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22일 발표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권협회장 간담회에서 내부통제 제도개선안과 관련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적 제도변화가 아니라 조직 전체 구성원의 인식과 가치관을 바꿈으로써 실질적 행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내부통제 개선안은 펀드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잇따른 금융사고에 대응해 금융권 책임경영 확산을 위해 추진한 국정과제입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부터 10개월에 걸쳐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 논의와 금융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합니다. 김 위원장은 "세계 10위권인 우리나라 경제규모나 높은 대외의존도 등을 감안하면 우리 금융산업이 글로벌한 금융산업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에 따라 내부통제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자 고민했다"며 "영국과 싱가포르 등 내부통제에 대해 많은 고민을 선행한 주요국을 방문해 제도의 운영상황을 직접 보고 제도개선에 반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의 골자는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 도입입니다. 이에 따라 대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국내 공적 금융기관과 민간 금융사의 화석연료금융 총 자산이 2022년 6월30일 기준 118조5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중 석탄자산은 49조2000억원, 천연가스와 석유가 61조5000억원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양이원영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화석연료금융 지원실태를 분석한 '2022 한국 화석연료금융 백서'를 국내 최초로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화석연료금융 중 석탄금융 규모만 추산해 왔으나 석유와 천연가스 금융자산 규모가 밝혀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화석연료금융 총자산 118조5000억원은 대출, 채권, 주식투자만 합산한 규모입니다. 보고서 수치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민간보험사의 부보금액(보험)인 94조9000억원까지 포함하면 213조4000억원에 이른다는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설명입니다. 이 규모는 올해 정부예산의 3분의 1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반면 재생에너지는 2012년부터 2022년 6월말까지 누적한 규모임에도 37조2000억원에 불과해 투자 비대칭이 매우 심각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공적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화석연료금융 자산은 61조8000억원으로, 전체 화석연료금융 101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한국 금융회사의 해외 자회사 인수 설립 관련 규제를 폭넓게 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산업 글로벌화 종합간담회'를 주재하며 4가지 중점 규제개선 검토방향을 밝혔습니다. 먼저 자회사 관련 규제완화입니다. 금융위는 지난 3개월 동안 금융투자·핀테크·보험·여신전문금융업계와 릴레이 세미나 및 간담회를 열어 업계 건의사항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 금융사는 자회사 소유 등 제한으로 해외에서 경쟁사와 동등한 수준의 금융·비금융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사의 해외 자회사 인수 설립과 관련한 규제를 폭넓게 완화해 영업범위 확장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해외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국내 적용을 전제로 도입돼 해외점포에 적용하기 어려운 규제는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각 업권에 중복되거나 과도한 수준의 보고·공시 규정을 통폐합하고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등 행정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 금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 인상랠리를 멈췄습니다. 연준은 14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성명을 통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5.00~5.25%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3월부터 1년여 10회 연속으로 널뛰기한 기준금리 상승세는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연준은 이번 동결 조처가 통화긴축 정책의 종료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높은 상태"라며 "거의 모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위원이 물가상승률을 2%로 낮추려면 올해 중 추가 금리인상이 적절할 것 같다는 견해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작년 중반 이후 물가상승률이 어느 정도 완화됐다. 연말까지는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상당한 진전을 기대한다"면서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고조된 상태다. 물가상승률을 2%로 되돌리는 과정은 갈 길이 멀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물가안정 복원이 우리의 최우선 순위"라며 "아직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에서는 큰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플레이션 고착화를 용인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감독원은 14일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1호 우수사례로 7개 상품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수상회사 대표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상식에서 "금융소비자와 상생은 금융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금융사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활동을 지원하고자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양한 권역에서 더 좋은 상품이 개발돼 금융소비자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지고 사회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부연했습니다. KB국민은행 KB국민희망대출 제2금융권 신용대출을 은행대출로 전환해주는 상품으로 지난 3월말 출시됐습니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최고금리는 연 10% 미만입니다.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최대 1억원을 지원하며 대출기간은 최장 10년 분할상환방식입니다. 