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부산시가 지역발전과 민생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 2025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지난 24일 열린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수립됐습니다.
시는 지역 현안 해결과 민생 체감도 제고를 위한 4개 중점과제와 13개 세부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특히 중앙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규제개선 수용률을 높이고 지역사업 추진의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현장규제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전문가 자문과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청년 등 시민 삶과 직결된 규제들을 적극 개선합니다. 기업규제 혁신을 위해 전담부서인 기업지원과의 조직을 확대하고, 지역산업 맞춤형 규제개선을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자치법규 정비 측면에서는 규제입증책임제를 강화하고, 규제영향분석 매뉴얼을 제작·배포해 공무원의 규제업무 전문성을 높입니다. 시는 중앙부처 수용과제의 이행 여부를 집중 관리하고, 그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 계획입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보험 가입 기준 완화, 환경영향평가 중복 해소 등 민생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들을 집중 심의했습니다.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과감한 규제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기”라며 “민생 활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