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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추석연휴 음주·무면허운전 절대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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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26, 2017, 12:09:05

추석 연휴 중 평소 대비 사상자 각각 8%·22% 증가.. ”음주운전자에 한해 시동잠금장치 부착 고려”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추석연휴 기간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사고 사상자가 평소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커 운전자 스스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험개발원(원장 성대규)과 손해보험협회(회장 장남식)는 최근 3년(2014~2016년)간 음주·무면허 운전 사고 피해자 추석 연휴기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추석연휴 기간 음주운전 사상자는 일평균 88명으로 평소보다 7.9%, 무면허운전 사상자는 일평균 13명으로 평소 대비 22.1% 증가했다. 추석 연휴기간은 추석 연휴 전날, 추석, 연휴 법정공휴일 3일, 추석 연휴 다음날을 의미한다. 

이번 추석연휴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오는 30일부터 내달 9일까지 최장 10일을 쉴 수 있다. 귀성·귀경, 성묘 등 기존의 명절 차량이동 뿐만 아니라 장거리 여행으로 인한 차량운행이 크게 증가하고 이로 인한 자동차사고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명절 연휴기간에는 다소 느슨한 법규준수 의식으로 음주·무면허로 인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며 “이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에 한해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IID, Ignition Interlocking Device)’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의 경우 모든 주에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징벌적 차원에서 IID설치가 의무화 됐고, 음주운전 사망자 수도 크게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졸음운전으로 인한 앞차와의 추돌사고도 연휴 기간 주의해야 할 사고 유형이다. 최근 3년간 자동차 추돌로 인한 사고건수는 연평균 87만 5000건(21.1%)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이 필수다. 최근에는 자동비상제동장치(AEB)나 차선이탈방지장치(LKAS) 등 자율주행기술을 통해 대형사고 등의 예방이 가능해졌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향후 첨단안전장치의 성능향상 및 보급확대 때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손해보험 업계는 추석 연휴 기간 중 타어어 공기압 측정, 각종 오일류 점검 등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에 가입한 가입자는 운행 중 타이어 펑크, 잠금장치 해제, 긴급견인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입한 손보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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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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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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