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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위기 대비한 ‘스트레스완충자본’ 적립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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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11, 2024, 15:09:28

금융당국 은행업감독규정 등 개정안 변경예고
최저자본 규제비율 미충족땐 배당·상여금 제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은행지주회사에 '스트레스완충자본'을 도입하기 위해 은행업감독규정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일부개정안을 규정변경 예고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스트레스완충자본(Stress Capital Buffer)은 예외적이지만 발생가능한 사건 또는 금리·환율·성장률 관련 위기상황을 상정해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취약성을 평가하는 이른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라 은행에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그간 금융당국은 은행에 주기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도록 하고 손실흡수능력을 점검해 왔지만 테스트 결과가 미흡하다 해도 개별 은행에 추가자본 적립의무 부과 등 직접적으로 감독조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같은 문제의식과 함께 2022년부터 금리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은행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기상황 분석결과를 보다 직접적인 감독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TF 논의를 거쳐 '은행건전성 제도정비방향'을 발표했고 이어 은행권과 TF를 구성해 위기상황 분석모형을 정교화한 뒤 시범운영해 왔습니다.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가 도입되면 국내 17개 은행과 8개 은행지주회사는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보통주자본비율 하락 수준에 따라 최대 2.5%포인트(p)까지, 기존 최저자본 규제비율의 상향방식으로 추가자본 적립의무가 부과됩니다.

 


스트레스완충자본을 포함한 최저자본 규제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익배당, 상여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독자적인 자본확충이 어렵고 위기상황 발생시 정부의 손실보전 의무가 있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은 스트레스완충자본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새로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은행 설립 후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합니다.


은행업감독규정 등 이번 개정안은 오는 21일까지 규정변경 예고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올해 말부터 시행됩니다.


국제기준인 바젤 필라2(Pillar2)제도 원칙에 따르면 은행은 내부자본적정성 평가체계(ICAAP)를 구축·운영하고 금융감독당국은 평가체계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해야 합니다.


금융감독당국은 평가결과를 토대로 추가자본 적립이나 이익배당 제한 등 사전예방적 감독조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유럽 등 주요국은 은행·은행지주회사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포함한 자본적정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자본 적립요구 등 감독조처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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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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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다음 날 에어컨 단다…쿠팡 배송 이어 설치도 ‘로켓’ 차별화

주문 다음 날 에어컨 단다…쿠팡 배송 이어 설치도 ‘로켓’ 차별화

2025.06.12 07:04:00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로켓배송'으로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는 쿠팡이 '로켓설치' 서비스라는 차별화 포인트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9년 쿠팡이 도입한 로켓설치는 쿠팡을 통해 가전제품이나 가구와 같은 대형 상품을 주문하고 구매자가 원하는 설치 날짜를 정하면 쿠팡이 설치 기사를 배정해 빠르게 설치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오후 2시 이전 주문 시 빠르면 다음 날, 늦어도 이틀 안에 설치가 가능하며 배송 및 설치 비용은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최근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네이버[035420]가 자체 쇼핑앱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를 공개하며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네이버가 업계 1위인 쿠팡의 아성을 위협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 사용자 확보 등의 문제로 상당 기간이 걸릴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기준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는 출시 한 달 만에 사용자 443만명을 모으며 점유율 11.05%로 8위를 기록해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사용자 점유율에서 쿠팡은 3291만명을 확보하며 82%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해 큰 차이를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거래액을 기준으로 하면 격차는 보다 좁혀졌습니다. 지난해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은 총 242조원으로 이 중 쿠팡은 22.7%, 네이버는 20.7%로 각각 추산되며 근소하게 쿠팡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더해 네이버가 편의점 퀵커머스, 컬리와의 제휴 등으로 식품 배송 경쟁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며 당장은 아니어도 장기적으로는 쿠팡과 나란히 경쟁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쿠팡의 로켓설치 서비스가 경쟁사와의 차별 포인트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과 같이 에어컨의 수요가 높아져 설치가 어려운 시기에도 1~2일 만에 에어컨 설치가 바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메리트를 가진 서비스라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서울 시내 삼성전자스토어, LG베스트샵 등 주요 가전 판매점에 문의해 본 결과 가장 빨리 설치할 수 있는 제품의 경우도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3주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쿠팡이 이처럼 빠르게 가전 설치가 가능한 데에는 로켓배송을 통해 집약해 온 노하우 덕분으로 보입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쿠팡은 로켓배송을 위해 자체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상품을 직매입해 빠른 배송 시스템을 구비할 수 있었다"라며 "로켓설치도 마찬가지로 에어컨과 같은 가전제품을 직매입해 주문을 받기에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배송 준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로켓배송으로 쌓은 데이터가 여름과 같은 성수기에 들여올 매입량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입고시켜 물량 부족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설치 문의가 증가하는 여름에는 배송뿐 아니라 설치 인력 확보도 중요합니다. 쿠팡은 '로켓 스페셜리스트'라 불리는 자체 전문 설치기사를 배정해 설치를 진행합니다. 한 설치업 종사자는 "쿠팡은 성수기에 외부 전문기사들도 추가적으로 투입해 설치 일정에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량에 대한 선제적 입고를 진행하듯 외부에서의 설치 인력 확보도 선제적으로 준비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로켓설치에 대한 이용 평가도 호평이 다수 입니다. 최근 로켓설치로 에어컨을 설치한 한 이용자는 "갑자기 더워져 에어컨 설치가 급한 상황이었는데 하루 만에 에어컨 구매부터 설치까지 끝나 편리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로켓설치에 입점해 있는 한 에어컨 대리점 관계자는 "거의 대부분의 설치가 일정에 어긋나지 않고 진행된다"며 "여름과 같은 성수기에 특히 찾는 고객들이 많아지는 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쿠팡은 로켓설치를 통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와 같은 가구뿐 아니라 러닝머신, 실내자전거와 같은 대형 스포츠기구부터 타이어까지 설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로켓설치 서비스의 범용성을 넓혀나가 배송뿐 아니라 설치 영역에서도 쿠팡이 독자적 영역을 구축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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