별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유 의원은 금융의 디지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고령층을 보호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움직임은 더디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고령층 디지털 교육방안도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은성수…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오전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4대 금융지주의 광고선전비 및 법률 비용’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한정 의원은 “4대 금융지주회사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지난해 말 4대 금융지주회사 자산 총액은 1855조원으로 삼성 등 5대그룹의 총자산 1584조원을 상회한다”며 “재벌과 다른 경영을 한다고 하지만 4대 그룹 금융지주회장들의 선임과정과 연임과정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은성수 금융위원장에서 “지주 회장들이 지명한 사외이사와 회장선출위원회에서 다시 연임되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부당한 경영간섭이고 시장개입이라고 생각하느냐, 감독당국의 금융권에 대한 감독 업무와 제재 업무가 시장개입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감독업무는 시장개입이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날 김한정 의원은 “4대 금융지주가 작년에 광고선전비로 지출한 금액이 4200억원을 상회하고 특히 국민은행의 경우 2016년 약 900억원에서 지난해 약 1500억원 규모…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교통사고 경상환자의 과잉진료가 자동차보험료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에 지출된 보험금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4.9% 증가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로 입힌 신체 상해에 지급한 대인배상 부상자동차보험금은 같은 기간 연평균 12.4% 증가했는데요. 이에 자동차보험료 인상도 잦아졌다는 지적입니다. 자동차보험료는 2019년 2차례, 올 초 한 차례 인상됐습니다. 유 의원은 보험료 인상의 주된 원인으로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를 꼽았습니다. 현행 자동차보험은 과실비율이 100%가 아니라면 치료기간과 치료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이 내놓은 사례에 따르면 과실비율 90%인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2년 넘게 치료를 받으며 약 18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유 의원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대다수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진단서 없이는 장기 진료가 불가능…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위원회가 각종 금융 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 운영 중인 TF(테스크 포스)의 회의록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위원회 TF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13개 현안 TF 모두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무위 감사에서 TF의 정책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를 시작으로 ‘보험 자본건정성 선진화 추진단’,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를 만들었습니다. 이어 올해 추진한 ‘금융분야 인공지능(AI)활성화 TF’까지 총 13개의 현안에 대한 임시 정책결정 조직을 운영해왔습니다. 유의동 의원은 “금융위원회 내에 TF운영을 위한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금융위에 대한 행정 투명성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융분야 정책은 개인을 넘어 산업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며 “금융위가 관치금융이라는 오명을 씻겨내기 위해서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권성동 무소속 의원이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앞서 권 의원은 과거 법사위원회에 있을 때 검찰 내 수사팀과 검토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권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잘못된 수사를 통제하고, 검찰신뢰 확보를 위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며 “이곳에서 내린 결론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권성동 의원 수사심의위 필요성 강조..“위원회 결정 모두 따랐다” 최근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채널에이 기자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대검 수사심의위는 지난주 이 부회장의 ‘불법 경영승계’ 의혹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권고로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권 의원은 이번 수사심의위가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 의원은 “(이 제도는)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문재인 정부하에서 문무일 검찰총장 때 처음 만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검차의 수사, 특히 특수수사는 성과를 이루기 위해 수사검사가…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21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장으로 지난 29일 3선의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이 선출됐습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열린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181명 중 180표를 얻어 정무위원장직에 올랐습니다. 윤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정무위원회에는 코로나19 위기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혁신성장, 공정경제, 금융혁신 등 정책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현안 모두가 국민의 민생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우리 국회가 반드시 이뤄내어야 하는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이어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요 정책현안들을 여야 위원님 모두가 합심하고 서로 양보해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며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여러 위원님의 협조와 이해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차남 신동빈 회장을 후계자로 정한 유언장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장남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신 명예회장의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4일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신동주 회장은 오후 “해당 유언장 자체는 법률로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적 의미에서 유언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동주 회장은 “해당 유언장은 2000년 3월 4일 작성됐지만, 2015년에는 신 명예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권이 해직돼 이사회 결의 유효성을 다투는 소송이 제기되는 사건도 발생하는 등 상황이 크게 변했다”며 “이보다 최근 일자인 2016년 4월 촬영된 신 명예회장의 후계 관련 발언 내용과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신동주 회장은 유언장이 발견됐다고 롯데그룹이 주장하는 이 상황도 매우 특이하며 부자연스럽다“고 주장했는데요. 올해 1월 신격호 명예회장 사망 이후 유언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롯데그룹이 언론에 공표한 바 있는데요. 그런데, 다섯 달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신 명예회장 집무실 내 금고에서 유언…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현대자동차그룹이 미래 모빌리티 혁신을 위해 로드아일랜드 디자인스쿨(RISD)과 공동연구를 진행했습니다. RISD의 교수진 및 학생들은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다양한 솔루션을 제안했는데요. 미래 모빌리티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 현대차그룹과 세계적 디자인 연구역량을 보유한 RISD가 만났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립니다. 현대차그룹은 ‘스마트 모빌리티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RISD와의 협업 프로젝트를 23일 공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말 현대차그룹은 해당 분야에서 독보적 역량을 보유한 RISD 산하 ‘네이처 랩과의 협업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1937년 설립된 ‘네이처 랩’은 다양한 동식물, 곤충 등의 생물표본과 최첨단 연구설비를 갖추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현대차그룹과의 미래 모빌리티 공동연구를 위한 새로운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개설했습니다. 총 108명의 학생이 연구 참여자로 지원한 이번 공동연구에는 16명의 학생이 최종적으로 선발됐습니다. 전공은 건축, 디지털 미디어, 애니메이션, 그래픽 디자인, 산업 디자인, 금속 디자인, 섬유 디자인, 인쇄 디자인, 회화, 미학 등 총 10개 분야입니다.…
