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통해 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폐기된 상법개정안 재추진 의사도 표명했습니다.
더불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이 후보는 자본시장 정상화·활성화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가 너무 어렵다"며 "경제문제라고 하는 게 국민과 삶 문제와 직결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자산시장이 부동산에 편중돼 있어 많은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자본시장이 비정상적이어서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이 후보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대한민국 회복과 성장으로 코스피 5000시대를 실현하겠다"며 주식시장 선진화 정책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코스피 5000포인트 제시에 대한 질문에 이 후보는 "우리가 주가지수 5000포인트가 될 수 있느냐, 언제 될 것이냐 예측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모두 노력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는 "우리 주식시장 평균과 순자산비율 또는 성장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선진국에 비해 너무 낮다"며 "산업·경제정책이 정상화되고 한반도 평화·안정 기조가 정착되는 가운데 주가조작 같은 비정상적 요소가 해소되고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면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약 한달여 만에 폐기된데 대해 재추진 의사도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이번에 상법 개정에 실패했는데 최대한 이른 시일내에 해야 한다"며 "집안 규칙도 안지키면서 어떻게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나"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법이 개정되면 지배 대주주 횡포가 줄어들고 비정상적 경영 판단도 중단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일반주주 보호장치 강화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 신주 우선 배정 ▲상장사 자사주 원칙적 소각 등의 내용을 담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그는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에는 '주가조작으로 돈을 벌어도 힘만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깊은 불신이 퍼져 있었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단기차익 실현 환수를 강화하겠다"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전 모니터링과 범죄 엄단 시스템을 확실하게 보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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