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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활동성과 발표 및 향후 계획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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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08, 2025, 16:04:01

5개월 간의 활동성과 및 3개 분과 구성 공개
시도민 토론회·여론조사 중심의 상향식 공론화 추진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공동위원장 전호환, 권순기)는 8일 시의회 3층 브리핑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출범 이후 5개월간의 활동성과와 향후 공론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상생 협력을 위한 상향식 공론화를 추진해왔으며, 기획소통분과, 자치분권분과, 균형발전분과 등 3개 분과를 구성하고 워크숍, 회의 등을 통해 논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기획소통분과는 공론화 운영방향과 시도민 홍보, 여론조사, 최종의견서 작성을 맡고 있으며, 자치분권분과는 지방자치 및 재정분야 발전방안, 균형발전분과는 국토, 산업, 교육 등 권역별 발전 방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간 위원회는 대구·경북 사례 공유, 해외 자치분권 특강 등을 통해 행정통합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으며, 공동위원장의 언론 기고 등 홍보 활동도 이어졌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부산·경남 각 권역에서 시도민 토론회를 개최하고, 6월 말 여론조사를 실시해 실질적인 시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숙의 토론회를 추가로 운영하고, 권역별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오는 12월 최종 의견서를 각 시도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공론화위원회 관계자는 “행정통합 공론화는 부산과 경남의 미래를 시민과 함께 설계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더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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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해영 기자 helloj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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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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