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삼성화재는 겨울철 한파와 폭설에 대비한 비상대응캠프를 가동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삼성화재는 2014년부터 자동차보험 가입고객 사고방지와 발빠른 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고장출동서비스는 올해 신설됐습니다.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고객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장기주차로 인한 배터리 방전 등으로 차량운행이 어려울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1·2터미널 각 주차장 인근에 협력업체 인력 2명이 전진배치돼 신속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삼성화재는 내년 2월말까지 인천국제공항 고창출동서비스 포스트(Post)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삼성화재는 전국 제설함 5401개, 상습결빙구간 1022곳 등 전국 6000여곳을 새로 점검하고 협력업체별 순찰구역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삼성화재 애니카손사 관계자는 "올해 1월 폭설·한파로 큰 피해가 있었던 만큼 더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도로결빙 등 사전점검활동을 강화하고 기상·위험 상황을 수시로 고객에 안내하는 사전조처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년간의 경험과 업계 최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고객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고객 일상을 지키는데 노력하겠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보험업계가 연말을 맞아 앞다퉈 여성전용 보험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신체특성상 발생빈도가 높은 질병을 보장하거나 임신·출산 질환 담보를 고안하기도 합니다. 보험업계로선 새로운 틈새시장 공략과 함께 국가적 난제인 '저출생' 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것이어서 일거양득입니다. 한화손해보험, 출산 및 여성질환 특약 4종 배타적사용권 먼저 한화손해보험은 '여성 보험의 명가'를 내세우며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성을 가장 잘 아는 보험사'로 도약하겠다며 '라이프플러스(LIFEPLUS) 펨테크연구소'를 설립했고 지난 7월 펨테크연구소 첫 상품으로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여성의 생애주기를 고려해 개발한 ▲출산후 5년내 중대질환 보장강화 ▲난임치료후 산후관리지원금(1회한·기혼자용) ▲난소과다자극 진단비(연간1회한) ▲특정 여성생식기 탈출치료비(연간1회한·급여) 등 신규 특약 4종은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출산후 5년내 중대질환 보장강화 특약은 출산후 발병율이 높은 암,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시 가입금액의 2배를 보장합니다. 난임치료후 산후관리지원금은 기혼여성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손해보험협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5일 2차회의를 열고 제55대 협회장으로 경제관료 출신인 이병래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을 단독후보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신임 회장 내정자는 1964년생으로 대전고·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미 미주리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습니다. 1989년 행정고시(32회)를 통해 관가 입문해 금융감독위원회 보험감독과장,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대변인·금융서비스국장으로 일하고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16대 원장을 지냈습니다. 또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에 이어 2020년부터 공인회계사회 대외협력부회장을 맡아 일했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오는 20일 총회를 열어 차기 회장을 정식 선임할 예정입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생명보험협회는 5일 생명보험업계 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어 제36대 회장 후보로 단독추천된 김철주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만장일치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철주 신임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1963년생으로 대구 청구고·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1985년 행정고시(29회)로 공직에 입문했습니다. 재정경제부 종합정책과장,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2016~2017년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일했습니다. 2021년 5월부터는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효율적이고 공정한 기업개선과 금융채권자간 이견조정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습니다. 김철주 신임 회장 임기는 이달 9일부터 2026년 12월8일까지 3년입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삼성금융 계열사가 2024년 정기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삼성생명은 1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홍원학 삼성화재 사장을 신임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원학 삼성생명 대표이사 내정자는 1964년생으로 고려대 일문학과를 졸업하고 삼성생명에서 인사팀장(상무~전무), 전략영업본부장(부사장), FC영업1본부장(부사장) 등을 거쳐 2021년 12월 삼성화재 대표이사 사장에 올랐습니다. 삼성생명은 "홍원학 대표이사 내정자는 그간 경청의 리더십과 사업추진력을 입증해 왔고 삼성화재 CEO 부임 후에는 안정적 사업관리로 사상최대 실적달성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손해보험에 걸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채널변화에 선제대응하고 미래경쟁력을 견인하는 한편 고객신뢰 구축과 사회와 상생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삼성화재는 이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이문화 삼성생명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 내정했습니다. 