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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측근’ 잭 넌 美 하원의원 “중국, MBK 통해 고려아연에 영향력 확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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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February 22, 2025, 09:02:04

잭 넌 미국 연방하원 의원, 미국 상무부에 서한 전달
고려아연 사태 관련, 중국 영향력 강화 우려 피력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공화당 소속 잭 넌(ZachNunn) 연방 하원의원이 미국 상무부에 서한을 보내 고려아연 사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잭 넌 하원의원은 지난 2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다이언 패럴(Daine Farrell) 미국 상무부 차관보 대행 앞으로 보낸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잭 넌 하원의원은 중국의 위협,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미국과 중국 공산당(CCP·Chinese Communist Party) 간의 전략적 경쟁에 대한 미국 하원 특별 위원회' 대표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넌 하원의원은 서한에서 "중국과 연계된 기업들이 MBK가 주도하는 적대적M&A를 통해 고려아연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중국이 고려아연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면 핵심광물공급망에서 중국의 통제력을 더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넌 하원의원은 "미국은 동맹국들과 협력해 공급원을 다변화하고 공급망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경제 관행을 중시하는 국가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해야 하는데, 현재 한국이 의장국인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inerals SecurityPartnership, MSP)은 이러한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고려아연은 세계적인 아연 제련기업으로 미국 내에서도 계열사를 통해 상당한 존재감을 갖고 있다"며 "미국은 핵심광물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이는 경제적 경쟁 문제일 뿐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지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경제 권력을 무기로 활용하는 상대방(중국) 의도에 좌우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넌 하원의원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중국계 기업이 MBK파트너스를 중심으로 한 적대적 인수를 통해 글로벌 정련아연 생산 1위 기업인 고려아연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는 상황"이며 "고려아연은 미국 자회사를 통해 미국에서도 상당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국이 고려아연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면 중요한 광물 공급망에 대한 중국의 통제가 강화되어 경제적 강압과 기술 유출 위험이 높아질 것"이란 것입니다.  

 

현재 전세계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조치로 중국이 핵심광물인 안티모니와 인듐 등의 수출을 통제하면서 미국입장에선 핵심광물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인듐 외에도 전략광물인 안티모니 등 중국이 수출규제에 나선 여러 종의 희소금속을 한국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고려아연에 대한 미국 정가의 관심도 커지면서 MBK와 중국과의 관계도 다시금 환기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MBK와 중국과의 관련성은 지난해 9월 MBK가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M&A를 시도하기 전부터 불거진 논란 중에 하나입니다. MBK가 시얀리와 칭화유니그룹 등 중국 기업을 다수 인수했고 펀드 6호 결성 시 중국 외환투자공사(CIC) 등으로부터 출자를 받은 배경 탓입니다. 이에 대해 MBK는 중국계 자금 비중이 5%에 불과하다고 해명하며 중국과 연관성에 대해 선을 긋고 있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넌 하원의원의 서한에 대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MBK와 중국의 관계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국내를 넘어 미국에서도 점차 커지고 있다"며 "특히 중국이 대미 수출 통제를 단행한 안티모니와 인듐 등핵심광물을 고려아연이 생산하는 만큼 MBK의 적대적M&A 시도에 대해 탈중국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는 미국 내에서 부정적인 입장이 나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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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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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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