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2027년 시행 예정인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8) 안착을 위한 연착륙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거래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공인회계사회, 자본시장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IFRS18 도입 지원 실무작업반'을 구성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지난 4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를 개선하는 IFRS18을 확정·발표했습니다. IFRS18은 손익계산서내 영업손익 등 범주별 중간합계(Subtotal)를 신설하고 영업손익을 투자나 재무 등 범주가 아닌 잔여(Residual) 개념 손익으로 측정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IFRS에서는 영업손익 등 손익계산서 중간합계에 대한 표시나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율하지 않아 국내에선 영업손익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해왔습니다. IFRS18이 도입되면 영업손익에 대한 재무제표 표시방식이 달라집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영업손익 측정방식을 최대한 유지한 중간합계를 IFRS18에 따른 영업손익 산출과정에서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IFRS18 기본원칙과 범위 내에서 현 우리 방식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열린 임시금융위원회에서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6일부터 이달말까지 8개월간 적용되는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는 내년 3월30일까지 9개월 더 연장됩니다. 공매도는 이 조치 종료 이튿날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에 불법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공매도를 재개할 것"이라며 "내년 3월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대규모 불법 공매도 발생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면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오는 7월1일부터 내년 3월30일까지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책금융상품으로 출시한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은 사람이 1년여만에 18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용자 10명 중 8명에 달하는 대부분이 50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성장과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소액의 생활비마저 아쉬워진 취약계층의 단면으로 여겨집니다. 정부는 그간 제기된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오는 9월부터 전액상환자 재대출을 횟수 제한없이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소액생계비대출은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금리 연 15.9%)을 당일 빌려주는 정책금융상품으로 지난해 3월27일 출시됐습니다. 이후 올해 5월말까지 18만2655명에게 1403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용자 분석결과 상대적으로 소액인 50만원을 대출받은 사람은 79.9%, 주거비·의료비·교육비 등 자금용처를 증빙해 50만원 넘게 대출받은 사람이 20.1%였습니다. 또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자(92.7%), 기존 금융권 대출연체자(32.8%). 20~30대(43.6%)가 이용자의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직업으로는 일용직, 무직, 학생, 특수고용직 등 기타직업군(69.1%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1일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중 공포되고 오는 7월3일부터 시행됩니다.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는 '금융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function)별로 책무(responsibility)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로 정의됩니다.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령을 보면 책무구조도에 포함돼야 할 책무는 금융사와 임직원의 준수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집행·운영에 관한 책임으로 금융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와 관련한 책무, 인허가 업무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관련 책무 등을 말합니다.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금융사 임원에서는 이사회 의장이 아닌 사외이사를 제외하고 임원이 아닌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를 포함합니다.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는 업권과 자산규모로 차등을 뒀습니다. 금융투자(자산 5조원 미만 등)·보험(자산 5조원 미만)·여신전문(자산 5조원 이상)·저축은행(자산 7000억원 이상)은 법 시행일 이후 2년까지, 나머지 금융사는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0일 보험업계를 향해 "보험산업이 소비자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보험개혁과 내부통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복현 원장은 이날 주요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보험산업은 시장성숙에도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못한채 포화시장속 출혈경쟁으로 '민원왕'이라는 불명예를 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이날 오후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사 CEO 간담회'에는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를 비롯해 생명보험 6개사(삼성·한화·교보·미래에셋·신한라이프·동양), 손해보험 6개사(삼성·DB·메리츠·현대·KB·흥국) CEO가 참석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이복현 원장이 올해 보험사 CEO와 만나는 첫 간담회로 업권 당면과제와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보험산업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보험산업은 금융시스템 한축으로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며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최근 종신보험 미스터리쇼핑 결과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설명하거나 고객에 불리한 사항을 부실안내하는 등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경기부진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담조직(TF)을 가동합니다. 금융위는 2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주 상임위원 주재로 '서민·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TF' 1차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TF에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신한카드 등 서민금융 관련 유관기관과 민간위원이 참여합니다. 이형주 금융위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가계소득 부진 등 거시적 불확실성과 함께 온라인쇼핑 증가 등 구조적 변화로 취약층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자영업자 등에 대한 두터운 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민·자영업자 상환능력을 제고하고 서민금융이 제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 전반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3년 개인사업자 폐업률은 9.5%로 전년 대비 0.8%포인트(p) 상승하고 폐업자는 91만1000명으로 11만1000명 늘었습니다.