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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Climate] 개원 앞둔 22대 국회, ‘대파 파동’의 이면을 직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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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y 19, 2024, 00:05:32

 

고동현 기후솔루션 기후금융팀장ㅣ지난달 치뤄진 22대 총선 결과는 대파가 좌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적 쟁점이 화두가 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이상기온에 따른 대파 작황부진과 이에 따른 대통령의 대파 발언 한마디에 높은 물가와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누구의 잘못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대한 논쟁으로 커졌다. 이를 변곡점으로 민심의 흐름이 바뀌었고 여당의 패배로 선거가 끝났다.   

 

선거에서만 농산물 물가가 화두였던 건 아니다. 같은 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통화정책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사과 가격 상승에 대해 이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나 정부의 재정정책으로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서 기후변화가 초래한 이 같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시장 개방을 포함한 경제 구조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해 농민 단체로부터 큰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처럼 기후위기가 일으킨 이상기온은 농업을 중심으로 우리 일상과 경제 전반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간 안정적인 기후 덕에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던 농산물의 생산은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고 결국 대파와 사과값으로 상징된 '이상기온=물가 불안'이 선거의 쟁점이 되는 세상이 도래한 것이다.  

 

여기에 최근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국 경제 기적은 끝났나(Is South Korea’s economic miracle over?)’라는 글을 통해 수십년을 지속했던 제조업 중심의 경제 성장 모델이 한계에 부딪히고, 세계 최저 수준의 출생률과 함께 시작된 인구 감소까지 더해진 한국의 앞날을 어둡게 전망했다. 

 

기후위기, 경제위기, 인구위기 이른바 3가지 위기는 별개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서로 단단하게 얽혀있다. 앞서 언급한 글에서 파이낸셜타임즈는 한국이 처한 위기의 원인으로 저렴한 에너지와 노동력이라는 두 기둥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전력은 석탄과 천연가스 등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화석연료에 기반해 저렴한 에너지를 공급해왔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국제 정세의 변화는 화석연료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고, 정부가 전기료 인상을 억제하면서 최근 3년간 50조원의 누적적자와 200조원에 달하는 부채의 늪에 빠져버렸다. 이 빚을 연장하기 위해 막대한 양의 채권을 발행하면서 일반 기업의 채권 발행을 어렵게 만든 이른바 ‘한전채 블랙홀’ 현상이 금융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노동력도 마찬가지다. 생산 가능 인구는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고, 단순 제조업은 후발 국가에게 넘어가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IRA, 유럽의 그린뉴딜와 같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산업 구조 전환은 반도체, 전기차 등의 공장 이전으로 인한 혁신 산업 경쟁력 저하와 RE100, 탄소국경조정세와 같은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이 늦어질수록 산업 전환을 늦추고 이는 다시 지역 불균형과 인구 문제를 악화시킨다.  

 

기후·경제·인구가 얽혀있는 3중 복합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찾아야할까? 인구위기 즉,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여야를 막론하고 수십가지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추세를 되돌릴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기후위기 그리고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명확하다. 바로 화석에너지의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의 확산을 촉진하는 것이다. 

 

영국 싱크탱크 엠버에 따르면 2023년 전세계 에너지의 30%가 재생에너지에 기반한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석탄과 천연가스 등에 기반한 화석에너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9%대에 불과하다. 반면, 독일, 스페인 등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절반에 가까우며, 일본과 중국도 20% 이상이다.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는 연료비가 전혀 들지 않고 자급자족이 가능한 에너지원이다. 전세계적으로 태양광은 건설과정을 포함한 전체 운영 비용 면에서도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이다. 한국은 이 같은 시기를 3년 뒤인 2027년으로 전망하지만, 시장 규모가 커질수록 더 빠른 속도로 비용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날수록 출렁이는 화석연료 가격에 따라 전기, 가스 요금이 치솟고 물가가 상승하는 일은 줄어들 것이다. RE100 요구를 맞추기 위해 공장을 해외로 옮기는 일도 마찬가지다. 

