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생명보험업계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힘을 합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험사기 조사 시스템을 구축, 업계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보험사기 적발사례를 공유하는 등 보험사기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사기 전담부서를 확대하고 퇴직경찰·간호사 등 전문 인력도 충원한다.
생명보험협회와 25개 생명보험회사는 8일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2017 보험사기근절 선포식’을 열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생보업계가 제시한 보험사기 근절대책은 크게 세 가지로 ▲빅데이터 활용·업계 정보교류 등 보험사기 대응 시스템 강화 ▲업계 공동대응 강화·보험사기 대응조직 확대 ▲보험사기방지 캠페인·사기예방 홍보·교육 강화 등이 주요 방안이다.
먼저, 생보업계는 한국신용정보원의 금융 빅데이터를 활용해 보험사기 유형 추출·보험사기 통계 산출 등을 위한 ‘보험사기 유형조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각 사별 보험사기 적발 사례를 공유하고 의료생태계를 파괴하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공동대응 강화를 예고했다. 또 생보협회 보험사기 담당부서를 ‘실’에서 ‘센터’로 격상하고 조직과 인력을 확충했다.
여기에 생보업계 직원·전직 간호사로 구성된 협회 보험사기조사지원반을 신설해 운영 중이다. 영·호남지역에도 퇴직경찰관과 전직 간호사를 채용해 지역별 보험사기조사 활성화를 노린다.
마지막으로 보험사기방지 캠페인을 전개하고 보험사기예방 홍보와 교육 강화를 추진한다. 업계 경영진이 보험사기 다발지역을 정기적으로 찾아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별로 거리 캠페인을 진행한다. 또 설계사 등 모집종사자를 대상으로 보험사기예방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사기에 대한 국민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도 상향하기로 했다. 2016년 7월부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에 맞춰 포상금 지급한도를 최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했다. 이날 선포식에서도 허위 과다 입원 등의 보험사기 신고자에게 포상금 600만원을 지급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이번 보험사기 근절대책을 통해 적발 실적 증가와 보험사기 예방이 기대된다”며 “이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해 보험료 인상요인을 억제하고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선포식에서 이수창 생보협회 회장은 “보험사기는 반드시 잡힌다”고 강조하면서 “보험사기가 다수의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친족살해 등 강력한 범죄와 연계돼 있기 때문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실제로,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보험사기 누수 추정액은 연 4조 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9만원 꼴이다.
또한, 생명·실손보험의 전체 보험사기 금액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05년도에 21.3%였던 것이 작년 상반기에는 52.4%까지 올랐다. 자동자보험이 2005년 77.6%에서 지난해 상반기 44.8%로 떨어진 것과 대조적이다.
이 회장은 “자동차보험 보험사기 적발금액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생명보험·실손보험 등의 보험사기 적발금액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며 “생명보험 관련 보험사기 감축·근절을 위해 업계가 공동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