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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 하는데..미세먼지 위험, 韓보험사도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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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ne 04, 2017, 12:06:00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 WHO 권고 수준 보다↑..“리스크 관리·관련 상품 개발 필요”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질병·사망 위험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위험들은 보험회사에서 담보하는 주요 위험이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대기오염과 관련이 있는 질환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상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 소속 송윤아 연구위원은 4일 ‘대기오염의 건강위험과 보험’이라는 주제를 통해 대기오염이 질병 및 사망에 미치는 영향과 보험 산업에의 시사점을 제시했다.

송 연구위원은 “최근 정부는 미세먼지를 국가적 의제로 삼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대책 특별기구를 신설하기도 했다”며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 문제에 있어 보험회사는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기오염(8.5%)은 전 세계 사망위험요인 중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기준 대사위험(32.5%), 식이위험(23.2%), 흡연(13.8%) 다음이다. 특히 PM2.5(지름 2.5마이크로미터 이하 초미세먼지)는 중금속과 같은 오염물질을 많이 포함하며, 인간의 폐 속에 깊이 축적돼 호흡·신경계 질환의 원인이 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초미세먼지(PM2.5)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 초미세먼지는 폐암, 급성호흡기감염, 기관지염이나 폐기종 같은 만성폐쇄성폐질환, 심혈관질환, 피부질환, 안구질환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5년 기준 초미세먼지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 수는 약 424만명이다.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9㎍/㎥로 WHO 권고 수준(10㎍/㎥)과 OECD 평균(15㎍/㎥)에 비해 높다. 일본(13㎍/㎥), 미국(8㎍/㎥), EU 국가(15㎍/㎥)들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1990년(26㎍/㎥)에 비해 더 높아졌다.

1990년~2015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자 수는 1만 5100명에서 1만 8200명으로 21%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OECD 국가의 사망자 수는 9% 감소했다. 10만명 당 초미세먼지 영향 사망자도 2015년 기준 27명으로 OECD 평균인 22명보다 높았다. 

또한, OECD는 오는 2060년 우리나라의 10만명 당 대기오염 조기사망자가 2010년 36명에 비해 3배 증가한 107명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질병, 사망, 활동장해 등은 보험회사에서 담보하는 주요 위험이라고 볼 수 있다. 보험회사는 공기의 질과 관련된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리스크 관리와 관련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게 송 연구위원의 의견이다.

송 연구위원은 “보험사는 대기오염 관련 질환에 대한 의료비와 사망률을 분석하고 대기오염 수준과 관련 정책 변화에 따른 종목별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며 “아울러 대기오염이 개인이나 기업에게 적극적 관리가 필요한 신규위험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기오염은 외출 및 활동 제한과 관련된 경제적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 영업활동 제약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 원인제공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등에 대한 수요를 유발한다”며 “중국에서는 여행기간 동안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면, 이를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보험을 판매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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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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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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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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