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1일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기조 아래 시장과열이 발생하면 준비된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금리인하 기조, 주택시장 호조 등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엄중한 경각심과 일관된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관계자가 참석해 5월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평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올해 2월부터 주택거래량 증가영향으로 5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확대됐다며 주택거래량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면밀한 가계부채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5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증가폭은 6조원으로 전달(5조3000억원) 대비 확대됐습니다. 이중 주담대가 5조6000억원으로 전달(4조8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커졌습니다. 주담대는 은행권(3조7000억원→4조2000억원)과 2금융권(1조1000억원→1조5000억원) 모두 전달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수도권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주담대 취급실태에 대해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금감원은 은행들의 주담대 취급과정에서 대출규제 우회사례가 있는지 집중점검에 나섭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지 않도록 밀착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은행권에 대해선 개별은행별로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는 한편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높은 은행에는 관리방안 협의 등 구체적 조처를 취할 예정입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소 확대된 2금융권도 업권별 협회 중심으로 대출관행과 대출추이를 면밀히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달중으로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로 하향조정하고, 오는 7월1일부터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를 시행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기조도 강화합니다. 다만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해 보금자리론 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하면서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금융회사들은 연초 대비 가계대출 행태가 다소 느슨해진 것은 아닌지 스스로 살펴보고 특정 시기·지역에 자금이 쏠리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월별·분기별 관리계획을 보다 엄격하게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GC지놈은 코스닥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기반으로 글로벌 조기암 진단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는 올해 기술특례 상장 바이오 기업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수요예측과 일반 청약에서 모두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회사는 지난해 11월 한국거래소 기술성 평가에서 A, A 등급을 획득했으며 수요예측에서 해외 우량 기관들의 참여로 54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공모가를 희망밴드 상단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어진 일반 청약에서는 청약 증거금 2조5415억원, 경쟁률 484.1대 1을 기록하며 흥행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2013년 GC녹십자의 자회사로 설립된 GC지놈은 임상 유전체분석 전문기업으로 건강검진, 산전·신생아, 암, 유전희귀질환 등 300여종의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그룹사 지씨셀의 물류 인프라를 활용한 1Day 검체 운송 시스템을 통해 전국 900개 이상 병·의원과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 제품은 다중암 조기진단 ‘아이캔서치’와 국내 1위 산전검사 ‘G-NIPT’입니다. 상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암종 확대 및 암 전주기 진단 R&D, 글로벌 시장 확대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AI 기반 액체생검 기술로 일본 특허를 취득했으며 GC림포텍과 협업해 일본 시장에 아이캔서치를 출시했습니다. 2023년에는 미국 Genece Health에 액체생검 기반 암 조기진단 기술을 수출하며 기술이전을 성사시켰으며 현재는 미국 내 폐암 조기진단 제품의 현지 임상 및 상용화를 추진 중입니다. 해당 기술은 최근 국제 학술지 Cancer Research에 논문이 게재되는 등 글로벌 인지도 제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창석 GC지놈 대표이사는 "당사가 상장을 하기까지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일본과 미국을 중심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며 성과로 그 가능성을 증명해 글로벌 조기진단 시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대형마트 휴무일'의 변경 여부가 향후 이재명 정부와 집권 여당 민생정책 조율 능력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지난해 하반기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재명 정부 출범과 맞물려 언론과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8월과 9월,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송재봉 의원(청주 청원)과 오세희 의원(비례대표)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두 의원의 개정안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도록 개정 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매월 2회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이해당사자의 합의가 있을 경우 공휴일이 아닌 날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평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중소 유통업체 및 재래시장 상인및 대형마트 내 노사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송 의원과 오 의원의 개정안은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한정해 제도의 본래 취지를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오 의원의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지자체장의 판단과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명시해 송 의원의 안보다 더 강력한 규제로 평가됩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모두 제시하며 최종 의견을 밝혔습니다. 