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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사고 과실 큰 운전자 보험료 할증’..공청회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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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31, 2017, 10:01:05

보험개발원, 내달 2일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개선’ 토론회 열어
과실비율 높으면 할증 적용..낮은 운전자에 할인 유예 방식 가닥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보험개발원이 사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업계는 지난해부터 자동차 사고에서 과실비율을 따지는 부과 체계 등을 포함해 차보험 할인할증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보험개발원(원장 성대규)는 오는 2월 2일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개선과 관련해 이해관계자의 여러 의견수렴을 위해 '자동차보험 개별할인할증제도의 평가와 개선'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박소정 서울대 교수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금융당국과 손보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의 패널이 참석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동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자의 다음해 보험료는 할인할증등급요율과 사고건수요율을 통해 할증되는 구조다. 하지만 현행 할인할증제도는 과실(비율)의 많고 적음이 할증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상대적으로 과실이 적은 운전자와 과실이 많은 운전자의 보험료 할증 부담이 비슷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과실이 많은 운전자가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현재 할인할증제도를 개선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목표다. 사고과실비율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을 차등화한다는 큰 틀에서 세부방안을 논의해 왔다. 


현재 과실비율이 더 높은 자동차 사고 운전자의 보험료만 할증하고, 과실비율이 적은 운전자는 할증대신 할인을 유예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사고 당사자간 과실비율의 차이를 반영해 보험료 할증폭을 달리 적용하게 되면서 새로운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부과 체계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자동차사고가 발생해 과실비율이 8대 2라고 할 경우, 과실비율이 8인 운전자는 할인할증등급요율과 사고건수요율을 통해 이듬해 보험료는 할증된다. 나머지 상대적으로 과실비율(2인)이 적은 운전자는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대신 다음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구조다.


이와 관련, 업계 일부에서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과실비율이 높은 운전자에만 보험료 할증이 적용된다면 앞으로 자동차 사고에서 당사자간 합의를 끌어내기 어렵고, 이로 인한 민원이 증가할 거란 우려에서다. 앞으로 사고 발생 시 객관적인 사고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은 객관적인 사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사고보고서를 작성하고, 운전자의 서명 확인을 받는 방안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 금융당국과 업계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을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보험료 할증을 적용받고 있는 기명피보험자가 추가로 차량을 구입한 경우 기존 할인할증등급이 그대로 승계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자동차를 2대 이상 보유한 사람의 위험이 1대 보유한 사람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있어 다수차량 보유자에 위험도에 맞는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상대적으로 과실비율이 적은 선량한 피해자도 동일한 할증율이 적용돼 형평성에 맞지 않았다”면서 “이번 공청회를 통해 난폭운전 등으로 사고에서 큰 과실을 범한 운전자에 높은 할증률을 적용하는 방안 등 합리적인 보험료 차등화 방안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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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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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디지털 통신 서비스 ‘에어’ 론칭…앱으로 구현한 통신 미니멀리즘

SKT, 디지털 통신 서비스 ‘에어’ 론칭…앱으로 구현한 통신 미니멀리즘

2025.10.01 10:21:16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은 필수 핵심 기능과 간소화한 요금제로 통신 미니멀리즘을 구현하고 포인트 혜택을 더한 디지털 통신 브랜드 '에어(air)'를 론칭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에어는 자급제 단말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유심·이심 단독 가입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입 및 개통은 13일부터 가능합니다. 에어는 자급제 단말을 사용 중인 2030 고객들의 니즈 분석을 바탕으로 설계됐습니다. 브랜드명 '에어'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핵심 서비스와 혜택만 담아 복잡함은 없애고 공기처럼 가벼운 통신 생활을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에어의 특징은 크게 ▲데이터 중심의 단순한 요금제 ▲활용도 높은 포인트 ▲완결적 처리가 가능한 셀프 개통 ▲365일 운영하는 고객센터 ▲핵심만 추린 부가서비스(로밍, 통신편의, 보안) 등입니다. 자급제 단말 고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단말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에어의 요금제는 고객 선호가 가장 높은 5G 핵심 데이터 구간 6개로 구성됩니다. 필수적인 데이터와 음성 통화,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가 혜택을 없애 월정액 요금을 낮췄습니다. 2만9000원(7GB)부터 최대 5만8000원(무제한)으로 구성되며 적립한 포인트를 사용해 더 낮출 수 있습니다. 모든 요금제는 기본제공 데이터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지정된 속도로 추가 요금 없이 데이터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30GB 이하 요금제는 기본 제공 데이터 모두 테더링으로도 사용 가능하며 71GB 이상은 최대 50GB까지 테더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에어 앱에서 여러 미션을 수행해 쌓을 수 있는 '에어 포인트'는 모바일상품권 구매와 요금 납부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미션으로는 걸을수록 포인트가 쌓이는 '만보기', 밸런스 게임에 참여하고 포인트를 받는 '오늘의 픽' 등입니다. 에어 포인트는 회선 가입과 무관하게 에어 앱 가입만 하면 적립할 수 있으며 포인트 사용은 회선 가입 후 가능합니다. 요금 납부에는 매월 최대 5000포인트까지 적용할 수 있고 잔여 포인트는 포인트샵에서 쓸 수 있습니다. 에어의 포인트샵에서는 네이버페이포인트, 편의점·백화점·올리브영 상품권 등 1000여종의 인기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에어 앱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 앱 하나로 모든 것을 쉽고 편리하고, 직관적인 고객 경험을 구현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SKT는 강조했습니다. 에어 서비스는 회원가입부터 개통, 해지, 고객상담, 부가서비스 가입 등 모든 서비스를 앱을 통해 고객이 셀프로 처리 가능합니다. 특히, 회선 가입 과정을 쉽고 빠르게 바꿨습니다. 고객이 직접 입력해야 하는 단계를 최소화하고 ▲즉시 개통이 가능한 이심(eSIM) 우선 지원 ▲신청 후 당일 수령 가능한 유심 배송 ▲해피콜 없는 자동 유심 개통으로 빠른 셀프 개통을 지원합니다. 또한, 주말, 밤 등 즉시 개통이 불가능한 시간대에는 예약 가입 기능을 통해 예약하면 개통 가능한 날 오전 9시에 자동 개통됩니다. 에어 고객센터는 365일 24시간 운영되며 에어 서비스 전문 상담원을 통해 실시간 1:1 채팅 상담을 제공합니다. 향후에는 AI기반 챗봇 상담을 도입해 고객 상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가서비스는 로밍 서비스를 포함해 ▲컬러링, 콜키퍼와 같은 통화 편의 ▲문자스팸 필터링, 유심보호서비스와 같은 보안상품 등으로 구성되며 고객이 필요한 부가서비스는 앱에서 직접 선택해 가입하고 해지도 앱에서 클릭 한 번으로 할 수 있습니다. SKT는 향후 프로세스 고도화 및 AI 접목으로 에어의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다양한 제휴사와의 협력을 통해 고객의 디지털 통신 경험 혁신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SKT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 동안 에어 출시 사전 알림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에어' 이벤트 페이지에서 진행되는 얼음 깨기 게임에 참가하면 최대 3만원의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이용하는 통신사에 관계없이 이벤트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벤트 후 에어 카카오 채널을 추가하면 13일에 출시 안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유영상 SK텔레콤 CEO는 "에어는 2030 고객들이 기존 통신 서비스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꼼꼼히 살펴가며 개통부터 해지까지 모든 통신 경험을 새롭게 구성한 서비스"라며 "디지털 세대의 특화된 요구를 충족시키는 틈새 전략과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통해 기존 통신 서비스와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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