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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제기 된 ‘발포주, 맥주 오인’ 논란…국세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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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01, 2024, 13:08:46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근 국회에서 "기타 주류인 발포주가 맥주로 판매돼 소비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뒤 이에 대해 국세청이 향후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업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경남진주시갑)은 강민수 국세청장에게 일명 '발포주'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박의원은 "맥주는 주세법상 10% 이상이 돼야 맥아인데, 주세법상 맥주가 아닌 기타주류인 발포주가 시중에서 맥주나 생맥주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혼란을 주고 있다"며 허위표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민수 국세청장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시정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강청장은 "주류 면허법을 보면 발포주를 맥주나 생맥주로 둔갑시켜 팔았다고 해서 처별규정은 없으나 주세법상에서는 잘못된 표현 방법"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주세법상 맥주는 맥아 함량 10% 이상의 주류를 말하는데, 발포주는 이 기준에 미달하는 기타주류여서 맥주의 절반에 불과한 낮은 세금(주세율 30%)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도 일반맥주 대비 절반 이하의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현재 발포주시장 규모는 연 30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발포주는 주세법상 맥주와 다른 제품인데 형태와 맛의 유사성때문에 맥주로 오인돼 판매되고 있다"며 "제품 품질관리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당국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당국은 주세법상 기타주류에 포함된 발포주를 맥주에 포함시켜 세수증대를 모색하고 품질 이슈가 생기지 않도록 감시하도록 주세법 개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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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식 기자 hspar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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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스웨덴 ‘바이오 머티리얼즈’와 파트너십 체결

CJ제일제당, 스웨덴 ‘바이오 머티리얼즈’와 파트너십 체결

2025.10.31 09:17:14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CJ제일제당이 생분해성 바이오소재 ‘PHA(Polyhydroxyalkanoates)’의 글로벌 상용화를 본격 확대합니다. CJ제일제당은 스웨덴 바이오소재 컴파운딩 기업 ‘BIQ머티리얼즈’와 PHA 적용 인조잔디 충전재 사업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BIQ머티리얼즈는 유럽 최초로 PHA 기반 충전재를 개발해 특허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CJ제일제당은 인조잔디 충전재에 적합한 PHA 소재를 공급하고, BIQ머티리얼즈는 제품 생산을 담당합니다. 양사는 유럽 시장에서 PHA 상용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PHA는 미생물이 식물 유래 성분을 섭취해 세포 내에 축적하는 고분자 물질로 토양·해양·퇴비 환경에서 모두 분해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2022년 PHA 상업 생산을 시작해 브랜드 ‘PHACT’를 론칭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인조잔디 충전재를 미세플라스틱 발생 주요 품목으로 지정하고, 오는 2031년부터 석유계 충전재 사용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이에 따른 친환경 충전재 수요 증가에 대응해 현지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30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혁성 CJ제일제당 BMS본부장과 프레드릭 베리에고르 BIQ머티리얼즈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정혁성 본부장은 “유럽에서 PHA 적용 분야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 소재 솔루션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CJ제일제당의 미국 자회사 CJ바이오머티리얼즈는 ‘2025 바이오플라스틱 어워드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비결정형 PHA(aPHA) 기술이 지속가능성과 확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CJ제일제당은 ▲코스맥스(화장품 용기) ▲이토추플라스틱스(일본 유통 협력) 등과도 협업하며 PHA 응용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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