우선 보고서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평일 휴업 전환으로 인한 중소 유통업계와의 갈등 해소, 공휴일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지자체장의 재량권이 축소될 경우 지역별 유통환경에 따른 유연한 운영이 어려워지고 현재 77개 기초자치단체가 평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계 간 협의로 이뤄진 기존 평일 휴업 취지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대형마트들이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40시간제를 준수하고 있으므로 건강권 침해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유통환경이 크게 변화한 지금, 의무휴업일 규제는 더 이상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 후생 저하, 대형마트 쇠퇴, 지역 상권 침체, 소상공인 매출 감소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박희석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제도는 2012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입된 만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중소유통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처럼 부정적 의견도 제기됐지만, 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여당이 법안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국회 통과 확률은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개최한 제4기 민생연석회의에서 '20대 민생의제'의 우선 순위 중 하나로 '공휴일 의무휴업' 제안을 채택했습니다. 해당 정책은 한국중소상공자영업총연합회와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이 공동 제안한 것으로, 골목상권 보호와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제한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민생연석회의는 "일부 지자체가 평일로 의무휴업일을 변경하면서 상권 보호 효과가 약화되고 있다"며 "공휴일 의무휴업 제도를 통해 제도 본연의 목적을 되살리고,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 마트산업노조도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은 유통재벌 이익만을 위한 조치이며, 법 개정을 통해 이를 무력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실제로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미정이긴 합니다. 해당 법안의 당론 추진 여부 자체가 공식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장인과 육아를 하는 부모를 주축으로 하는 여론의 반대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용기 의원(화성 정)은 1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공휴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논의에 반대한다"며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이분법적 구도에 기반한 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온라인 유통이 급격하게 성장한 현재 유통시장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설익은 접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의원은 "무엇보다 소비자 입장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많은 신도시와 일부 도심 지역에는 전통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런 지역의 주민들에게 대형마트는 단순한 유통 채널이 아니라 생활 인프라 그 자체인 상황에서 공휴일에 문을 닫으면 시민들은 불편함을 감수하거나 더 비싼 편의점, 온라인 구매로 떠밀리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도 같은 날 소설미디어를 통해 "마트는 기업이 이익을 내는 사업장이기도 하지만, 많은 주민들에게는 생활 필수 공간"이라며 "맞벌이 육아 가정이나 1인 가구는 평일에 마트를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이 감수해야 할 불편이 제도의 실효성에 비해 과도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치형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유통산업에 대한 정부개입과 소비자 행동’ 관련 논문에서도 “의무휴업일은 소비자의 쇼핑 요일 및 매장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지만, 대형마트와 SSM에서 줄어든 매출의 약 41%는 중소형 슈퍼마켓으로 이전된 반면, 전통시장으로 이전된 비율은 1% 미만에 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대형마트 고위 관계자는 "공휴일 의무휴업을 하는 경우와 평일 의무휴업을 하는 경우, 매출의 격차가 엄연히 존재한다"며 "대형마트가 지역 내 고용창출 및 유지효과를 고려한다면 오히려 대형마트를 위한 정책이 나와도 모자란 상황에서 대형마트의 생존에 압박이 되는 개정안이 거론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집권 여당이자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경우 국회 통과는 수월한 상황이고 대통령이 딱히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을 반대하는 의견 역시 명분과 근거가 확실합니다.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유통기업 입장에서는 기업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이처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고정하는 법안은 소비자 편익, 근로자 건강권, 지역 상권 보호, 기업 규제 합리화라는 네 가지 가치를 놓고 이해관계자들 간의 입장 차가 뚜렷하게 갈리는 사안입니다. 결국 이 개정안을 둘러싼 논의와 시행 여부는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민생 중심' 국정 기조의 현실성과 실행력을 가늠할 수 있는 정책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변화의 속도가 가파른 유통 생태계 속에서 '공휴일 의무휴업'이란 뜨거운 감자를 놓고 소비자, 근로자, 소상공인, 기업 간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율해낼지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