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부진으로 가계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한편 개인사업자는…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민간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커버드본드·Covered Bond)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금융위는 27일 한국주택금융공사와 5대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이 참여하는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커버드본드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투자자가 발행기관에 대한 상환청구권과 함께 발행기관이 담보로 제공하는 기초자산집합에 대해 제3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주담대나 국고채 등 우량자산 담보로 발행하는 장기채권입니다. 발행자는 상대적으로 저리에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는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대부분의 은행은 자금조달을 단기물에 의존하면서 시장 호응이 크지는 않습니다. 불규칙한 발행량과 시가평가 등 제도기반이 미비해 커버드본드 투자수요도 미미합니다. 현재 커버드본드 발행규모는 연평균 1조~2조원으로 만기 5년 초과 발행잔액은 3000억원에 불과합니다. 이번 협약으로 이날 바로 시작된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프로그램은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이 발행한 만기 5년 이상 커버드본드에 대한 지급보증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3일 올해 상반기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 기준금리(연 3.50%)를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연 3.50% 기준금리는 지난해 2월부터 조정없이 11차례 연속으로 동결됐습니다. 이날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물가상승률이 둔화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성장세 개선, 환율변동성 확대 등으로 물가의 상방 리스크가 커졌다"며 "지정학적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현재 긴축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여건을 점검해 가는 게 적절하다고 보았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월(3.1%), 3월(3.1%) 3%대를 유지하다 4월(2.9%) 들어 석달만에 2%대로 내렸지만 한은이 목표로 제시하는 2%와 거리는 여전합니다. 금통위는 "물가상승률 둔화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물가전망의 상방 리스크가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가 목표수준(2%)으로 수렴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진단했습니다. 한은은 이날 내놓은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 예상치를 2월 전망 당시와 같은 2.6%, 2.2%로 유지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23일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 '제1차 부동산PF 연착륙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세부방안별 추진일정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부동산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의 핵심은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과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 가리기로 모아집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6월초까지 사업성 평가기준을 담은 각 업권별 모범규준·내규를 개정하고, 금융회사는 이에 따라 7월초까지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한다는 일정표를 제시했습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협의체 논의를 거쳐 세부 운영방안 마련후 6월 중순경 가동한다는 목표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에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선 이달말까지 운용사와 협의해 6월 이후 투자건부터 도입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난 4월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먼저 적용중인 경·공매 기준은 이달말까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금융업권별 자금유동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가동중인 규제 유연화 조치 가운데 일부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감독원·한국은행, 은행연합회 등 금융협회와 금융규제 유연화조치 점검회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현재 안정된 시장상황이나 금융권 대응여력을 감안할 때 대부분 금융회사가 규제 유연화 조치 종료에도 규제비율 준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향후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일부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당분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는 단계적 정상화가 시작됩니다. 현행 비율(95%)을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97.5%로 상향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반기별로 2.5%포인트(p) 상향하되 내년 1월 이후는 올해 4분기 시장상황을 살펴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최근 은행채 발행이 다소 증가하고 있지만 채권시장 상황과 향후 자금수요 감안시 시장 자금흐름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단계적 정상화로 결론냈습니다. LCR은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 대비 현금·국공채 등 고유동성자산 비율을 말합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최근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질서있는 연착륙 정책과 관련해 금융시장과 금융회사, 건설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5대 금융지주 IR담당 부사장, 신용평가사,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PF 시장전문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과 관련, 시장전문가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교환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시장전문가들은 간담회에서 "시장의 체력이 어느 정도 회복된 상황에서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해 종전대책을 보완·확대한 조처를 취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며 "시장참여자들이 이미 PF 관련 위험요인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이번 대책을 통해 PF시장에 내재된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PF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너무 속도가 늦거나 부실이 이연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시장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하게 정리가 일어난다면 시장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6일 "벤처시장에 15조4000억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해 우수한 기술력과 높은 성장성을 보유한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벤처업계 현장간담회'를 주재하면서 "벤처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초기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4월 발표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방안' 등 정책금융 지원효과를 점검하고 벤처업계 자금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벤처투자 규모는 글로벌 시장 대비 견조한 회복세를 보였고 올해 1분기에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다만 고금리 장기화 등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벤처기업 경영환경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초기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 사업화에 집중투자하는 글로벌 벤처투자와 달리 국내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입증된 후기기업 투자비중이 높아 초기기업에 대한 사각지대 보완이 중요하다"며 정책금융 공급확대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세컨더리펀드와 인수합병(M&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