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olicy 정책

4번째 인터넷은행 4파전으로…자본력·혁신성·포용성 관건

URL복사

Thursday, March 27, 2025, 14:03:30

소소뱅크·포도뱅크·소호은행·AMZ뱅크
예비인가 심사결과는 6월중 발표 예정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국내 네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4개 컨소시엄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소소뱅크, 포도뱅크, 한국소호은행, AMZ뱅크 등 모두 4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비인가 신청서 기준으로 한국신용데이터(KCD)가 이끄는 한국소호은행은 하나은행·우리은행·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 중 3곳의 투자를 확보했습니다. 또 부산은행, 흥국생명, 흥국화재, 유진투자증권, 우리카드, OK저축은행, LG CNS, 일진 등이 주주로 참여했습니다.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권 굵직한 기업이 고루 컨소시엄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한국소호은행의 독주체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업계 안팎의 평가입니다.


한국신용데이터(KCD)는 전국 170만 소상공인 사업장에 경영관리서비스 '캐시노트'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첫번째 은행'을 내세워 한국소호은행 설립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소뱅크 주주구성을 보면 소상공인전국연합회(소액주주연합), 리드코프, 신라젠, 경남은행, 케이앤비,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다날 등이 참여했습니다. 포도뱅크에는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 군인공제회, 한국대성자산운용, 회귀선프라이빗에쿼티, 이수그룹 등이 투자했습니다. AMZ뱅크는 주주를 추후 확정할 예정입니다.


한국소호은행 외에 유력후보로 꼽히던 더존뱅크 컨소시엄·유뱅크 컨소시엄은 최근 예비인가 신청의사를 철회했습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민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오는 6월(잠정)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를 마련·공개한 바 있습니다.

 

예비인가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150점),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50점), 사업계획 혁신성(350점), 사업계획 포용성(200점), 사업계획 안정성(2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50점) 등 총 1000점으로 구성됐습니다.


금융위는 "법령상 요건과 함께 자금조달 안정성, 사업계획 혁신성 및 포용성과 그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배너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