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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수사심의위 필요해...사실상 구속력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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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30, 2020, 14:06:01

30일 페이스북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관련 글 올려..이재용 부회장 수사심의위 언급
수사심의위 결론 존중하고 따라야한다 강조..양향자·노웅래·박용진 의원은 의견 상반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권성동 무소속 의원이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앞서 권 의원은 과거 법사위원회에 있을 때 검찰 내 수사팀과 검토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권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잘못된 수사를 통제하고, 검찰신뢰 확보를 위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며 “이곳에서 내린 결론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권성동 의원 수사심의위 필요성 강조..“위원회 결정 모두 따랐다”

 

최근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채널에이 기자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대검 수사심의위는 지난주 이 부회장의 ‘불법 경영승계’ 의혹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권고로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권 의원은 이번 수사심의위가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 의원은 “(이 제도는)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문재인 정부하에서 문무일 검찰총장 때 처음 만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검차의 수사, 특히 특수수사는 성과를 이루기 위해 수사검사가 사건에 매몰돼 균형감각을 잃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일수록 담당 검사는 자신의 수사가 실패로 끝나는 것에 대한 압박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경우 검사가 자신의 성과를 위해 무리한 기소를 한다고 권 의원은 봤는데요. 그는 “검사는 성과를 내기 위해 자신에게 유리하고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해석을 해 기소를 하지만, 결국 법원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무죄인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 피력했습니다.

 

일반 검찰이 기소한 사건의 무죄율은 1%인데, 과거 중수부 기소사건의 무죄율은 30%에 육박했다는 게 권 의원의 주장인데요. 권 의원은 “검찰 특수수사의 대표적 사례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직권남용 사건의 약 29%가 무죄 판결이 난 것이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 최소 수사시관인 검찰, 그 중에서도 중수부나 특수부가 수사한 사건의 30%가 무죄로 나온다면 과연 누가 검찰 수사를 신뢰할까”라며 “무죄가 나왔다는 것은 수사가 잘모소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 의원은 “과거 법사위원장일 때 법무부장관과 검찰 총장을 상대로 중요사건을 수사할 때 수사팀과 별도로 객관적으로 수사를 들여다 볼 검토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 2018년 문무일 검찰총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도입했습니다.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 들여다보기 위해 무작위 추첨으로 위원을 뽑아 검찰수사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권 의원은 수사심의위원회가 “비록 ‘권고’ 형식이지만 검찰은 위원회 결정을 모두 따랐다”며 “사실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출세욕에 불타는 검사들이 생길 것이라는 게 권 의원의 주장인데요. 그는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수사하지 않고, 결론을 내려 놓고 증거를 짜 맞춰 수사하는 양심을 저버리는 검사가 반드시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삼성 출신 양향자 “4년간 재판 정상 아냐”..노웅래·박용진 “불공정한 결론”

 

한편, 국회 내부에서도 이 부회장 관련 수사심의위 결론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우선, 삼성 임원 출신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9일 YTN 라디오를 통해 “(이 부회장이) 4년간 재판을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 과연 정상적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이 부회장이) 바로 결정해줘야 하는 일들이 워낙 많은데, 가깝게 일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사결정이 바로바로 되지 않아 답답하다는 말을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반대로 수사심의위 결론에 대해 비판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노웅래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국 봐주자는 것이냐”며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라 유전무사, 무전유사, 돈 있으면 재판도 수사도 없다라는 선례를 남긴 불공정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도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익을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대한민국에서 누구보다 많은 돈과 권력을 가진 이 부회장의 불기소를 권고하다니 당황스럽다”면서 “법적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자 국민 감정상 용납되기 어려운 판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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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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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앱 키우는 식품업계…수수료 줄이고 데이터 잡는다

