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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제기 된 ‘발포주, 맥주 오인’ 논란…국세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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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01, 2024, 13:08:46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근 국회에서 "기타 주류인 발포주가 맥주로 판매돼 소비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뒤 이에 대해 국세청이 향후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업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경남진주시갑)은 강민수 국세청장에게 일명 '발포주'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박의원은 "맥주는 주세법상 10% 이상이 돼야 맥아인데, 주세법상 맥주가 아닌 기타주류인 발포주가 시중에서 맥주나 생맥주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혼란을 주고 있다"며 허위표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민수 국세청장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시정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강청장은 "주류 면허법을 보면 발포주를 맥주나 생맥주로 둔갑시켜 팔았다고 해서 처별규정은 없으나 주세법상에서는 잘못된 표현 방법"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주세법상 맥주는 맥아 함량 10% 이상의 주류를 말하는데, 발포주는 이 기준에 미달하는 기타주류여서 맥주의 절반에 불과한 낮은 세금(주세율 30%)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도 일반맥주 대비 절반 이하의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현재 발포주시장 규모는 연 30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발포주는 주세법상 맥주와 다른 제품인데 형태와 맛의 유사성때문에 맥주로 오인돼 판매되고 있다"며 "제품 품질관리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당국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당국은 주세법상 기타주류에 포함된 발포주를 맥주에 포함시켜 세수증대를 모색하고 품질 이슈가 생기지 않도록 감시하도록 주세법 개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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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식 기자 hspar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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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호주 국가 전력망 재구축에 힘 보탠다

현대건설, 호주 국가 전력망 재구축에 힘 보탠다

2025.09.12 13:00:27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현대건설이 호주 전력시장 진출을 본격화했습니다. 현대건설은 12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본사에서 김경수 현대건설 글로벌사업부장과 조나단 디실바 오스넷 인프라개발책임자를 비롯한 양사 주요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건설과 오스넷은 빅토리아주 전력망의 안정성과 신재생 확대에 필요한 송변전 인프라, 설계·조달·시공(EPC) 역량을 공유하고 향후 호주 및 오세아니아 신시장으로의 공동 진출 기회를 적극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오스넷은 빅토리아주에서 전기·가스·송전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책임지는 대표적 기업입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시드니 지사를 설립한 데 이어 남호주 주정부와 신재생에너지 및 인프라 분야 협약을 체결하는 등 현지 네트워크를 확대해 왔습니다. 특히 호주 정부는 ‘Rewiring the Nation’ 정책 아래 국가 전력망 재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넷제로 2050 목표 달성을 위해 대규모 송변전 설비 투자와 신재생 인프라 확대를 병행하는 것이 핵심이며, 현대건설은 초격차 시공 역량과 재무 경쟁력을 기반으로 태양광, 해상풍력, 수소 등 미래 에너지 분야까지 협력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김경수 현대건설 글로벌사업부장은 “호주의 대형 송변전 인프라 운영을 주도해온 오스넷의 노하우와 현대건설의 글로벌 경험·기술력이 결합한다면 조만간 가시적인 사업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중장기적 파트너십을 통해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하고 동반 성장을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현대건설은 1976년 사우디아라비아 송전선로 공사를 시작으로 전 세계에서 180건이 넘는 송변전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경험과 기술을 축적했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 ENR 2025 순위에서 송변전 분야 10위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호주와 같은 신규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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