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nsurance 보험

삼성화재 GA 내부통제 세미나…당국 보험개혁 기조 선제대응

URL복사

Sunday, September 08, 2024, 01:09:15

설계사 500인 대형GA 준법감시인 참석
GA 모집질서 확립·정도영업 정착 지원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삼성화재(대표이사 사장 이문화)는 금융당국의 법인보험대리점(GA) 내부통제 강화 움직임에 발맞춰 'GA 준법감시인 내부통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최근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최종수 손해보험협회 소비자서비스본부장, 손영훈 보험GA협회 준법채널본부장이 찾아 세미나 개최를 축하했습니다. 또 삼성화재 전략영업본부장, 소비자정책팀장, 주요 제휴 대형GA 43개사(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 내부통제 책임자가 참석했습니다.


세미나에선 법무법인 지평 최병문 변호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 핵심사항과 대형GA 내부통제 중요성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삼성화재 전략영업마케팅팀 홍성희 팀장은 삼성화재와 GA간 내부통제 협업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홍 팀장은 "GA대리점 내부통제는 원수사와 GA간 긴밀한 협조없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GA 모집질서 확립과 GA업계 정도영업 문화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8월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2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GA 불완전판매 책임과 내부통제 규율강화 등 10대 추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GA의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정착지원금 운영모범규준을 제정하는 한편 GA의 허위·과장광고 예방도 추진합니다.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GA의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해선 검사·제재 강화 등 엄정대응할 예정입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배너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