https://youtu.be/6fA2MHjIAls <논현역> ▲신대리: 안녕하세요, 빌사남 TV입니다. 오늘은 강남구의 마지막 편. 논현동에 와있습니다. - 빌사남 김윤수 대표: 네, 논현동은 강남구 내에서도 역삼동과 비슷하게 매각이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신대리 : 오늘 그럼 논현동 어떻게 둘러보나요? - 빌사남 김윤수 대표: 네, 지금 저희가 논현역인데, 가구거리를 지나 먹자골목을 둘러보고 연예인 빌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강남구청역에도 유명인들이 매입한 사례들이 많은데 그것도 종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현동 가구거리> - 빌사남 김윤수 대표: 논현역에서 학동역까지 이어지는 대로변을 논현동 가구거리라고 하는데, 이곳이 2000년대에 굉장히 유명했어요. 가구도 일반 가구가 아니라 고가의 가구들을 판매하는 곳인데, 최근에는 상권이 죽었다가 요즘 다시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케아 가보셨죠? 여기도 이케아처럼 쇼룸 형식으로 예쁘게 꾸며놓은 곳이 많아요. 고객들이 최근에 다시 많아진 것 같습니다. 여기 대로변 평 단가는 1억 초중반 정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ㅣ재벌의 반성문은 뭐가 달라도 다른 모양이다. 지난 24일,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1심 선고공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CJ그룹 이재현 회장 장남 이선호 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2만 7000원. 재판부는 피고인 이씨의 유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밀반입한 대마가 실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 정지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특히,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씨가 제출한 ‘반성문’의 내용이 집행유예 선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반성문 내용처럼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지켜 뒤늦은 후회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씨의 반성문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을까.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유추해 볼 수는 있다. 이씨 변호인은 지난 7일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이 유학 중 교통사고를 당했고, 치료 과정에서 유전병이 발현해 심각한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최건호 경제학 박사ㅣ지난 2013년 사이언스(Science)지에는 ‘가난은 IQ를 13 포인트 떨어뜨린다’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가난은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는 여러 가지를 고민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자체가 뇌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난한 사람들은 잘못된 의사결정을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연구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중요한 화두는 ‘가난한 사람들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반복하지 않도록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지원을 복지만으로 해결한다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 이른 바 ‘빈곤의 덫(poverty trap)’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빈곤의 덫은 저소득 가계의 소득이 증가할 경우에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어 소득 증가를 회피하고, 결국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복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서민·취약계층 문제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해결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정책서민금융은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서민·취약계층에게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지원해 왔다. 먼저, 정책서민금융의 금융서비스는 ▲금융비용 절감 ▲금…
https://youtu.be/GpNgahxdXfg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오명진 계리사(오계리): 안녕하세요. 오계리의 보험탐구 오명진 계리사입니다. 지난 시간 암보험 2편에 이어서 오늘은 3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내용인 암보험을 어떻게 가입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함께 탐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보험을 가입하겠다는 결심을 하고나서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보험가입금액, 즉 암진단시 받을 수 있는 보장금액을 얼마까지 준비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많이들 물어보곤 하는데요. 이는 사실 가능하면 보장금액을 높게 설정해 충분히 보장받고 싶은데 암보험의 보험료가 다른 보험에 비해 비싸기도 하고 만기까지 암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때까지 납입한 보험료가 아깝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생기는 질문이죠. 오늘 보험탐구에서는 가입금액을 어떻게 설정하고 고액의 암진단비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설계 방법이 있는지, 혹시 가성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진단금은 다다익선> ▲오계리: 암보험의 보
https://youtu.be/T2gLiHtFgMc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오명진 계리사 (오계리) :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암 보험에 대한 탐구를 계속 이어가 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 암이라는 질병과 발생 통계 그리고 왜 암 보험을 준비해야 하는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암 보험이 어떤 담보로 구성돼 있는 상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어려운 상품의 내용을 내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냐에 대해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최근에 발생하는 암 보험 관련 수많은 이슈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는 보험사가 약관을 잘못 만들었거나 설계사가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암보험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입자 분들이 가입 당시 본인이 가입한 암보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계리의 보험탐구에서 알려드리는 단 몇 분의 내용을 통해 암보험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수월해지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암보험은 어떤 것을 보장 받나요?> ▲오계리
https://youtu.be/m4CvBh3F-Z0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오명진 계리사(오계리): 안녕하세요. 보험상품을 직접 개발하고 각종 통계를 분석해 여러분이 납입하는 보험료가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해 내는 일을 하는 국내 최초 보험계리사 유튜버 오명진 계리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생명보험사가 가장 많이 판매한 종신보험 그리고 우리나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저 오계리만의 관점으로 탐구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은 한국인 사망원인 1위에 해당하는 질병인 암보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다른 보험은 가입 못하더라도 실손의료비와 암보험만큼은 많이들 준비하실텐데요. 암보험 보험료가 사실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발병률이 높은 질병이기도 하고 준비가 더욱 필요한 상품이라 할 수 있는데요. 현명하게 암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있는 것인지 오늘 저 오계리가 한 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은 어떤 질병> ▲오계리: 암이라는 용어를 접했을 때 무서운 질병이고 발견이 늦어지면 생명에 위협을…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