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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학술원, 국회서 ‘민주주의미래포럼’ 개최…한국 민주주의 위기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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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19, 2025, 17:06:43

정치·학계 "양극화 넘어서려면 제도 개혁 시급”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1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주의미래포럼'에서 정치권과 하계 인사는 한국 민주주의에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종현학술원과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인도태평양민주주의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민주주의미래포럼'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6개월간 세계는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주목했고 감탄했다"라며 "비상계엄에 맞서 헌법을 지키려는 국민의 열망과 헌법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이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우 의장은 이어 "극심한 양극화와 불공정, 불평등, 무한경쟁의 질서는 시민적 참여와 관용의 가치를 약화시킬 수 있다"라며 민주주의와 민생이 서로 맞물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 이 포럼이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를 넘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통찰을 제공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포럼에는 프랜시스 후쿠야마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이숙종 성균관대 특임교수, 김선혁 고려대 교수, 이선우 전북대 교수, 허성욱 서울대 교수 등이 참여했습니다.

 

포럼의 중심 의제는 '정치 양극화'였습니다.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는 "2021년 미국 여론조사 기관 퓨리서치센터의 결과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의 국민 90%는 '서로 다른 정당 지지자 간의 갈등이 매우 심하다'라고 응답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2010년대 이후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격변이 진보와 보수 진영 간 갈등을 고착화시켰으며 유권자들은 상대 진영에 대한 불신과 감정적 적대감을 표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교수는 승자독식 ▲선거제 개편 ▲다당제 활성화 ▲정치적 타협 구조 마련 등 실질적 제도 개혁을 통해 탈양극화 전략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교수는 소셜미디어의 콘텐츠 편향성이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후쿠야마 교수는 "소셜미디어는 소수의 미국 기업들이 운영하며 이들의 알고리즘은 민주주의나 사회 안정이 아니라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며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가 사용자에게 더 많이 노출되도록 설계된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미국과 유럽 양쪽 모델 모두 한계가 있음을 강조하며 "콘텐츠 조정 기능을 거대 플랫폼이 아닌, 사용자가 직접 선택한 제3의 중립적 중개기관에 위임해야 한다"라며 대안으로 '미들웨어'(middleware)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기요테루 츠츠이 스탠퍼드대 교수는 "소셜미디어는 포퓰리즘 정치인이 대중과 직접 연결되는 강력한 도구"라며 "이를 공공재로 보고 정부 차원의 규제와 정책적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도 이제는 소셜미디어의 공공적 성격에 주목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제지표에 따르면 한국은 더 이상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지 않는다"라며 "양극화의 고착은 구시대적 정치제도가 주범"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주시민 교육 강화 ▲헌법 개정 ▲협치 가능한 선거제도 개혁 등을 제시했습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과 협치하고 국민 의사를 수렴할 수 있는 국회 중심의 권력구조 개편을 통해 헌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그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결정문에서 국회의 책임을 지적한 대목을 인용하며 "지금의 권력구조는 책임정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김선혁 고려대 교수는 "정치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둘러싼 국민적 합의와 이를 정치권에 실질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동력은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시민 공론화위원회의 상설화 ▲공론조사의 제도화 및 확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숙의민주주의 활성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도입·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선우 전북대 교수는 현실적 대안으로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제안하며 "비례대표 확대, 중대선거구제, 결선투표제 등 다당제 정착을 위한 선거제 개편이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허성욱 서울대 교수는 ▲AI가 인간의 합리적 선택을 대체할 가능성 ▲시장과 정치의 선택 충돌 ▲개인적 선택과 사회적 선택의 긴장 ▲기후변화 등 위험사회적 변수 ▲극단적 불확실성 하에서의 정책 결정 등 민주주의가 감당해야 할 미래적 도전 과제를 제시하며 "민주주의는 결국 '누가', '어떻게' 선택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끊임없이 갱신해 나가는 제도"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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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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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에 층간소음 저감 신기술 적용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에 층간소음 저감 신기술 적용

2025.08.08 16:27:25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현대건설이 의정부시 호원동에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에 자체 개발한 층간소음 저감 기술 ‘H 사일런트홈 시스템Ⅰ’을 적용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현대건설은 슬래브 두께를 210mm에서 240mm로 키우고, 고성능 복합 완충재를 더해 충격음을 흡수·분산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실험실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성능을 검증받았으며, 국내 최초로 현장 인정서를 획득해 신뢰성을 확인했습니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3층, 12개 동, 전용 39~84㎡ 총 1816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 59·84㎡ 674가구가 일반분양분입니다. 현대건설은 의정부 호원동 첫 ‘힐스테이트’인 만큼 차별화된 상품 설계를 더했습니다. 따라서 소음 저감 외에도 주거 편의 기능을 폭넓게 갖췄습니다. 우선 ‘H 시리즈’ 특화설계를 적용합니다. 건식 세차가 가능한 ‘H 오토존’과 반려동물 맞춤 공간 ‘H 위드펫’ 등을 통해 생활 밀착형 편의를 제공합니다. 커뮤니티 시설도 대단지에 걸맞게 구성했습니다.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GX룸, 사우나, 키즈플레이룸, 남녀 구분 독서실, 작은도서관, 워크라운지, 힐스라운지, 다함께돌봄센터, 게스트하우스를 갖출 예정입니다. 스마트홈 플랫폼 ‘마이 힐스’를 도입해 외부에서도 조명과 난방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비·에너지 조회, 엘리베이터 호출, 주차 위치 확인, 커뮤니티 예약 기능을 한 앱에서 제공합니다. 아울러 차량에서 집안 빌트인 기기를 제어하는 카투홈 서비스도 도입해 이동 동선에서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정당계약은 이달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진행합니다. 계약금은 5%이며 1차 계약금 500만원 정액제를 적용합니다. 또한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제공해 초기 자금 부담을 줄였습니다. 따라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견본주택은 의정부시 호원동 314-7번지에 마련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층간소음 저감 설계와 특화 커뮤니티 등 상품 차별화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소음 스트레스 관리가 주거 만족도를 좌우한다”며 “실제 현장 검증을 통과한 저감 기술이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실제 거주자가 체감하는 품질을 중시해 설계와 시공을 통합 관리하겠다”며 “안정적인 시공 역량으로 단지 가치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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