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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게임노트] 게임중독은 ‘질병’인가?…평행선 달린 게임질병코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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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ptember 15, 2024, 21:09:37

WHO의 게임중독 질병 등록 이후 국내 첫 공청회 개최
찬성 측, 예방책 필요하다는 입장
반대 측, 낙인 효과와 부작용 우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게임 이용 장애'(게임 중독)가 질병으로 규정된 이후 이를 국내에서도 수용할지 여부에 대한 첫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강유정·서영석·임광현·전진숙 의원실은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문제 공청회'를 개최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난 2019년 5월,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국제질병분류(ICD)의 최신판 ICD-11에 게임 이용 장애를 등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업계를 비롯, 정부와 게임 이용자들 전반에 걸쳐 이를 수용할지에 대해 찬반 논쟁이 첨예하게 벌어졌으며 이 대립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청회에서 역시 찬반 양측은 좀처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찬성 측은 공중 보건 면에서 시급성이 존재하는 문제이며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규 한림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적어도 1년 이상 게임에 대한 조절력을 상실하고 게임이 다른 일상생활에 비해 현저하게 우선적인 활동이 돼야 하며 부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지속적으로 게임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증상이 12개월간 반복돼야 한다"며 중독이란 개념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게임 외에도 여러 자극적 행동이 중독 대상으로 기능할 수 있으나, 공중보건 측면에서 시급성이 높다 보니 병리적 도박·성행동과 함께 ICD-11에 등재된 것"이라고 찬성의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이해국 가톨릭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예방 시스템 부족을 찬성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교수는 "게임 산업 매출이 연 22조까지 증가한 가운데 이해 관계에 얽힌 집단이 이번 수용에 반대한다"며 "과도한 게임과 디지털미디어 사용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규정돼 있음에도 문제 예방 접근은 미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반대 측은 낙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박건우 고대안암병원 뇌신경센터장은 "게임은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 중 하나로 스트레스를 현실적으로 극복하는 방법을 병리 현상으로 보고 몰아가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사회적, 의학적으로 게임 중독을 오남용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해결된다면 신중한 도입은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문석 한성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의 불명확한 등재 근거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WHO가 게임이용장애를 등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근거가 되는 연구를 투명하게 공개했는지 불확실하다"며 "ICD 자체는 권고 사항으로 실제로는 각국의 상황에 맞게 도입하고 있고 이를 국내에 수용하는 것은 개별 국가의 책임"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사회적 비용의 불필요한 지출과 부작용도 반대의 근거로 사용됐습니다.

 

조 교수는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할 경우 예방과 치료에 사회적 비용과 정부 예산이 투입되게 된다"며 "게임 제작·배급사에 과도한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중독치유센터 설치·전담교사 배치 등으로 재정 지출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찬반 양측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공청회는 마무리됐습니다. 향후 WHO의 질병 등록 결정이 국내 게임업계에 어떤 반향을 불러올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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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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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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