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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수사심의위 필요해...사실상 구속력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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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30, 2020, 14:06:01

30일 페이스북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관련 글 올려..이재용 부회장 수사심의위 언급
수사심의위 결론 존중하고 따라야한다 강조..양향자·노웅래·박용진 의원은 의견 상반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권성동 무소속 의원이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앞서 권 의원은 과거 법사위원회에 있을 때 검찰 내 수사팀과 검토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권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잘못된 수사를 통제하고, 검찰신뢰 확보를 위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며 “이곳에서 내린 결론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권성동 의원 수사심의위 필요성 강조..“위원회 결정 모두 따랐다”

 

최근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채널에이 기자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대검 수사심의위는 지난주 이 부회장의 ‘불법 경영승계’ 의혹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권고로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권 의원은 이번 수사심의위가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 의원은 “(이 제도는)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문재인 정부하에서 문무일 검찰총장 때 처음 만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검차의 수사, 특히 특수수사는 성과를 이루기 위해 수사검사가 사건에 매몰돼 균형감각을 잃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일수록 담당 검사는 자신의 수사가 실패로 끝나는 것에 대한 압박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경우 검사가 자신의 성과를 위해 무리한 기소를 한다고 권 의원은 봤는데요. 그는 “검사는 성과를 내기 위해 자신에게 유리하고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해석을 해 기소를 하지만, 결국 법원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무죄인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 피력했습니다.

 

일반 검찰이 기소한 사건의 무죄율은 1%인데, 과거 중수부 기소사건의 무죄율은 30%에 육박했다는 게 권 의원의 주장인데요. 권 의원은 “검찰 특수수사의 대표적 사례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직권남용 사건의 약 29%가 무죄 판결이 난 것이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 최소 수사시관인 검찰, 그 중에서도 중수부나 특수부가 수사한 사건의 30%가 무죄로 나온다면 과연 누가 검찰 수사를 신뢰할까”라며 “무죄가 나왔다는 것은 수사가 잘모소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 의원은 “과거 법사위원장일 때 법무부장관과 검찰 총장을 상대로 중요사건을 수사할 때 수사팀과 별도로 객관적으로 수사를 들여다 볼 검토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 2018년 문무일 검찰총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도입했습니다.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 들여다보기 위해 무작위 추첨으로 위원을 뽑아 검찰수사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권 의원은 수사심의위원회가 “비록 ‘권고’ 형식이지만 검찰은 위원회 결정을 모두 따랐다”며 “사실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출세욕에 불타는 검사들이 생길 것이라는 게 권 의원의 주장인데요. 그는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수사하지 않고, 결론을 내려 놓고 증거를 짜 맞춰 수사하는 양심을 저버리는 검사가 반드시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삼성 출신 양향자 “4년간 재판 정상 아냐”..노웅래·박용진 “불공정한 결론”

 

한편, 국회 내부에서도 이 부회장 관련 수사심의위 결론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우선, 삼성 임원 출신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9일 YTN 라디오를 통해 “(이 부회장이) 4년간 재판을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 과연 정상적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이 부회장이) 바로 결정해줘야 하는 일들이 워낙 많은데, 가깝게 일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사결정이 바로바로 되지 않아 답답하다는 말을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반대로 수사심의위 결론에 대해 비판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노웅래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국 봐주자는 것이냐”며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라 유전무사, 무전유사, 돈 있으면 재판도 수사도 없다라는 선례를 남긴 불공정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도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익을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대한민국에서 누구보다 많은 돈과 권력을 가진 이 부회장의 불기소를 권고하다니 당황스럽다”면서 “법적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자 국민 감정상 용납되기 어려운 판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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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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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필드]네스프레소·블루보틀 협업, ‘놀라’로 한국 아이스커피 공략