자사앱 키우는 식품업계…수수료 줄이고 데이터 잡는다

2025.05.01 07:00:0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식품업계의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사앱 육성이 핵심 전략으로 떠올랐습니다.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충성 고객 확보와 고객 데이터 축적이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달앱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배달 플랫폼 수수료 인상으로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은 배달에 이어 이달 14일부터는 포장 주문에도 중개 수수료 6.8%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요기요도 포장 주문 시 7.7%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측은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운영비 증가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의 반응을 냉랭합니다. 포장 주문까지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면서 대안을 찾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식품기업들은 이를 기회로 삼아 자사앱 혜택을 강화하며 소비자 유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배달앱의 강점이 편리성인 만큼 자사앱도 사용자 편의성 강화를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메뉴 주문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개편하고 멤버십 별 할인 혜택을 세분화했습니다. 소비자가 할인율을 체감할 수 있도록 프로모션 빈도도 높였습니다. 새단장 효과는 즉각 나타났습니다. bhc가 지난 2월 새롭게 선보인 뉴 bhc 앱은 출시 한 달 만에 회원 수가 4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3단계 멤버십 서비스를 도입하고 퀵오더 기능, 간편 선물하기 등 기능을 추가해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리뉴얼 후 한 달간 자사앱을 통한 주문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배 증가했습니다. 같은 시기 출시한 신메뉴 콰삭킹 인기도 앱 활성화에 한몫했습니다. 실제 콰삭킹 출시 이후 앱 주문량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bhc는 최근 선릉역 인근에 직영 매장 오픈과 함께 매장 내 QR 방식의 테이블오더 시스템, 자사앱 사전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며 앱을 활용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bhc 관계자는 "치킨 업종 특성상 배달 주문 비중이 매우 높은데 배달앱 수수료로 인해 가맹점주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중개 수수료가 없는 자사앱을 강화해 가맹점주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달앱 수수료 증가에 저렴한 수수료를 앞세운 공공배달앱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신한은행 등과 출시한 공공배달 서비스 '땡겨요'는 소비자에게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수수료는 2% 이하입니다. 기존 3대 배달앱 수수료(최대 9.7~9.8%)와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입니다. 땡겨요는 최초 가입자와 가입 후 주문 이력이 없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두 번째 주문까지 사용할 수 있는 5000원 할인 쿠폰을 증정합니다. 서울시와 가맹 계약을 체결한 BBQ는 이달 30일까지 3000원 할인 쿠폰을 추가 제공해 총 할인금액을 8000원까지 높였습니다. BBQ 앱에서 이달 30일까지 신메뉴 마라핫 주문 시 '누누씨 부적카드' 증정 프로모션을 진행 중입니다. 신메뉴 효과에 방문객도 증가세입니다. 지난 2월 BBQ가 앱과 웹사이트에서 진행한 랜덤 치즈볼 증정 프로모션 3일 동안 자사앱 매출은 전주 동기보다 3배 이상 증가했고 같은 기간 신규 가입자는 3만명 늘었습니다. 교촌치킨 역시 자사앱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4월 한 달간 월 2회 이상 주문해 KING 등급을 달성한 회원 중 추첨해 신메뉴 교촌후라이드 모바일 교환권을 제공합니다. 교촌치킨은 총 3단계로 멤버십을 운영하며 구매 포인트 2% 적립, 배달·포장 할인, 치즈볼 교환권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킨 프렌차이즈업계는 자사앱이 가맹점 수익을 높이는 동시에 배달앱 의존도를 낮춰 독과점 구조를 견제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카페 프렌차이즈도 자체 앱 활용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디야커피는 올해 1분기 자사앱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가 전년 동기보다 약 9% 증가했습니다. 앱 편의성을 개선하고 고객 참여형 프로모션을 확대한 게 주효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픽업 주문을 한 고객 중 선착순 600명에게 아메리카노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디야커피는 자사앱을 통한 주문이 외부 플랫폼 대비 가맹점주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수익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독 서비스도 선보입니다. 오는 5월 1일부터 베타 테스트 형태로 론칭해 고객 맞춤형 혜택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식품기업과 가맹점주가 배달앱에 지출하는 수수료는 주문 당 10~20% 수준입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 배달앱에 입점하면 빠르게 브랜드 인지도를 끌어올리고 대중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만 부담도 함꼐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사앱 강화는 이러한 배달앱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략적 의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자사앱을 활용하면 이용자에게 특별한 혜택을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립할 수 있다"며 "자사앱이 활성화되면 기업이 고객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가능하고 이를 신메뉴 개발에 활용하는 등 비즈니스 모델을 정교화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사앱을 키우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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