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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직개편 단행..“금융소비자 보호·비효율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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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14, 2017, 09:12:52

‘2018년 조직개편 방향’ 공개..감독목적별 체계 보강·금융그룹감독실 등 신설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부서와 팀 통·폐합을 통해 비효율을 제거한다. 또한, 금융그룹감독실과 핀테크지원실, 자금세탁방지실 등을 신설해 금융감독수요 변화에 대응한다.

금감원(원장 최흥식)은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금융감독을 구현하기 위해 ‘2018년 조직개편 방향’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문컨설팅 기관을 통한 2개월간의 조직진단·의견수렴 등을 거쳐 수립됐고, 이달 말까지 세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2018년 조직개편 방향은 크게 4가지로 ▲기존 권역별 조직에 매트릭스 방식 감독목적별 통할 체계 보강 ▲전 조직 차원의 종합적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 ▲부서·팀 단위 기능 중첩 해소 ▲금융그룹감독실·핀테크지원실·자금세탁방지실 신설 등이다.

먼저, 건전성과 금융행위 감독을 통할하는 감독목적별 체계를 매트릭스 형태로 보강한다. 건전성 감독·검사 기능은 은행·중소서민금융 담당 부원장이 통할하고, 영업행위 감독·검사 기능은 시장 담당 부원장이 통할한다. 또한, 이들을 보좌하는 건전성 총괄조정팀과 영업행위 총괄조정팀을 부원장 직속으로 설치한다.

금감원 전체 차원의 종합적·적극적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구축해, 각 권역 감독·검사 부서는 영업행위 감독·검사 기능을 확대한다.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도 민원·분쟁 처리 등 신속한 피해구제에 집중한다. 

특히, 전체 민원의 63.7%(2016년 기준)을 차지하는 보험 부문 감독·검사 부서를 금소처에 배치한다. 민원처리와 분쟁조정 업무를 통합해 분쟁조정국으로 일원화하고, 서민·중소기업지원실도 금소처 내에 배치한다. 민원처리와 불법금융행위 피해예방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해 불법금융단과 보험사기대응단을 금소처 산하에 편제한다.

조직 운영상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타 부서와 기능이 중복되는 부서인 금융혁신국과 금융상황분석실은 폐지한다. 검사효율성 제고와 금융사 수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전성 검사, 준법성 검사, 영업점 검사를 기관별 검사국이 일괄 수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석부원장 산하 ‘업무총괄’ 부문을 ‘전략감독’ 부문으로 개칭하고 금감원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조율 기능을 강화한다. 전 권역에 걸친 기능별 부서(금융그룹감독실, 자금세탁방지실, 연금금융실 등)를 전략감독 부문에 신설·이동 배치해 통할 기능을 강화한다.

이밖에 금융감독수요 변화에 부응한 기능별 조직 확충으로 ▲금융그룹감독실(금융그룹 통합감독 수요 확대) ▲핀테크지원실 ▲자금세탁방지실 등을 신설한다. 특히, 현재 각 부서에 산재한 핀테크·전자금융업 관련 기능을 부서 단위로 통합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사 투명성 제고를 위해 총무국에 소속된 인사팀을 ‘인사지원실(가칭)’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며 “올해 말까지 세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하고, 이후 부서장 인사 등과 함께 조직개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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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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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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