[인더필드]네스프레소·블루보틀 협업, ‘놀라’로 한국 아이스커피 공략

2025.07.11 08:30:0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커피 브랜드 네스프레소가 블루보틀과 손잡고 신제품 '놀라 스타일 블렌드'를 선보였습니다. 올해 들어 벌써 2번째 협업입니다. 네스프레소는 협업을 통해 한국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는 커피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회사의 ‘버츄오 시스템’을 한국형 홈카페 대표 플랫폼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입니다. 10일 네스프레소는 서울시 성수동 카인드서울에서 글로벌 스페셜티 커피브랜드 블루보틀 커피와 '놀라 스타일 블렌드' 출시를 기념하는 론칭 미디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네스프레소는 이번 미디어데이를 통해 네스프레소가 올해 지향하는 ‘협업’의 가치를 전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이번 신제품은 지난 2월 출시돼 조기 완판된 ‘블루보틀 블렌드 No.1’에 이은 블루보틀과의 두번째 협업 커피입니다. 양사는 이번 협업이 단발성 콜라보가 아닌 두 브랜드의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십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라이언 서 블루보틀 코리아 대표는 "회사를 거의 10년 정도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블루보틀은 미니멀 브랜드'라는건데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들만 해왔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많은 메뉴와 제품을 개발해온 것을 생각해봤을 때 이번 '놀라'가 그걸 잘 보여주는 예"라고 말했습니다. 블루보틀의 ‘놀라’는 창립자인 제임스 프리먼이 미국 남부 뉴올리언스지역의 전통 치커리 커피 문화에서 영감을 받아 개발한 메뉴입니다. 이번 '놀라 스타일 블렌드'는 블루보틀의 시그니처 음료인 ‘놀라’를 네스프레소의 버츄오 시스템으로 재해석했습니다. '놀라 스타일 블렌드'에는 커피·치커리·설탕·우유 딱 네가지 재료만 들어갑니다. 브라질산 최고급 아라비카 원두와 멕시코산 프리미엄 로부스타 원두를 블렌딩하고 치커리 향을 더해 부드러우면서도 고소한 곡물 향과 은은한 캐러멜 노트를 구현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승오 네스프레소 마케팅 본부장은 "한국은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커피소비 시장이며 특히 아이스 커피에 대한 애정이 매우 높은 나라"라며 "네스프레소는 다양한 브랜드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춘 홈카페 경험을 다각화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네스프레소 커피 전문가 바드가 신제품의 풍미를 효과적으로 즐길 수 있는 추천 레시피를 제안했습니다. 귀리 음료와 약간의 설탕을 더해 차갑게 즐기면 한층 더 풍부한 ‘놀라 스타일 블렌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뉴올리언스 전통 디저트 ‘베녜’가 함께 제공됐습니다. 이날 뉴올리언스 재즈 밴드 '쏘왓놀라'가 특별 게스트로 출연해 ‘놀라 스타일 블렌드’의 탄생 배경이 된 뉴올리언스의 감성과 어울리는 라이브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이번 협업의 연장선으로 네스프레소는 블루보틀의 주요 5개 매장(성수·압구정·판교·연남·부산 기장)에 ‘NOLA 존’을 구성했습니다. 소비자들이 네스프레소의 버츄오 머신과 협업 블렌드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스프레소는 전 세계 93개국에 791개 부티크(지난해 기준)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입니다. 한국에는 2007년 진출해 18년간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네스프레소는 아이스커피를 즐기는 한국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춰 매년 여름마다 시즌 한정 커피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커피에 대한 한국인의 애정, 특히 아이스커피 사랑이 유별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연간 커피 소비량은 405잔으로 세계 평균(152잔)보다 2.6배 이상 높습니다. 이에 네스프레소는 올해 전략 키워드로 ‘협업’을 선정하고 ‘버츄오 시스템’을 한국형 홈카페 대표 플랫폼으로 확장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아이스 커피와 스페셜티 커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글로벌 커피 트렌드를 이끄는 핵심 시장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네스프레소는 이번 ‘놀라 스타일 블렌드’를 통해 아이스 커피를 사랑하는 한국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여름의 커피 경험을 제안한다는 계획입니다. 라이언 서 블루보틀 코리아 대표는 "네스프레소와 앞으로 이번 놀라와 같은 제품을 개발할 것을 생각하면 기대감이 크다. 더 많은 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더 편하게 이 맛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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