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폐지된 ‘단통법’…AI기본법·디지털포용법도 함께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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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26, 2024, 19:12:0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이동통신 단말 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이 10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통법 폐지안이 의결됐습니다.

또,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기본법), 디지털포용법 제정안도 각각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14년부터 실시된 단통법은 이동통신 사업자들 간에 과도한 지원금 경쟁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사용자 간 정보 격차로 인한 차별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실시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지급되는 지원금 자체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지자 지원금 경쟁을 다시 촉발시켜 소비자 후생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법안 폐지가 진행됐습니다.

다만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 요금 할인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유지되어 필요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되며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가입유형(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이나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는 규정하지 않기로 한 만큼 이에 따른 혜택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통법 폐기안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행됩니다.

2020년 7월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지만 번번이 통과에 실패했던 AI 기본법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EU(유럽연합)에 이어 AI 관련 법제를 갖게 된 두 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AI 기본법은 국가 차원 수준으로 중요성이 높아진 AI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AI 활용 기반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제정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국가 AI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AI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전문기관으로 'AI안전연구소'의 운영 근거를 포함했습니다.

AI 기본법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친 후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모든 국민이 AI·디지털 기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며 '디지털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장하는 디지털포용법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디지털포용의 개념을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환경'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기존 장애인·고령자 등으로 한정했던 '디지털 취약계층'의 범위를 전 국민으로 적용했습니다.

또한, 키오스크 제작 책임이 있는 제조사와 임대업자의 이용 편의 제공 의무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단통법 폐지 뿐 아니라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중고폰 거래 활성화 등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AI 기본법에 대해 유 장관은 "하위법령 제정과 산업 지원 시책의 수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건설, 호주 국가 전력망 재구축에 힘 보탠다

2025.09.12 13:00:27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현대건설이 호주 전력시장 진출을 본격화했습니다. 현대건설은 12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본사에서 김경수 현대건설 글로벌사업부장과 조나단 디실바 오스넷 인프라개발책임자를 비롯한 양사 주요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건설과 오스넷은 빅토리아주 전력망의 안정성과 신재생 확대에 필요한 송변전 인프라, 설계·조달·시공(EPC) 역량을 공유하고 향후 호주 및 오세아니아 신시장으로의 공동 진출 기회를 적극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오스넷은 빅토리아주에서 전기·가스·송전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책임지는 대표적 기업입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시드니 지사를 설립한 데 이어 남호주 주정부와 신재생에너지 및 인프라 분야 협약을 체결하는 등 현지 네트워크를 확대해 왔습니다. 특히 호주 정부는 ‘Rewiring the Nation’ 정책 아래 국가 전력망 재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넷제로 2050 목표 달성을 위해 대규모 송변전 설비 투자와 신재생 인프라 확대를 병행하는 것이 핵심이며, 현대건설은 초격차 시공 역량과 재무 경쟁력을 기반으로 태양광, 해상풍력, 수소 등 미래 에너지 분야까지 협력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김경수 현대건설 글로벌사업부장은 “호주의 대형 송변전 인프라 운영을 주도해온 오스넷의 노하우와 현대건설의 글로벌 경험·기술력이 결합한다면 조만간 가시적인 사업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중장기적 파트너십을 통해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하고 동반 성장을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현대건설은 1976년 사우디아라비아 송전선로 공사를 시작으로 전 세계에서 180건이 넘는 송변전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경험과 기술을 축적했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 ENR 2025 순위에서 송변전 분야 10위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호주와 같은 신규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HMM, 브라질 광산업체와 4300억 규모 장기운송계약 체결