대출금액은 유지하면서 월 상환부담금은 낮출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KB국민은행은 설명합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 대출상품을 통해 은행권 대출이 어려웠던 고객은 이자비용을 줄이고 개인신용도는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신한은행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대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새롭게 발전할 신흥국 시장에서 경험이 풍부한 우리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결제시스템 제공과 자금공급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여신금융협회 대강의실에서 열린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화는 금융인프라가 부족한 기존 국가들에도 디지털 방식의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등 결제시스템 변혁을 가져오고 있다"며 이렇게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업권별 릴레이 세미나의 일환으로 여전사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금융업권내 그리고 업권간 경쟁은 물론 간편결제, 소액후불결제 등을 탑재한 핀테크와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대내외 경제·금융상황도 어느 때보다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여전사들은 치열한 디지털 전환과 건전성 관리 등 체질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성장을 이뤄왔지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또 다른 성장동력을 당국과 업계가 함께 머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은행이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은 가장 의미있는 사회공헌이 될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정책을 실행하고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은 외면한 채 손쉬운 방법으로 시중은행들의 희생만 요구하고 있다." (시중은행 고위관계자) 오는 14일 최종금리 공시에 이어 15일 출시를 앞둔 청년도약계좌를 놓고 금융당국과 은행권 사이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임을 이유로 고금리를 압박하는 금융당국과 역마진까지 감내하면서 적금상품을 만들어야 하는 은행권 사이에 갈등이 여과없이 표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도약계좌를 단순하게 요약하면 청년들이 5년간 월 최대 70만원을 납부할 수 있는 적금을 들면 만기시 정부자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여기에 다른 적금보다 높은 이자를 보태 5000만원 가량을 돌려준다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향후 금리 수준에 따라 변동 여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만기 때 5000만원 내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따졌을 때 60개월간 70만원을 납부하면 원금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청년도약계좌 협약식을 하고,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11개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은행을 대표해 이석용 NH농협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이재근 KB국민은행장, 고병일 광주은행장, 손대진 부산은행 부행장, 박종완 전북은행 부행장, 신태수 경남은행 부행장, 이상근 대구은행 부행장이 참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정부 지원의지는 확고하다"며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들이 납입한 금액에 3~6%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이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은 가장 의미있는 사회공헌이 될 것"이라며 "청년도약계좌 안착을 위해 끝까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흥행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금리는 오는 14일 최종 공개됩니다. 앞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으로 선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올해초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 발언이 나온 직후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이하 제도개선 TF)'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권에서 회자된 단어가 바로 '메기'였습니다. 금융당국이 TF 제1검토과제로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꺼내들었던 탓입니다. 이는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이른바 인터넷전문은행과 유사한 형태의 새로운 선수(메기)를 투입해 기존 시중은행 중심으로 돌아가는 금융권역에 긴장과 경쟁을 촉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습니다. 하지만 이달말 금융당국이 개선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금융권 안팎에서는 제도개선 TF가 과연 제대로 된 개선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논리보다 대통령실의 정치논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큰 정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의 나비효과 우선 금융권역에 긴장과 경쟁을 촉발하겠다는 TF는 은행업 인가단위를 세분화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에 특화한 소규모 전문은행을 거론했습니다. 대표사례로는 미국 서부 스타트업의 돈줄 역할을 해온 SVB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재도개선 TF 논의 후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3월 SVB 파산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7일 제11차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가 자본시장법상 펀드와 타법상 펀드(집합투자업 적용이 배제되는 사모펀드)를 동시운용할 때 자전거래와 교차·순환투자를 금지합니다. 자전거래는 동일한 운용사가 2개 이상 내부계좌를 이용해 한쪽이 펀드를 매도하면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것으로 통상 거래량 부풀리기에 악용됩니다. 그간 자본시장법상 펀드와 타법상 펀드 간 자전거래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까닭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산운용사가 벤처투자조합을 공동운용하는 겸영업무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금융위의 이번 불건전영업행위 신설에 따라 자산운용사는 겸영업무를 수행한 뒤 금융감독원에 2주내 사후보고하면 됩니다. 금융위는 "벤처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통한 벤처투자 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또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공동으로 하나의 투자목적회사(SPC)를 운용해 투자하는 것을 불건전영업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서로 다른 투자자 규제를 우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행정지도(가이드라인)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자본시장에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양가적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회사가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스스로 취득하는 법률적 상태 즉 '자기주식' 또는 '자사주' 입니다. 