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사건에서 재산분할로 약 1조3000억원의 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지난해 7월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1년 3개월 만의 판결입니다. 16일 오전 10시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액 1조3808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습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지급에 대해서는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노태우의 금전 지원을 재산분할에서 피고의 기여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원고가 혼인관계 파탄 전에 부부공동재산 형성·유지와 관련하여 증여하는 등으로 처분한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SK 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은 뇌물로 보인다면서 불법 조성한 자금을 분할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는 최 회장 측의 상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민법상 불법원인급여로 대법원은 이를 재산분할에서 고려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이 SK 그룹 경영 과정에서 증여·처분한 주식이나 돈은 2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이미 처분해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도 판결했습니다. 최 회장이 한국고등교육재단과 친인척 등에 증여한 SK와 SK C&C 주식, 동생에 대한 증여와 SK그룹 급여 반납 등으로 처분한 927억원 등입니다. 2심에서 재산분할의 근거가 되었던 노태우 비자금이 기여 내용으로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2심의 결론도 성립되지 못했고,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의 손으로 돌아갔습니다. 대법원은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 민법 746조를 들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에서도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배제한 조항의 입법취지는 고려돼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46조는 사법의 기본이념으로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을 법의 보호영역 외에 두어 스스로 한 급부의 복구를 어떠한 형식으로도 소구할 수 없다는 법의 이상을 표현한 것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했습니다. 즉,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의 부친 노태우가 1991년경 원고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돈의 출처가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노태우가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한다"며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노태우 전 대통령의 행위가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피고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원심이 노태우의 금전 지원 사실을 원고 명의 SK 주식회사 주식 및 원고의 상속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증가에 대한 피고의 기여로 참작한 것에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와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봤습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들어갔으며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는 맞소송을 냈습니다. 2022년 12월 1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 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2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며 금액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2심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가 지금의 SK그룹을 있게 하는 데에 기여했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이 최종현 선대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대회장의 기존 자산과 함께 당시 선경(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300억원의 전달 시기나 방식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상고했습니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 통해 지난 항소심에서 여러 가지 법리 오해, 사실오인 등 잘못이 시정돼 다행이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재산분할 등 핵심 문제점들이 다시 판결되는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이 증상이 없는 사람의 혈액 채취만으로 암을 조기 진단하는 미국 생명공학 기업 '그레일(Grail)'에 1억1000달러를 투자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그레일은 혈액 내 수억 개의 DNA 조각 중 암과 연관된 미세한 DNA 조각을 최적으로 선별하고, 이를 AI 기반 유전체(Genome) 데이터 기술로 분석해 암 발병 유무 뿐 아니라 암이 발생한 장기 위치까지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업체입니다. 다양한 임상시험 결과로 출시한 제품 '갤러리(Galleri)'는 단 한 번의 혈액검사로 50여 종의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고 삼성 측은 설명했습니다. 