이문화 삼성화재 대표이사 내정자는 1967년생으로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삼성화재 공채로 입사했습니다. 삼성화재에서 경영지원팀장(상무), 전략영업본부장(전무), 일반보험본부장(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NH농협생명(대표이사 윤해진)은 NH헬스케어 사업모델 확장을 위해 현대그린푸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전날 서대문 농협생명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윤해진 대표이사와 박홍진 현대그린푸드 사장이 참석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헬스케어와 식품사업 서비스 홍보를 위한 공동 프로모션, 농협생명 NH헬스케어와 현대그린푸드 간편식을 연계한 상품개발 등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발굴에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농협생명은 NH헬스케어 앱을 통해 개인건강상태를 측정하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운동과 식단관리 등 건강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건강을 위한 간편식사 '케어푸드'와 만성질환자를 위한 '메디푸드' 등 현대그린푸드 건강식품 콘텐츠 제공으로 NH헬스케어 이용자의 접근성도 높입니다. 윤해진 NH농협생명 대표이사는 "종합식품기업 현대그린푸드와 협약은 고객건강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금융과 건강 연계사업으로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김기환)은 30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와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경기 성남 한국타이어 본사 테크노플렉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박종호 한국타이어 한국사업본부장, 박영식 KB손해보험 다이렉트본부장(전무)이 참석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상호 보유한 고객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차별화된 상품·서비스를 개발하는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국 480여곳의 한국타이어 티스테이션 매장을 중심으로 운전자별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다양한 혜택과 만족도 증대를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합니다. KB금융그룹과 연계한 상품개발 등 신규 비즈니스모델 구축까지 함께 할 예정이라고 KB손해보험은 설명했습니다. 박영식 KB손해보험 전무는 "이번 협약은 고객안전을 최상의 가치로 생각하는 두 기업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된 최고 기술력과 제품을 보유한 한국타이어와 함께 고객가치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교보생명은 29일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상생협력 금융상품으로 '교보청년저축보험'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달 1일 선보이는 이 상품은 5년납 10년만기 저축보험상품으로 5년동안 연 5% 확정이율을 제공합니다. 월 보험료 5만~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만 19~29세 자립준비청년입니다. 보험료 납입이 종료되는 6년차부터 만기까지는 공시이율에 더해 매년 1% 자립지원보너스를 제공합니다. 만 24세 남성 가입자가 월 납입금 30만원 조건으로 가입했다면 공시이율 연 2.65%(11월 기준)로 가정시 10년 만기 시점 적립금은 2334만원입니다. 총납입 보험료 1800만 원 대비 환급률은 129.6% 수준이라고 교보생명은 설명합니다. 이 상품은 만기 유지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후 1개월만 지나면 중도해지시 원금을 보장합니다.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는 중도인출, 여유자금이 있을 때 추가납입 기능을 통해 유연한 자금 활용이 가능합니다. 보험 고유의 보장기능도 포함돼 있습니다. 보험기간 중 사망하면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액에 기본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밖에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DB손해보험(대표 정종표)은 최근 열린 제49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국가품질혁신상 디지털전환부문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국가품질혁신상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주최, 한국표준협회 주관으로 산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자와 우수 기업·단체에 수여하는 최고영예의 정부포상제도입니다. DB손해보험은 전사적인 디지털 혁신경영을 통한 신성장동력 발굴, 고객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한 획기적인 서비스 추진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올해 신설된 디지털전환부문 최고상격인 대통령표창을 차지했습니다. DB손해보험은 고객과 함께 행복한 사회를 추구하는 글로벌 보험금융그룹이라는 비전 달성을 목표로 2019년 디지털 전환을 선포하고 현재까지 디지털 혁신활동과 오픈이노베이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는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국내 최초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DB손해보험 모든 임직원은 기본과 원칙을 지키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는 본립도생 자세로 혁신활동에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NH농협생명은 28일 윤해진 대표이사가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노엑시트(NO EXIT)'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약을 근절하자는 SNS 릴레이 캠페인 '노엑시트'는 경찰청·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지난 4월부터 범국민운동의 하나로 추진 중입니다. 윤해진 대표는 김영만 DB생명 대표 추천으로 캠페인에 동참했고, 다음 릴레이 참가자로 최문섭 NH농협손해보험 대표, 송영록 메트라이프생명 대표를 추천했습니다. 윤 대표는 "최근 마약 관련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 참여를 통해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생명보험협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24일 제3차회의를 열고 관료 출신인 김철주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제36대 생명보험협회장 단독후보로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생보협회는 오는 12월5일 총회를 열어 김철주 위원장을 차기 회장으로 정식 선임할 예정입니다. 