자사주 취득·소각은 발행주식 감소로 주가를 끌어올려 주주이익을 높이는 한편 회사 인적분할 과정에서 추가출자 없이도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 이슈가 공존합니다. 최근 금융위원회 정책자문기구 금융발전심의회가 '자사주 소각의무화'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인 가운데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주주 보호와 기업의 실질적 수요를 균형있게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5일 한국거래소·금융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금융위·금융감독원이 후원하는 '상장법인의 자기주식제도 개선 세미나'가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렸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정부는 자사주제도가 대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남용되지 않고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향후 정책방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선 자사주가 사실상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돼온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일 "창업에 성공한 우수기업이 데스밸리를 극복할 수 있도록 벤처대출 공급을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넥스트라이즈(NextRise) 2023 서울'에 참석, 축사를 통해 "세계적인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기업) 중 상당수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창업·성장했다는 점에서 벤처기업들도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벤처대출(Venture Debt)은 은행이 벤처기업에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고 금리감면에 상응하는 신주인수권을 일부 획득하는 방식의 하이브리드 대출입니다. 벤처기업은 지분율 희석을 피하면서 단순대출보다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벤처기업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자금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창업 초기기업에 시드머니 제공을 위해 기업은행에서 1000억원 규모 전용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초기기업 대상 특례보증도 6000억원 규모로 추가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장후기 벤처기업의 글로벌 유니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전용 정책펀드인 성장지원펀드를 매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스마트폰 앱으로 기존 신용대출을 쉽게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 첫날인 31일 불과 3시간여 만에 200억원 넘는 대출 갈아타기가 이뤄졌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낮 12시30분까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총 834건의 대출자산이 이동했습니다. 대환대출로 상환완료된 대출금 기준 216억원 규모입니다. 세부적으로 은행에서 은행으로 갈아타는 은행간 대출이동 비중이 전체의 90%에 달했습니다. 실제 금리인하 사례도 확인됩니다. 일반신용대출 8000만원을 기존 금리 15.2%에서 4.7%로 갈아탄 사례(저축은행→은행), 한도대출로 받은 1500만원을 연 9.9%에서 5.7%로 갈아탄 사례(은행→은행), 카드론 500만원을 금리 19.9%에서 17%로 이동한 사례(카드사→카드사) 입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가동에 맞춰 주요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고객과 대출자산의 급격한 이동을 우려한 조처로 풀이됩니다. 한 은행은 자사 앱으로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0.3%포인트(p) 우대를 제공하고 또 다른 은행은 플랫폼을 통한 대환대출상품 금리 범위를 0.5%p 하향조정했습니다. 서비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청년층 목돈마련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와 우대·가산금리가 모두 공개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금융당국이 예고한대로 6월중 출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점검회의'를 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인 만큼 각 기관은 운영 개시 시점부터 청년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당장의 수익성보다는 미래고객을 확보하고 미래세대에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12개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취급기관별로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는 물론 저소득층 우대금리, 예·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6월12일 최종 공시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우대금리는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 가입자에 적용됩니다. 예·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는 청년도약계좌 납입액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적용합니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두차례(8일·12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고금리 시기 대출이자는 가계에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입니다. 최근엔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원리금 상환방식이 통용되면서 금융비용 부담감이 더해졌습니다. 자신의 조건과 상황에 맞고 더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은 없는지 찾아다니는 '금융노마드'가 더 이상 생소하지 않은 건 이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금융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에서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 정보를 조회하고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한번에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서비스 개시 초반에는 지난해 고금리 대출을 받은 차주나 2금융권 고신용 차주를 중심으로 이자 경감 혜택이 있을 것"이라며 "향후 소비자의 지속적인 이동과 금융사간 경쟁으로 각 금융사 대출금리가 일정한 범위 안으로 수렴할 가능성도 있다"고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은? 53개 금융사에서 받은 10억원 이하 기존 대출 가운데 직장인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보증·담보 없는 신용대출을 갈아탈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에서 옮겨갈 수 있는 새로운 대출 역시 동일합니다. 기존 대출을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