2021년 출시 이후 현재까지 약 40만건의 누적 검사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도 국립보건서비스(NHS)와 함께 대규모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갤러리 검사를 활용하면 췌장암, 난소암 등 표준화된 선별 검사가 없는 암을 조기에 발견할 가능성이 높아 암 치료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레일은 갤러리 검사를 내년 중 미국 FDA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삼성물산은 이번 투자를 통해 한국에서 갤러리 검사를 독점 유통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으며 향후 싱가폴, 일본 등에서도 그레일과 협력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그레일의 기술력과 축적된 유전자 기반 암 조기진단 데이터를 삼성 헬스 플랫폼과 연계해 활용하는 전략적 협력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삼성물산 라이프 사이언스 사업 담당 김재우 부사장은 “그레일은 유전자 기반 다중암 조기진단 분야 1위 회사로, 삼성물산은 금번 투자와 전략적 협력을 통해 유전자와 AI가 융합된 기술 분야로 삼성물산의 바이오, 헬스케어 투자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MX사업부 디지털 헬스팀 박헌수 팀장은 “그레일 투자 및 전략적 협력은 기술을 통해 일상에서부터 건강을 개선하겠다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삼성전자의 디지털 헬스 플랫폼에 그레일의 임상 유전자 데이터, 기술력을 접목해 개인 맞춤화된 디지털 헬스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레일의 해외 사업 담당 하팔 쿠마르 사장은 “한국을 시작으로 아시아에서 다중암 조기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삼성과의 파트너십을 맺게 됐다”며 “삼성의 이번 투자로 미국과 주요 시장에서 갤러리 검사의 보험 적용을 위한 주요 이정표 달성에 큰 도움을 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삼성물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공동으로 출자한 라이프 사이언스 펀드를 통해 미국의 혈액 기반 알츠하이머 검사 기술 기업 'C2N'과, 미국 플래그십 파이오니어링 8호 펀드 등에 투자한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헬스케어 분야 강화를 위해 미국 DNA 분석 장비 기업인 '엘리먼트 바이오사이언스'에 투자를 진행했고, 최근에는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 '젤스(Xealth)'를 인수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스웨덴에 155㎜ 모듈형 추진장약(Modular Charge System, MCS)을 추가 공급합니다. 16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미 육군협회 방산전시회(AUSA)’에서 스웨덴 방위사업청(FMV)과 3년간의 상호협력에 대한 포괄적 기본협약과 1500억 원 규모의 1차 실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기본협약과 실행계약을 통해 내년부터 향후 3년간 스웨덴으로 MCS를 공급니다. 한화가 스웨덴으로 MCS를 수출하는 것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MCS는 포탄의 사거리에 맞춰 추진력을 조절하는 모듈형 장약 시스템입니다. 고정형 장약과 달리 운용 유연성이 뛰어나, 최근 155mm 포탄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수출하는 MCS는 NATO의 표준 규격에 맞춰 제작되어 K9 자주포는 물론, NATO의 표준을 따르는 다양한 포병 시스템과 호환이 가능합니다. 이부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PGM 사업부장은 "이번 계약은 한화와 스웨덴 간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낸 실질적인 성과"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과 신뢰성을 갖춘 MCS 공급을 통해 스웨덴 국방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계약을 계기로 북유럽 지역에서 MCS는 물론 K9 자주포와 천무 등 다른 무기체계도 제안하며 방산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16일부터 수도권에서 15억원 넘는 집을 살때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가 최대 4억원으로 줄어듭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이른바 '6·27 대출규제'보다 더 강도높은 대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이행을 위해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출수요 관리강화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핵심은 집값에 따라 대출한도를 달리 적용하는 '차등화' 조처입니다. 고가주택일수록 돈줄을 더 조이겠다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수도권·규제지역내 25억원 초과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2억원으로 쪼그라듭니다.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15억원 이하 주택은 현재와 같은 6억원으로 주담대 한도를 설정했습니다. 주택가격 수준에 따른 주담대 여신한도 차등화 조처는 당장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6·27대책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는 상당부분 둔화됐으나 수도권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상승세가 지속되고 수요자 불안심리도 확산되는 등 주택시장 과열신호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확고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의 이번 대책에는 1주택자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전세대출이 규제대상에 오른 건 처음입니다. 전세 끼고 집사는 소위 '갭투자'를 막겠다는 강한 신호를 시장에 발신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1주택자(소유주택 지역무관)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 받을 때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 DSR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전세대출 특성을 감안한 조처로 이달 29일부터 적용됩니다. 유주택자로 수도권에서 전세대출받는 사람은 연간 5만여명으로 추산됩니다. 금융위 시뮬레이션 결과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전세대출 2억원을 받을 때 DSR은 14.8%p, 연소득 1억원이라면 7.4%p가량 오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16일부터 주담대 스트레스금리를 상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 정착을 목표로 지난해 2월 1단계, 9월 2단계에 이어 올해 7월 3단계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것으로 차주단위 DSR규제 아래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한도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차주별 대출금리에 1.5% 가산되는 스트레스금리는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에 한해 3.0%로 올라갑니다. 금융당국은 소득 5000만원 차주가 금리 4%, 30년만기,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금리유형(변동·혼합·주기형)에 따라 대출한도가 6.6%(2200만원)에서 14.7%(4300만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대출여력도 더 조입니다. 