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호식 기자 l 기후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국의 경제·금융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정책제안이 나왔습니다.
녹색전환연구소·플랜1.5·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등 3개 기관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에 ‘기후금융 10대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이들 민간 기후 싱크탱크 3곳은 “기후대응 골든타임을 이재명 정부가 책임지게 됐다”며 “기후대응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경제와 금융의 문법부터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후위기는 더는 환경정책의 하위 영역이 아니라 ▲물가 ▲금융안정 ▲자산건전성 ▲연금수익률 ▲무역 경쟁력까지 위협하는 거시경제 리스크”라고 피력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금융·법·제도·시장 구조는 기후위기와 대응에 준비가 덜 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컨데 일부 녹색금융 정책은 실제로는 화석연료 투자 확대나 정보 비공개 등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에 가까운 결과를 낳고 있고 화석연료 중심의 대한민국 경제 체제 역시 요지부동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에 민간 기후 싱크탱크 3곳은 “기후금융의 역할을 경제정책의 중심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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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전환연구소·플랜 1.5·KoSIF가 제안한 새 정부에 제안한 기후금융 10대 정책 1. 한국은행을 ‘녹색중앙은행’으로: 기후대응 통화신용정책 수립·수행, 전방위적 통화신용정책 통한 녹색금융 활성화 도모, 한국은행 기후공시 이행 등 2. ESG 기본법 제정: 공시·검증·평가·공공조달·공급망 등 ESG 관련 제도 원칙과 방향 통합적 체계적 제시, ESG 생태계 조성 내 참여자 역할 및 책임 규정 등 3. 2027년 자산 2조 원 이상 법인부터 기후정보 공시 의무화: 스코프3 등 포함한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정합 공시기준 채택, 사업보고서 내 공시 법제화 및 ESG 검증기관 설립 등 4.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평가 시 기후리스크 고려 의무화: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 내 자산평가 조항을 신설, 시나리오 분석 및 스트레스 테스트 포함 전면 의무화 등 5.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및 실효성 제고: 기후변화·ESG 명시한 수탁자 책임 원칙 개정으로 ‘기후 스튜어드십’ 확립, 활동·결과 기반 이행보고와 평가 공개 통한 실효성 강화 등 6. 모든 공적금융기관 자산 포트폴리오 넷제로: 국민연금·산업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의 2050년 이내 자산포트폴리오 넷제로 선언 및 이행계획 수립 등 7. 모든 공적기관 민간금융기관 선정 평가에 기후투자 반영: 모든 공적기관의 민간 금융기관 선정 기준에 기후투자 실적 항목 반영, 민간 금융기관 기후금융 확대 유도 등 8. ‘기후퇴직연금’으로 퇴직연금 지속가능성 제고: 근로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통해 기후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후퇴직연금’ 상품 활성화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9. ‘기후투자공사’ 신설하여 정부 녹색 출자 선도: 2050 탄소중립 위한 전담 공적 금융기관인 기후투자공사 설립 등 10. 택소노미 강화로 자본시장 그린워싱 방지: 액화천연가스(LNG) 설비, 그레이수소 설비 등 화석연료 투자 집중 막기 위한 택소노미 강화 및 개편 추진 등 |
이날 기자회견 발언자로 나선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경제전환팀 선임연구원은 “수백조원의 돈이 석유와 가스에 투입되고, 태양광과 풍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며 ‘기후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는 구호에 그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선임연구원은 “이러한 제안들은 단순히 기후대응을 넘어 침체된 한국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새 정부가 담대한 기후 비전을 갖고 있는 만큼,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이 제안들을 적극 검토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오 KoSIF 사무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자본의 대이동이 없는 근본적인 경제적·사회적 변화는 없다”며 “공적금융과 민간금융 자본이 기후경제와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에 대규모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들의 미래는 디스토피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후 싱크탱크 3곳의 기후금융 10대 정책 제안은 철저하게 현실에 기반해 있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며 “이재명 정부와 국회의 진지한 검토와 수용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수연 플랜1.5 정책활동가는 “'대표적인 장기투자 자산이자, 총 규모 420조 원에 이르는 퇴직연금이 기후위험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가입자들의 노후 자금이 기후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민간금융 전반의 기후 책임성을 높일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금융은 그동안 산업정책을 단순히 지원하는 부수적인 역할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금융은 이제 산업과 사회를 바꾸는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3개의 기후 싱크탱크의 기후금융 10대 정책 제안은 그런 인식의 전환과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0대 정책제안 중 시급한 정책, 중장기적 정책, 입법이 필요한 정책, 정부의 의지만으로 충분히 가능한 정책 등으로 분류해 적시에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기후금융 10대 정책 제안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수립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국회 차원에서는 ‘국회 ESG 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민병덕 의원을 통해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그리고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관련 상임위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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