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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폐지된 ‘단통법’…AI기본법·디지털포용법도 함께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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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26, 2024, 19:12:03

지원금 경쟁 다시 촉발시키고자 폐지 진행…소비자 후생 높인다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유지
AI기본법, 디지털포용법도 통과…AI 기본법은 2026년 1월부터 시행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이동통신 단말 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이 10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통법 폐지안이 의결됐습니다.

 

또,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기본법), 디지털포용법 제정안도 각각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14년부터 실시된 단통법은 이동통신 사업자들 간에 과도한 지원금 경쟁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사용자 간 정보 격차로 인한 차별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실시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지급되는 지원금 자체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지자 지원금 경쟁을 다시 촉발시켜 소비자 후생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법안 폐지가 진행됐습니다.

 

다만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 요금 할인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유지되어 필요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되며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가입유형(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이나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는 규정하지 않기로 한 만큼 이에 따른 혜택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통법 폐기안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행됩니다.

 

2020년 7월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지만 번번이 통과에 실패했던 AI 기본법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EU(유럽연합)에 이어 AI 관련 법제를 갖게 된 두 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AI 기본법은 국가 차원 수준으로 중요성이 높아진 AI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AI 활용 기반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제정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국가 AI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AI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전문기관으로 'AI안전연구소'의 운영 근거를 포함했습니다.

 

AI 기본법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친 후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모든 국민이 AI·디지털 기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며 '디지털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장하는 디지털포용법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디지털포용의 개념을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환경'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기존 장애인·고령자 등으로 한정했던 '디지털 취약계층'의 범위를 전 국민으로 적용했습니다.

 

또한, 키오스크 제작 책임이 있는 제조사와 임대업자의 이용 편의 제공 의무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단통법 폐지 뿐 아니라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중고폰 거래 활성화 등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AI 기본법에 대해 유 장관은 "하위법령 제정과 산업 지원 시책의 수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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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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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다음 날 에어컨 단다…쿠팡 배송 이어 설치도 ‘로켓’ 차별화

주문 다음 날 에어컨 단다…쿠팡 배송 이어 설치도 ‘로켓’ 차별화

2025.06.12 07:04:00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로켓배송'으로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는 쿠팡이 '로켓설치' 서비스라는 차별화 포인트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9년 쿠팡이 도입한 로켓설치는 쿠팡을 통해 가전제품이나 가구와 같은 대형 상품을 주문하고 구매자가 원하는 설치 날짜를 정하면 쿠팡이 설치 기사를 배정해 빠르게 설치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오후 2시 이전 주문 시 빠르면 다음 날, 늦어도 이틀 안에 설치가 가능하며 배송 및 설치 비용은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최근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네이버[035420]가 자체 쇼핑앱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를 공개하며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네이버가 업계 1위인 쿠팡의 아성을 위협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 사용자 확보 등의 문제로 상당 기간이 걸릴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기준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는 출시 한 달 만에 사용자 443만명을 모으며 점유율 11.05%로 8위를 기록해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사용자 점유율에서 쿠팡은 3291만명을 확보하며 82%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해 큰 차이를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거래액을 기준으로 하면 격차는 보다 좁혀졌습니다. 지난해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은 총 242조원으로 이 중 쿠팡은 22.7%, 네이버는 20.7%로 각각 추산되며 근소하게 쿠팡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더해 네이버가 편의점 퀵커머스, 컬리와의 제휴 등으로 식품 배송 경쟁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며 당장은 아니어도 장기적으로는 쿠팡과 나란히 경쟁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쿠팡의 로켓설치 서비스가 경쟁사와의 차별 포인트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과 같이 에어컨의 수요가 높아져 설치가 어려운 시기에도 1~2일 만에 에어컨 설치가 바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메리트를 가진 서비스라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서울 시내 삼성전자스토어, LG베스트샵 등 주요 가전 판매점에 문의해 본 결과 가장 빨리 설치할 수 있는 제품의 경우도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3주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쿠팡이 이처럼 빠르게 가전 설치가 가능한 데에는 로켓배송을 통해 집약해 온 노하우 덕분으로 보입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쿠팡은 로켓배송을 위해 자체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상품을 직매입해 빠른 배송 시스템을 구비할 수 있었다"라며 "로켓설치도 마찬가지로 에어컨과 같은 가전제품을 직매입해 주문을 받기에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배송 준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로켓배송으로 쌓은 데이터가 여름과 같은 성수기에 들여올 매입량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입고시켜 물량 부족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설치 문의가 증가하는 여름에는 배송뿐 아니라 설치 인력 확보도 중요합니다. 쿠팡은 '로켓 스페셜리스트'라 불리는 자체 전문 설치기사를 배정해 설치를 진행합니다. 한 설치업 종사자는 "쿠팡은 성수기에 외부 전문기사들도 추가적으로 투입해 설치 일정에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량에 대한 선제적 입고를 진행하듯 외부에서의 설치 인력 확보도 선제적으로 준비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로켓설치에 대한 이용 평가도 호평이 다수 입니다. 최근 로켓설치로 에어컨을 설치한 한 이용자는 "갑자기 더워져 에어컨 설치가 급한 상황이었는데 하루 만에 에어컨 구매부터 설치까지 끝나 편리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로켓설치에 입점해 있는 한 에어컨 대리점 관계자는 "거의 대부분의 설치가 일정에 어긋나지 않고 진행된다"며 "여름과 같은 성수기에 특히 찾는 고객들이 많아지는 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쿠팡은 로켓설치를 통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와 같은 가구뿐 아니라 러닝머신, 실내자전거와 같은 대형 스포츠기구부터 타이어까지 설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로켓설치 서비스의 범용성을 넓혀나가 배송뿐 아니라 설치 영역에서도 쿠팡이 독자적 영역을 구축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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