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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육류담보 대출사기’ 관련 동양생명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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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30, 2016, 08:12:43

사실관계·피해규모 파악 현장조사..대출관리 과정 중 일부 담보물 문제 파악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감독원이 지난 29일 육류(肉類)담보 사기대출에 휘말린 동양생명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동양생명이 다른 금융회사와 함께 육류담보대출관리 과정에서 담보물에 문제가 생겨 일부 대출에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동양생명은  앞서 육류담보대출의 담보물에 문제를 발견했다고 공시했다. 현재 손실가능성 및 손실규모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회사의 전체 육류담보대출금액은 3804억원 규모며, 이 중 일부 대출에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육류담보 대출은 소고기 등 냉동보관 중인 수입 육류를 담보로 이뤄지는 대출이다. 육류유통업자가 수입 고기를 창고업자에게 맡기면 창고업자가 담보확인증을 발급하고, 유통업자는 이를 토대로 대출을 받는 구조다.


동양생명은 한 육류 유통회사의 대출금 연체액이 급속히 불어나자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담보물을 두고 여러 금융회사가 돈을 빌려준 사실(이중담보)을 확인했다. 다시 말해 완전하지 않은 담보를 바탕으로 돈을 빌려준 셈이다. 회사는 문제점에 대해 금감원에 자진 신고했다.


이와 관련, 동양생명 관계자는 “최대한의 채권회수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나갈 방침이다“며 “손실규모가 확인되는 등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확인되는 즉시 공시를 통해 알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7일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동양생명에 대한 긴급 현장조사를 시작했다”며 “담보확인증이 제대로 된 것인지, 왜 대출금 연체와 부실 대출이 생겼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동양생명의 내부통제로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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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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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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