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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생보사 당기순익 25%↓..보험硏 “수수료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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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pril 16, 2017, 12:04:00

금리 하락으로 저축성 보험 수익 급감..보험사들, 수수료 수익 비중 확대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국내 생명보험사의 자본이익률(ROE) 기준 수익성이 금리하락 추세와 병행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보험사들의 경우 수익성 개선을 위해 수수료 수익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데, 국내 생보사들도 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 소속 전용식 연구위원은 ‘생명보험회사의 수수료 수익 비중 비교와 시사점’ 연구 결과에서 “우리나라 생보사의 수수료 수익 비중 확대를 위한 정책적·전략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16일 밝혔다.

2016년 생보산업의 자본이익률은 4.1%로 2015년 5.8%에 비해 1.7% 하락했다. 당기순이익도 전년 대비 25%나 감소한 2조 6933억원을 기록했다. 금리 하락으로 생명보험 종목 중 비중이 큰 저축성보험의 이익이 급감한 게 주요 원인이었다.

국내 생보사들은 2021년 IFRS17 도입을 앞두고 저축성보험 판매를 줄이고, 금리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보장성보험 판매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시장의 시장 포화 현상으로 보장성보험의 수요는 정체된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2016년 개인 보험가입률은 93.8%로 10명중 9명 이상이 보험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

2016년 국내 생보사 전체 수수료 수익은 904억 9000억원, 신탁보수는 189억 8000억원, 특별계정에서 발생한 특별계정수익은 1조 3137억원이다. 이는 생보사 총수익의 각각 0.08%, 0.02%, 1.15%에 불과한 수준이다.


반면, 미국의 대형 생보사인 메트라이프, 프루덴셜, 뉴욕라이프, 프린시펄의 수익 대비 수수료 수익 비중은 2015년 기준 각각 13.6%, 17.1%, 12.5%, 30.5%로 상당히 높았다. 1999년부터 2009년 사이 미국 생보사 전체의 수익 대비 수수료 수익 비중의 평균도 10년간 12% 수준이었다.

전 연구위원은 “미국 생보사들은 변액연금 등 보험상품과 관련된 수수료, 연금계좌 유지 수수료 외에도 자산운용 및 자문서비스 수수료 등도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의 프루덴셜과 독일의 알리안츠 등은 자산운용 사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프루덴셜의 2016년 자산운용사업 비중은 영업이익 기준 13.4%이고, 미국 사업에서 창출되는 영업이익의 74%가 변액연금 관련 수수료 수익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알리안츠의 2016년 자산운용사업 비중은 영업이익 기준 20.3%였다. 투자자문(Investment Advisory) 수수료 수익익 87억유로로 전체 수익의 7.9% 수준이었다. 

전 연구위원은 “보험사의 투자자문, 자산관리 서비스 수수료 수익 비중 확대는 이익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특히 자산관리서비스는 고객의 사망위험(기대수명 연장)과 투자위험을 복합적으로 관리해 장기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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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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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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