김 위원장(1963년생)은 대구 청구고·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1985년 행정고시(29회)로 공직에 입문했습니다. 재정경제부 종합정책과장,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2017년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일했습니다. 2021년부터는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효율적이고 공정한 기업개선과 금융채권자간 이견조정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 중입니다. 김 위원장이 공식 선임되면 다음달 8일 임기만료되는 정희수 현 생보협회장 뒤를 이어 3년간 협회를 이끌게 됩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라이프(대표이사 사장 이영종)는 21일 청년층 상생금융 상품으로 '신한아름다운연금'을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품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금개시시점에 기본적립액의 최대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게 특징입니다. 상품 가입시 '아름다운 사회만들기' 동참을 서약하면 5%, 결혼하면 5%, 출산하면 자녀 1명당 5%씩 '상생 보너스'가 추가되는 구조입니다. 연금강화형을 선택해 가입하면 연금개시시점에 계약자 적립금액에 대한 '연금개시보너스'가 더해져 기본형 대비 증액된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고 신한라이프는 설명합니다. 보험료는 청년층 고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소 5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납입기간은 최저 3년 이상부터 선택할 수 있고 45세부터 연금 개시 가능합니다. 대면채널보다 온라인 판매채널이 익숙한 청년세대 가입 편의를 고려해 디지털보험으로 판매합니다. 이날부터 카카오페이 플랫폼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신한아름다운연금보험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획한 상품"이라며 "우리 사회에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보험사로 자리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삼성생명(대표이사 전영묵)은 적립·사용·전환이 자유로운 통합포인트 '슬리머니(SLI-Money)'를 출시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슬리머니는 보험업계 최초로 선보이는 선불업 기반 포인트 시스템으로 삼성생명 영문약자 SLI(Samsung Life Insurance)와 머니(Money)의 합성어입니다. 슬리머니는 다이렉트 보험에 가입할 때 리워드로 선택하거나 모바일 홈페이지 고객이벤트 참여를 통해 적립 가능합니다. 삼성생명 모바일 홈페이지 또는 삼성생명 앱에서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슬리머니는 제휴 포인트몰 '슬리몰(SLI-Mall)'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다이렉트보험 보험료 납부, 현금 출금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슬리머니 서비스 오픈에 맞춰 걷기 연계형 '인터넷 종합건강보험 일당백'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월보험료 4만원 이상 가입 고객이 삼성생명 '더 헬스(THE Health)' 앱에서 하루 8000보 이상 기록하면 보험기간(최대 20년) 일 200원의 슬리머니가 적립됩니다. 이밖에도 삼성생명 고객은 누구나 슬리몰에서 스타벅스·투썸플레이스 등 모바일 쿠폰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보유 슬리머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삼성화재(대표이사 사장 홍원학)는 최근 '데이터기반 리스크관리 경진대회' 발표회와 시상식을 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 대회는 이머징 리스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험산업 대응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삼성화재와 포스텍이 공동주최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를 맞은 이번 대회에서는 이머징 리스크 관리를 위한 지수형 보험시장 발전, 자동차 사고발생 예측모델링 및 기타 리스크 관리체계 발전을 위한 자유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참가신청한 122개팀은 3개월간 과제수행기간을 거쳤고 7개팀이 발표회에 참여했습니다. 심사 결과 보험연구원장상(대상)은 '성균관대 용앤리치팀'이 차지했습니다. 데이터 기반으로 사고율 예측모델링을 우수하게 수행하고 고객 맞춤 마케팅 제안 아이디어가 호평받았습니다. 삼성화재 대표이사상(최우수상)은 '이화여대 흔들리는 배꽃속에서팀'이 ESG 인센티브와 연계한 지수형 보험 제안 아이디어로 수상했습니다. 이들 두 팀은 내년 1월 영국 런던 보험시장 연수와 국제학술세미나 참여 기회를 얻었습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려면 데이터 사이언스 중심의 리스크 관리는 필수"라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회 각 이슈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NH농협생명(대표이사 윤해진)은 15일 서대문 본사 1층에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체험라운지'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간은 지난 9월 농협생명-인바디-AAI헬스케어 3자간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고객에 다양한 헬스케어 경험을 제공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체험라운지에서는 인바디 최고사양 제품인 'InBody970'이 수분·세포 건강을 측정해줍니다. 신체균형능력, 좌우하지근육량, 다리근력 등 검사기능을 갖춘 'FRA', 모션인식 기반의 헬스케어장비 'VITURAL MATE'를 활용해 볼수도 있습니다. 사용자의 움직임과 음성을 인식해 치매예방을 위한 훈련과 게임 콘텐츠를 제공하는 '뇌건강놀이터' 체험도 가능합니다. 농협생명은 라운지 비치된 이벤트 응모함에 명함 등 연락처를 남기면 매달 추첨해 경품을 제공하는 고객이벤트를 펼칠 예정입니다. 윤해진 농협생명 대표이사는 "전문분야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가진 회사와 협업해 고객에 다양한 헬스케어 체험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돼 뜻깊다"며 "헬스케어 체험존을 시작으로 3사가 함께 다양한 건강융합 콘텐츠로 확장시켜 고객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