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Society 사회

"국민연금 석탄투자 제한전략,기후위기시대 무임승차자 정당화"

URL복사

Thursday, December 19, 2024, 14:12:28

국민연금연금운용위, '석탄관련 기업 에너지전환 위한 투자전략' 의결
포럼 "엄중한 기후위기시대에 국민연금을 무임승차자(free rider)로 정당화"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가 19일 최종 의결한 ‘석탄 관련 기업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전략(안)’(이하 석탄 투자제한 전략)에 대해 엄중한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연금을 무임승차자(free rider)로 정당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연금의 석탄 투자제한 전략은 2021년 5월말 국민연금이 탈석탄 선언을 한지 3년7개월만에 나왔다"며 "기금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이 장고 끝에 최악의 수를 선택했다.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도, 좌초자산으로 인한 국민연금 수익률 하락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찾아볼 수 없어 3년7개월이 무의미하고 낭비된 시간이 되어 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이에 대한 근거로 ▲국제적인 흐름에서 이탈한 석탄기업 판별의 정량적 기준 50% 설정 및 이에 따른 적은 석탄투자 제한 규모 ▲너무 긴 국내 석탄 기업과의 비공개 대화기간 ▲그린워싱 우려가 내포된 에너지 전환계획 수립 ▲2030년 이후 기업과의 비공개 대화 기간 연장 단서 등을 거론했습니다. 


이와 관련 기금위는 19일 오전 석탄기업(발전·채굴) 판별을 위한 정량적 기준을 ‘최근 3년 평균 석탄 매출 비중 50% 이상’인 기업으로 설정했습니다. ‘석탄 관련 기업 에너지 전환 투자전략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해외자산은 2025년부터 즉시 적용해 투자를 제한하고, 국내자산은 2030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석탄기업의 경우, 에너지 전환계획 수립 및 석탄 매출·설비용량 비중을 50% 이하로 감축하도록 5년간 비공개로 기업과의 대화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비공개 대화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전환계획을 미수립하거나 개선되지 않은 경우 기금위의 의결을 통해 투자제한을 결정하되, 기업의 에너지 전환 노력 등을 인정해 의결한 경우 대화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이에 대해 "기금위가 석탄기업 판별의 정량적 기준을 50%로 설정함으로써 3개년 평균 석탄 매출 비중이 49.99% 기업은 석탄기업이 아니라는 면죄부를 주어버렸고, 이러한 결정이 오히려 국내 석탄 기업 전반의 에너지 전환을 지체시킬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와 관련 세계 석탄 퇴출 리스트(Global Coal Exit List)’를 매년 제시하는 비영리기관인 우르게발트는 20%를 제시하고 있고, 지난 2022년 4월 국민연금 기금위에 올라간 석탄 관련 용역 최종보고서에서는 벤치마크로 삼고 있는 주요 연기금(ABP, AP, GPFG) 및 글로벌 금융기관(BlackRock, Allianz, UBS)도 20% 혹은 30% 이상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민사회 등에서는 국민연금에 30%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또 "정량기준을 50%로 설정함에 따라 국민연금의 투자 제한 규모도 2023년 기준으로 석탄 투자 규모인 34조 중2조3000억원(국내 2.1조원, 해외 0.2조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2025년 해외는 9.2조원 중 2000억원만이 투자 배제되고, 국내는 2030년에야 실제로 투자제한 여부를 알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포럼은 이를 근거로 기후위기 심화, 좌초자산 우려 등을 고려해 향후 정량기준을 언제든지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투자 제한 혹은 배제는 최후의 수단이지만 기업 관여활동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2030년까지 국내 석탄기업과의 비공개대화의 핵심 사안인 ‘에너지 전환계획 수립’도 문제 삼았습니다. 전환계획의 평가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그린워싱 우려도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파리기후협약 1.5도에 부합하는 엄격한 전환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이를 위한 관여활동의 강도를 대폭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외와는 달리 정량 기준 50%인 국내 석탄 기업(발전 자회사들)의 경우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비공개대화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5년의 기간은 너무 길다며 이에 대한 단축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2030년기업과의 대화 연장 단서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안이한 신호를 줄 수 있으며, 기금위가 시장충격,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화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는 만능 카드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이에 대한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최후 수단인 투자제한 혹은 배제 무기가 무력화된다면 관여활동도 성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이번에 기금위에서 석탄투자 제한 전략안을 마련해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역시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이자 좌초자산 우려가 높은 석유 및 가스가 남는다"며 "국민연금이 자산포트폴리오 넷제로 차원에서 입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국민연금 자산포트폴리오의 금융배출량을 산정하고 감축목표를 설정한 후 관여활동, 화석연료 투자 제한 및 비중 조정, 재생에너지 기업 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배출량을 감축해 2040년에는 포트폴리오 넷제로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입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박호식 기자 hspark@inthenews.co.kr

배너

[1분기 실적] KT&G, 영업익 2856억…전년비 20.7 ↑

[1분기 실적] KT&G, 영업익 2856억…전년비 20.7% ↑

2025.05.08 17:02:04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KT&G(사장 방경만)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85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7% 증가했다고 8일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1조4911억원으로 15.4% 증가했습니다. 본업인 담배사업부문은 해외사업의 고성장에 힘입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3% 증가한 9880억원, 영업이익은 22.4% 증가한 2529억원을 기록했습니다. 해외궐련사업은 주요 권역에서의 가격 인상과 판매량 확대로 인해 영업이익·매출·수량이 모두 증가하는 ‘트리플 성장’을 4개 분기 연속 달성했습니다. 그 결과 해외궐련사업은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312.5% 급증하며 실적 성장을 견인했고 매출도 53.9% 증가한 4491억원을 기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KT&G는 지난해 방경만 사장 취임 이후 현지 인프라 확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카자흐스탄 신공장을 준공했으며 인도네시아 신공장은 내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입니다. ‘릴 하이브리드’를 앞세운 NGP사업은 국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했으며 KGC인삼공사가 영위하는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사업부문 매출은 1.9% 증가했습니다. 부동산사업부문은 개발사업 실적 반영으로 매출은 1004억원, 영업이익은 104억원을 기록해 전사 수익성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KT&G 관계자는 "환율 급등과 내수 침체 등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수익 중심의 본업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궐련 사업에 집중한 결과 매출과 영업이익 동반 성장을 이뤄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궐련 중심 사업에서 확장한 신제품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KT&G는 지난해부터 2027년까지 현금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 총 3조7000억원 규모의 현금 환원과 신규 매입한 자사주를 포함해 발행주식총수 20% 이상을 소각하는 밸류업 계획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약 1조1000억원 규모의 현금 환원을 실행해 총주주환원율 100%를 달성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