내년 4월 시행하려던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RW) 하한 상향(15→20%) 조처를 내년 1월로 석달 앞당겼습니다. 은행이 자체 추정한 부도율과 부도시 손실률 등을 토대로 주담대 RW는 산출되고 15%를 하한으로 설정했는데 20%로 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적정수준의 BIS자기자본비율(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은행으로선 주담대 확대 유인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위는 주담대 RW 조정으로 연간 최대 27조원가량 주담대가 축소될 수 있다고 추산한 바 있습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금융회사의 규제준수 여부, 대출유형·용도별 대출추이를 주의깊게 살피고 관계기관과 주기적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이번 대책이 시장에 조기안착하도록 적극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을 해치고 소비위축 등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가계대출 증가양상, 주택시장 동향, 풍선효과 발생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시장상황에 맞는 추가대책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는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COMPA), 지식재산처 산하 한국특허전략개발원(KISTA)과 함께 '2025 우수기술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2009년부터 협력사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신기술 확보 지원을 위해 국내 대학·연구기관·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협력 회사에 소개하고 기술 상담을 하는 '우수기술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COMPA, KISTA, 협성회(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 협력사 협의회)와 함께 '산·학·연 기술협력 생태계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행사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설명회는 104개 협력사 경영진과 연구원, 45개 기술협력 기관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사전에 진행한 협력사들의 기술 수요 조사를 통해 선정된 ▲AI와 스마트제조 ▲기술 보호 ▲산업 안전을 주제로 논의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날 'AI 기반 생산성 혁신 사례'를 주제로 AI를 활용한 업무 생산성 효율화와 경쟁력 강화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전 과정에 사내 AI 코딩 어시스턴트 활용 사례, AI CS 상담봇을 활용한 글로벌 콜센터 일부 자동화 및 운영 효율성 개선 사례 등을 공유했습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 정책 및 지원 제도'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 협력사들의 관점에서 기술 경쟁력 확보와 기술보호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내용으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산업 전반의 최대 화두인 AI와 로봇 등을 활용한 스마트 제조 기술과 차세대 소재·공정·환경 등 우수기술 111건이 소개됐습니다. 이중 20건의 대표 기술은 참석 기업들이 산업 기술 트렌드와 필요 기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발표를 통해 자세히 설명됐습니다. 삼성전자는 행사장에 별도 부스를 마련해 ▲디스플레이·모바일·가전·통신·네트워크 분야 보유 특허 253건에 대한 무상 이전, 협력회사 대상 ESG 펀드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무상으로 개방해 협력사 뿐만 아니라 거래하지 않는 기업들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지난해까지 2300여 건의 특허 무상 이전을 진행했습니다. 또 지난해부터는 '협력회사 ESG 펀드'를 조성해 협력회사의 사업장 환경 안전 개선과 에너지 사용 저감 등 ESG 투자에 대해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COMPA와 KISTA의 보유 기술 설명과 정부 R&D 지원 프로그램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기술자료 임치제 ▲KB국민은행의 기술금융에 대한 상담도 이뤄졌습니다.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장 엄재훈 부사장은 "우수기술 설명회는 삼성전자, 협력사, 정부와 국내 연구기관이 함께 기술혁신의 길을 모색하는 상생의 장"이라며 "협력사들이 산·학·연 협력을 통해 AI, 스마트 제조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현대자동차는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업체 인터브랜드(Interbrand)가 발표한 ‘2025 글로벌 100대 브랜드(Best Global Brands 2025)’에서 브랜드 가치 246억 달러를 기록하며 종합 순위 30위에 올랐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지난 2005년 처음 100대 브랜드에 진입한 현대차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16년 연속 브랜드 가치를 높여왔습니다. 최근 5년간 브랜드 가치가 약 72% 상승했고, 전년 대비 7% 성장하며 2년 연속 30위권을 유지했습니다. 인터브랜드 측은 “현대자동차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확장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 영향력을 꾸준히 넓히고 있다”며 “미국, 유럽은 물론 신흥 시장에서도 지속 성장이 기대된다”고 평가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창사 57년 만에 누적 생산 1억 대를 돌파하고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미국 조지아 전기차 전용 공장 HMGMA(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준공을 통해 첨단 제조 역량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2025 월드카 어워즈’에서 캐스퍼 일렉트릭(현지명 인스터)이 ‘세계 올해의 전기차’로 선정됐으며, IIHS 충돌 평가에서도 7개 차종이 최고 등급을 받는 등 제품 경쟁력과 안전성을 입증했습니다. 현대차의 브랜드 창의성과 혁신성도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았습니다. 단편 영화 ‘밤낚시’와 CSR 캠페인 ‘나무 특파원(Tree Correspondents)’은 ‘칸 라이언즈 2025’에서 그랑프리 포함 5관왕을 차지했습니다. 호세 무뇨스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사장은 “‘휴머니티를 향한 진보(Progress for Humanity)’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고객 신뢰를 더욱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