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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다가도 모를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사고때 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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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25, 2025, 15:06:37

손보협회 사고유형별 과실비율 비정형기준 마련
판례 등 정합성 검증후 과실비율 인정기준 편입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회전교차로는 여전히 많은 운전자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구간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진입·진출 차량 사이에서 자칫 실수하는 순간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운영하는 손해보험협회(회장 이병래)가 바뀐 회전교차로에 맞춘 '과실비율 비정형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노면표시가 개선된 2차로형 회전교차로 설치 확대에 맞춰 회전교차로 내 사고유형별 과실비율 비정형기준(15개 도표)을 마련·공개한 것입니다.


사고유형은 크게 ▲회전교차로 진입하는 차량간 사고 ▲진입차량과 회전차량간 사고로 구분했습니다.


먼저 회전교차로 진입차량간 진입부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1차로 진입해 회전시 1차로로 주행한 차량, 2차로에서 진입해 회전시 1차로로 변경한 차량이 사고가 났다면 기본 과실비율은 20:80 입니다. 노면표시와 도로구조상 2차로에서 진입한 차량이 1차로로 진입한 것은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회전교차로 진입차량간 12시 진출부 사고는 어떨까요. 1차로에서 진입후 계속 주행해 12시 진출부로 진출한 차량, 2차로에서 진입해 12시 방향으로 진출하지 않고 9시 방향으로 좌회전하려는 차량의 사고입니다.


이때엔 후자를 가해차량으로 보되, 회전교차로 특성을 감안해 기본 과실비율을 30:70으로 정했습니다.


세번째는 선진입 회전차량과 후진입 직진 차량간 사고입니다. 9시 방향에서 먼저 진입해 12시 또는 3시 방향으로 회전하는 차량, 6시 방향에서 후진입해 12시 방향으로 직진하는 차량이 있다면 전자에 통행우선권이 있습니다. 후자는 회전차량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양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회전중인 전자의 차량도 사고예방을 위해 감속 또는 제동해야 하는 안전운전의무가 있으므로 기본 과실비율은 20:80 입니다.


마지막 케이스는 선진입 회전 후 진출차량과 후진입 차량간 사고입니다. 선진입해 회전 후 3시 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 6시 방향 2차로에서 후진입한 차량간 사고에선 기본 과실비율이 20:80 입니다.


회전교차로 진입해 주행중인 전자에 통행우선권이 있지만 다른 차량이 있는지 주의하며 진출해야 한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다만 이번에 손해보험협회가 마련한 것은 과실비율 비정형기준입니다. 비정형기준은 현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특정 사고유형 과실비율에 대해 소비자·보험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든 사전예고적 성격을 갖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관계법규와 판례,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등을 토대로 법률전문가 연구를 통해 회전교차로 사고과실비율 비정형 기준을 마련하고 교통·보험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이번 비정형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해 보상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한편 추후 사고사례와 판례로 정합성이 검증되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편입할 예정입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이번 비정형기준 마련으로 국민들의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준수를 유도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비율 분쟁 예방·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실비율 산정기준 설정과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과실비율 분쟁을 조기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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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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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레벨터치] 신창재 교보생명 의장 “100년 영속기업…생명보험의 이웃사랑 바르게 실천”

[C-레벨터치] 신창재 교보생명 의장 “100년 영속기업…생명보험의 이웃사랑 바르게 실천”

2025.08.07 17:16:54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대산(大山) 신용호 창립자가 1958년 '보험은 믿음을 주는 수단'이라며 설립한 '대한교육보험'을 모태로 한 교보생명이 창립 67주년을 맞았습니다. 선친의 유지를 이어 교보생명을 이끌고 있는 신창재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은 '지속가능한 100년 영속기업'을 위한 여정에서 '고객중심경영'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신창재 의장은 7일 광화문 교보생명빌딩에서 열린 '창립 6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시장에서 생존하고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더욱 더 고객중심의 회사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시장에서 고객의 선택을 받지 못한 기업은 결코 생존할 수 없다"며 '고객의소리(VOC·Voice of Customer)'를 경영활동 전반에 적극 활용하는 'VOC경영'에 속도를 내자고 임직원에 당부했습니다. 교보생명은 고객요청사항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2021년 12월 VOC경영지원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고객불만이나 의견접수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한 게 특징입니다. 데이터 기반 분석툴로 문제를 빠르게 파악하고 해결합니다. 교보생명 VOC경영지원시스템은 고객의 소리가 업무혁신으로 이어지게 하는 핵심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민원을 처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고객에 차별화한 경험을 제공하는 모범사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교보생명 소비자보호센터는 VOC경영지원시스템에 접수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필요에 따라 부서간 협의를 거쳐 신속히 해결하며 주요사안은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와 소비자보호위원회를 거쳐 경영층 의사결정까지 이어집니다. 신창재 의장은 임직원의 AI 문해력 강화도 주문했습니다. 신창재 의장은 "AI 기술 활용역량은 보험산업 핵심경쟁력이 됐다"며 "비즈니스 전 프로세스에 AI 기술을 접목해 고객에 차별화된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는 AI-DX(디지털전환) 선도회사를 만들자"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보험산업에 닥친 위기와 업계의 과열경쟁에 대해선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신창재 의장은 창립 67주년 기념사에서 "보험산업은 저성장·저출생·고령화라는 구조적 문제에 경기침체, 금리인하 추세, 재무건전성 규제강화가 겹치며 성장성·수익성·건전성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위기상황을 타개하고자 보험업계는 신계약마진(CSM) 확보를 위한 과열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시장은 더 혼탁해지고 있다"며 "업계간 과열경쟁으로 발생한 피해는 오롯이 선량한 고객의 몫이 되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부연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 현장검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올 1분기에만 1000억원 넘는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 스카우트 비용이 지출될 정도로 보험업계의 과도한 스카우트 경쟁에 따라 승환계약이나 불완전가입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우려한 발언으로 여겨집니다. 승환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시장이 포화되면서 기존 고객이 가입한 상품의 보장범위를 바꿔 동일상품에 재가입시키는 '업셀링' 사례가 늘고 이는 곧 기존 계약 중도소멸로 인한 금전적 손실, 보험료 상승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창재 의장은 임직원을 향해 "보험시장이 혼탁해져도 교보생명만은 고객역경 보장이라는 생명보험의 숭고한 정신을 고객·시장에 바르게 알리며 영업·마케팅을 실천하자"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그간 신창재 의장은 각종 대내외 행사에서 줄곧 "생명보험이야말로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다른 이들이 이웃사랑 마음으로 도와주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회제도"라며 "보험영업은 다른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노력이 아니라 기꺼이 베푸는 노력"이라는 지론을 설파해왔습니다. 신창재 의장은 이날 창립 67주년 기념식에서 "앞으로도 교보생명은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탁월한 경영성과를 창출하며 여러 이해관계자와 공동발전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100년 영속기업에 도전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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