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높은 건물일수록 지진 피해가 클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오히려 낮은 건물의 지진 피해가 훨씬 크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진보험 가입이 가장 필요한 건물은 3~5층짜리 건물이라는 것이다.
변지석 국민안전처 재난보험과 과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입법조사처·보험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지진보험 및 전통시장 화재보험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지진보험에 대한 정부 입장을 9일 밝혔다.
보통 지진 피해의 원리는 0.3초에서 0.5초의 주기로 건물이 급격하게 흔들려 발생하게 되는데, 3~5층 건물이 이러한 주기에 딱 맞게 흔들려 피해가 크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반면, 20층 이상 건물들은 이미 내진설계가 돼 있는 것이 많고, 30층 이상 건물의 경우 지진보다도 바람의 영향이 더 커 내풍설계에 신경 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진 피해에도 대비가 된다는 것이 변 과장의 설명이다.변 과장은 “지진보험이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하는 것은 5층 이하 건물, 벽돌 등으로 시공된 건물이다”며 “전 세계적인 지진 피해 통계를 봐도 이런 유형의 건물들이 피해가 가장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안전처는 현재 각 부처들과 합동으로 ‘범정부 지진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모든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하게끔 제도를 개선했다”며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기존 건물에 내진 보강을 하면 보험료를 20% 할인, 신규 건물의 경우 30%까지 할인해 주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고 말했다.
감독당국 대표로 참석한 이창욱 금융감독원 보험감리실장은 시중에 있는 보험 상품의 문제, 위험 분산 체계 마련, 정부와 감독 당국 등의 제도적 지원 등을 언급했다. 그는 “현재 풍수해보험이나 화재보험의 지진담보특약은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며 “관련 요율 개발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위험 분산 체계도 갖춰져야 한다”며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풍수해보험을 활용하되, 보험회사가 보장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방법이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를 대표인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상무는 “지진보험에 대한 국가재보험 논의가 조금 이른 것 같다”며 “국내 지진 위험은 100년에서 200년 주기로 오고 있기 때문에, 학계를 중심으로 좀 더 중장기적으로 진행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을 밝혔다.
전통시장 화재보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화재 예방’임을 강조했다. “현재의 논의는 마치 보험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재 예방이며, 이 부분에 정부 예산이 더 배정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계 대표로 참석한 신동호 상명대 교수는 국가가 재보험자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위험에 대해 정부가 재보험해주는 방향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화재보험은 임의보험, 지진보험은 의무보험으로 가는 방향이 좋다”며 “전통시장 화재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은 다른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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