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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용정보업 진입규제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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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03, 2024, 14:09:51

신용정보법 개정안 입법예고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14일까지 신용정보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금융회사 출자의무를 폐지합니다.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이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주주에 의한 충실한 관리·감독을 위한 것입니다.


다만 기업신용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개인정보보호문제가 없다는 점, 다양한 기업데이터를 보유한 사업자의 신규진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출자의무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신용평가모형을 한국신용정보원 주관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검증 대상으로 포함해 주기적으로 적정성을 검증하고 품질을 제고합니다.


개정안은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근거도 마련합니다. 개인사업자 금융상품 광고·홍보, 사업체 조사, 사업장 가치평가, 본인인증 등 다양한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연내 국회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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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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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하루 동안 100만명…K-불꽃축제의 잠재력을 폭발시키려면

단 하루 동안 100만명…K-불꽃축제의 잠재력을 폭발시키려면

2025.09.15 13:10:09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매년 가을, 서울의 밤하늘을 수놓는 ‘한화와 함께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가 단순한 불꽃놀이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을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이어진 이 축제는 매년 100만명이 넘는 관람객을 불러 모으며 국내 최대 단일 불꽃축제로 성장한 겁니다. 이에 대해 서철현 (사)문화관광진흥연구원 이사장은 “서울세계불꽃축제가 관광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꽃축제 기간 약 295억원 규모의 직접적 경제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숙박·교통·식음료 매출 증가뿐 아니라 카페·편의점·배달 등 생활편의 서비스 수요 확대, 임시 인력 고용 창출 등으로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세계불꽃축제는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집계에 따르면 2025년 서울에서는 70여개 축제가 열리지만, 단 하루에 100만명 이상을 끌어모으는 축제는 불꽃축제가 유일합니다. 방문객의 절반 이상이 서울 외 지역에서 찾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 비중도 꾸준히 늘고 있어 글로벌 관광자원으로서 잠재력이 크다는 평가입니다. 서철현 이사장은 “불꽃이 주는 감각적 경험은 관광객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주기 때문에 세계 3대 불꽃축제처럼 서울세계불꽃축제도 해외 관광객을 유치할 강력한 잠재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DIFF 2025’ 불꽃축제에는 전 세계 관광객이 몰려 행사 기간 숙박객이 9만 8000명을 기록, 전년 대비 6%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는 불꽃축제가 도시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는 분석입니다. 안전과 환경 관리도 해마다 개선되고 있습니다. 서울세계불꽃축제는 안전 대책과 환경 보호 방안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시민들에게 책임 있는 축제로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동시에 불꽃축제가 만들어내는 방문객 수, 상권 매출 증가, 고용 창출 등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균형 있는 평가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서철현 이사장은 “불꽃축제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문화·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도시의 자산이라는 인식을 시민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 상권과 연계한 프로그램, 주민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축제가 지역과 함께 성장한다는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지속 가능한 축제로서 고유성과 정체성을 확립할 때, 시민 모두가 자부심을 느끼는 ‘우리 도시의 상징’이자 다시 찾고 싶은 이유로 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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