2025.09.12 10:50:4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HMM[011200]이 브라질 최대 광산업체 발레(Vale)와 4300억원 규모의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은 지난 5월 발레와 체결한 6360억원 규모의 10년 장기운송계약에 이은 두번째 계약으로, 계약기간은 2026년부터 2036년까지 10년입니다. HMM은 총 5척의 선박을 투입해 철광석을 운송할 예정입니다. 벌크선은 5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아 시황 변동성이 큰 컨테이너 부문의 수익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발레와 같은 글로벌 대형 화주와의 협력은 안정적 물동량을 바탕으로 지속적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2030년까지 벌크선대를 110척(1256만DWT) 규모로 확대할 계획인 HMM은 이를 통해 컨테이너와 벌크의 균형 있는 성장을 추진하고, 신사업 진출 기회를 모색할 방침입니다. 벌크선은 화물의 종류에 따라 특화된 선박과 운송 능력이 필요합니다. HMM은 철광석, 석탄 등을 운반하는 건화물선(Dry Bulk), 원유와 석유화학제품 등을 운반하는 유조선(Tanker)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 화물을 운송하는 중량화물선(MPV), LPG운반선 등 시장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발주한 7척의 자동차운반선 중 1호선을 이달 초 인도 받았으며,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시장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번 자동차운반선 도입으로 2002년 사업 매각 이후 23년 만에 시장에 재진입함으로써 벌크부문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또한, 다목적선(MPV) 4척, 화학제품선(MR탱커) 2척 등도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HMM 관계자는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에서 주력 사업인 컨테이너 부문과 함께 벌크 부문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수익 창출과 성장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iN The Scene] 양종희 KB금융 회장 “중소·중견기업 위한 생산적금융 더 확대하겠습니다!”

2025.09.14 20:48: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지난 11일 서울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중소·중견기업 CEO를 초청해 '2025 K-Business 리더스 포럼'을 개최했다. 'Co-Evolution : AI와 함께 진화하는 기업전략'이라는 주제 아래 열린 포럼에는 KB국민은행을 거래하는 우수 중소·중견기업 CEO,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 등 340여명이 참석해 미래 K-비즈니스 성장전략을 함께 공유했다. KB국민은행은 'KB중소기업 동반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KB중소기업 동반성장 프로젝트는 ▲KB중소기업 맞춤형 특화상품 리뉴얼 및 금리우대 지원 ▲국가주력산업 금융지원을 위한 특별출연 및 전용보증서 발급 ▲신산업 자금지원과 새로운 성장엔진 발굴을 위한 기술금융 우대 등 3개 부문으로 진행중이다.

SK하이닉스, 세계 최초 ‘HBM4’ 개발 완료 및 양산 체제 구축

2025.09.12 09:19:10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000660]는 초고성능 AI(인공지능)용 메모리 신제품인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 HBM4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양산 체제를 세계 최초로 구축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새로운 AI 시대를 견인하게 될 HBM4 개발에 성공하고 이 기술적 성과를 기반으로 세계 최초의 HBM4 양산 체제를 구축했다”며 “이를 통해 AI 메모리 기술 리더십을 글로벌 시장에서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발을 이끈 조주환 SK하이닉스 부사장(HBM개발 담당)은 "HBM4 개발 완료는 업계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고객이 요구하는 성능, 에너지 효율, 신뢰성을 모두 충족하는 제품을 적시에 공급해 AI 메모리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신속한 시장 진입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AI 수요와 데이터 처리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더 빠른 시스템 속도를 구현하기 위한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는 데이터센터 운영 부담까지 가중되면서 메모리의 전력 효율 확보가 고객들의 핵심 요구사항으로 부상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향상된 대역폭과 전력 효율을 갖춘 HBM4가 이 같은 요구를 해결하는 최적의 솔루션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양산 체제를 갖춘 HBM4는 이전 세대보다 2배 늘어난 2048개의 데이터 전송 통로(I/O)를 적용해 대역폭을 2배로 확대하고 전력 효율은 40% 이상 높였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 처리 속도와 전력 효율을 실현한 것입니다. 이 제품을 고객 시스템에 도입 시 AI 서비스 성능을 최대 69%까지 향상시킬 수 있어, 데이터 병목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동시에 데이터센터 전력 비용도 크게 줄일 것으로 회사는 전망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 제품에 10Gbps 이상의 동작 속도를 구현해, HBM4의 JEDEC(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 표준 동작 속도인 8Gbps를 크게 뛰어 넘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장에서 안정성이 검증된 자사 고유의 어드밴스드(Advanced) MR-MUF 공정과 10나노급 5세대 D램 기술을 이번 제품에 적용해 양산 과정의 리스크도 최소화했습니다. 김주선 SK하이닉스 김주선 AI Infra 사장(CMO)은 “이번에 세계 최초로 양산 체제 구축을 공식 발표한 HBM4는 AI 인프라의 한계를 뛰어넘는 상징적인 전환점으로, AI 시대 기술 난제를 해결할 핵심 제품”이라며 “AI 시대가 요구하는 최고 품질과 다양한 성능의 메모리를 적시에 공급해 풀 스택 AI 메모리 프로바이더(Full Stack AI Memory Provider)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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