 

다행히 이런 고민을 정치권에서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미래학자로 이번 22대 총선에서 새로 당선된 차지호 당선인은 최근 인터뷰에서 기후위기·경제위기·인구위기·펜데믹 등을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당선인 외에도 22대 국회 여야 당선인들이 국회 내 상설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설치 촉구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제 21대 국회가 회기를 마감하고 오는 30일부터 22대 국회의원들이 임기를 시작한다. 새 국회에서 뜻을 펼치려는 정치인들이 자신의 선거 운동 당시 여론을 좌우했던 '대파 파동'의 이면에 담겨있던 복합위기를 직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길 기대한다. 그 행동의 시작점은 바로 화석에너지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이기 위해 법과 제도적 지원을 바로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하는 것이다.

 

■고동현 필자 : 기후솔루션 기후금융팀에서 금융과 화석연료 산업의 변화를 촉진하는 일을 하고 있다. 서스틴베스트, LAB2050 등의 씽크탱크를 거치며 ESG, 사회적 가치, 참성장지표 등 기업과 정부 정책이 성장 지상주의에서 벗어나 사회환경적 가치를 포괄하도록 하는 연구와 공론화 활동을 지속해왔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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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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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은행·보험사 ‘PF신디케이트론’ 출범…최대 5조 규모

10개 은행·보험사 ‘PF신디케이트론’ 출범…최대 5조 규모

2024.06.20 13:19:4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5대은행(NH·신한·우리·하나·KB)과 5개 생명·손해보험사(한화생명·삼성생명·메리츠화재·삼성화재·DB손해보험)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디케이트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에 따라 은행·보험업권 협력으로 조성돼 사업성 부족 사업장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합니다. 참여 금융사는 먼저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민간수요를 보강합니다. 향후 대출현황과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최대 5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은행과 보험은 8대 2 비율로 자금을 공급합니다. 대출 대상 사업장은 일정 정도 사업성을 확보한 부동산PF사업장 중 소송 등 법률 리스크가 없고 대주단간 분쟁이 없는 곳입니다. 사업성을 고려해 주거사업장을 우선으로 하고 비주거사업장은 제한적으로 취급하기로 했습니다. 최소 여신금액은 300억원 이상입니다. 소규모 여신은 개별 금융사에서 취급하고 대규모 여신은 10개 금융사 공동으로 취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신디케이트론은 ▲경·공매 낙찰을 받은 신규사업자에 대출하는 경락자금대출 ▲자율매각 사업장 인수자금 대출 ▲부실채권(NPL) 투자기관 대출 ▲일시적 유동성 애로사업장 대출 등 크게 4가지 유형에 투입됩니다. 이중 경락자금대출 대상은 브릿지론은 토지매입이 완료된 사업장, 본PF는 미착공·분양미개시 사업장입니다. 토지매입 미완료, 착공·분양 이후 공사중단 사업장은 신디케이트론이 실행되더라도 사업이 신속히 진행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또 기존 사업자의 계열회사, 종속회사, 경영실권자 등 특수관계인, 기존 사업자의 주주·임직원이 설립한 법인 등 직·간접 특수관계인은 경락자금대출이 불가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의 최우선 목표는 사업의 신속한 정상화이므로 신디케이트론이 단순 만기연장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될 것이란 게 금융당국의 의지입니다. 일시적 유동성 애로사업장 대출은 입주예정일내 준공예정, 사업성이 확보되는 분양률, 신용도가 우량한 시공사 등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신디케이트론 의사결정체계는 채권액 기준 3/4 이상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 찬성으로 여신 신규 취급, 조건변경, 연장 등을 의결합니다. 사업자가 희망하는 은행이 주간사 역할을 수행하며 대출을 원하는 사업자는 5대 은행 중 1곳을 선택해 상담하면 됩니다. 이번 PF 신디케이트론도 통상의 신디케이트론 같이 각 기관별 여신심사 과정을 거쳐 실행되는 구조로 신청부터 실행까지 30일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고 브릿지론의 본PF 전환이 용이해 경·공매 시장 참여자의 매수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디케이트론이 부동산 PF 사업 정상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자금을 집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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