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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게임노트] 게임중독은 ‘질병’인가?…평행선 달린 게임질병코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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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ptember 15, 2024, 21:09:37

WHO의 게임중독 질병 등록 이후 국내 첫 공청회 개최
찬성 측, 예방책 필요하다는 입장
반대 측, 낙인 효과와 부작용 우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게임 이용 장애'(게임 중독)가 질병으로 규정된 이후 이를 국내에서도 수용할지 여부에 대한 첫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강유정·서영석·임광현·전진숙 의원실은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문제 공청회'를 개최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난 2019년 5월,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국제질병분류(ICD)의 최신판 ICD-11에 게임 이용 장애를 등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업계를 비롯, 정부와 게임 이용자들 전반에 걸쳐 이를 수용할지에 대해 찬반 논쟁이 첨예하게 벌어졌으며 이 대립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청회에서 역시 찬반 양측은 좀처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찬성 측은 공중 보건 면에서 시급성이 존재하는 문제이며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규 한림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적어도 1년 이상 게임에 대한 조절력을 상실하고 게임이 다른 일상생활에 비해 현저하게 우선적인 활동이 돼야 하며 부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지속적으로 게임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증상이 12개월간 반복돼야 한다"며 중독이란 개념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게임 외에도 여러 자극적 행동이 중독 대상으로 기능할 수 있으나, 공중보건 측면에서 시급성이 높다 보니 병리적 도박·성행동과 함께 ICD-11에 등재된 것"이라고 찬성의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이해국 가톨릭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예방 시스템 부족을 찬성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교수는 "게임 산업 매출이 연 22조까지 증가한 가운데 이해 관계에 얽힌 집단이 이번 수용에 반대한다"며 "과도한 게임과 디지털미디어 사용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규정돼 있음에도 문제 예방 접근은 미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반대 측은 낙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박건우 고대안암병원 뇌신경센터장은 "게임은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 중 하나로 스트레스를 현실적으로 극복하는 방법을 병리 현상으로 보고 몰아가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사회적, 의학적으로 게임 중독을 오남용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해결된다면 신중한 도입은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문석 한성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의 불명확한 등재 근거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WHO가 게임이용장애를 등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근거가 되는 연구를 투명하게 공개했는지 불확실하다"며 "ICD 자체는 권고 사항으로 실제로는 각국의 상황에 맞게 도입하고 있고 이를 국내에 수용하는 것은 개별 국가의 책임"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사회적 비용의 불필요한 지출과 부작용도 반대의 근거로 사용됐습니다.

 

조 교수는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할 경우 예방과 치료에 사회적 비용과 정부 예산이 투입되게 된다"며 "게임 제작·배급사에 과도한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중독치유센터 설치·전담교사 배치 등으로 재정 지출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찬반 양측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공청회는 마무리됐습니다. 향후 WHO의 질병 등록 결정이 국내 게임업계에 어떤 반향을 불러올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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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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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2025.07.31 17:56:17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한화생명이 미국 증권사 ‘Velocity Clearing(이하 ‘벨로시티’)’ 지분 75% 인수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보험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넘어 북미 자본시장으로 전략적 확장을 본격화합니다. 이번 벨로시티 인수는 국내 보험사가 ‘글로벌 자본시장의 중심부’인 미국 증권시장에 진출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로써 한화생명은 미국 현지 금융사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우수한 글로벌 금융 상품을 글로벌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뉴욕을 거점으로 한 벨로시티는 금융거래 체결 이후 자금과 자산이 실제로 오가는 과정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역량(청산·결제)을 갖춘 전문 증권사입니다. 2024년말 기준 벨로시티는 총자산 약 12억달러(한화 약 1조6700억원)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2022~2024년) 매출 기준 연평균 성장률(CAGR) 25%를 기록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또한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인수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익성 확대가 예상된다는 설명입니다. 한화생명은 기존 벨로시티 경영진과의 협업을 통해 조기 사업안정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한화자산운용 미주법인, 한화AI센터(HAC) 등과 협력해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시너지를 키워 나갈 방침입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한화생명이 금융의 핵심지인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금융사로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금융 기술과 글로벌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간 연결을 강화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벨로시티 마이클 로건(Michael Logan) 대표는 “한화생명의 글로벌 비전과 네트워크가 더해져 벨로시티의 성장속도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양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화생명은 각 지역의 금융환경에 맞춘 차별화 전략을 통해 글로벌 금융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는 리테일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주에서는 플랫폼 기반의 투자기능을 고도화하면서 전략적 거점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은 앞으로는 디지털기술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결합해 글로벌 고객에게 종합금융솔루션을 제공하는 브랜드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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