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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과도한 부동산세는 시장 왜곡 초래…금투세 ‘폐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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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09, 2024, 17:05:04

취임 2주년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
부동산세 완화 ‘부자 감세 ’아닌 ‘시장 왜곡’ 방지
부동산 규제 완화는 ‘시장 정상화’ 목표로 추진
‘금투세 폐지’ 않을경우 타격..‘야당 협조’ 구할 것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 규제 완화 추진 목적에 대해 '시장 정상화'와 '안정적 주택 공급'을 주요 이유로 들었습니다. 최근 이슈로 부각되는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폐지 필요성을 들며 야당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진행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금융 등 주요 경제정책 추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세금 완화에 대해 '부자 감세'가 아닌 시장 질서 왜곡을 방지하려는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자 감세라는 말도 있지만 부동산 세금이 과도하게 들어갈 경우 시장 질서를 왜곡하게 된다. 이는 과거 정부에서도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공급이 안 돼 시장 가격이 한 30억원 되는데 부동산을 쥐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를 팔 경우 세금 다 내고 또 보유세를 내게 돼 결국 자기한테 이제 10억짜리밖에 안되게 되면 이것이 시장의 왜곡을 초래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세금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그 시장 질서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돼야 한다"며 "매매시장 외에 임대차 시장에서도 과도한 세금이 부과가 될 경우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있는 사람한테 더 걷겠다고 하는 그런 당초의 의도가 결국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부담으로 작용되는 일이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세금 완화와 더불어 윤 대통령은 부동산 완화 정책 추진은 시장 정상화에 골자를 두고 국민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받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은 집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건축 규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과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게 한다는 것, 시행사업자나 수요자에게 원활한 대출이 이뤄지도록 자금공급이 이뤄지도록 해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결국은 국민 모두, 특히 중산층과 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금투세 '폐지' 힘 실어..야당과 협조하겠다

 

이날 윤 대통령은 금융 관련 질의응답 시간에 금투세와 관련해 '폐지'가 필요하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이 될 것"이라며 "1400만명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는 금융투자, 주식투자와 관련해 배당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며 "여기에 금투세까지 얹히게 될 경우 별로 남는게 없다. 대만 같은 경우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증시가 난리가 나고 막대한 자금 이탈이 돼 결국 추진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금투세 폐지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와 여당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400만명 개인 투자자의 이해가 걸려 있을 뿐 아니라 자본시장이 무너지게 되고 제 기능을 못하게 될 경우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다"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문제는 국회에 좀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에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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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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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대응, 유심보호서비스 우선”…삼성 나서고 정부도 “신뢰”

“SKT 해킹 대응, 유심보호서비스 우선”…삼성 나서고 정부도 “신뢰”

2025.05.01 18:12:39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 서버 해킹 사태와 관련 삼성그룹 등이 ‘유심보호서비스’ 적극 가입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SKT 가입 임직원들에게 1차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안내했고 주한미군 등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불법 '유심 기변'을 차단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유심을 다른 단말에 끼우게 되면 유심 기변이 일어나게 되는데 유심보호서비스는 사용자의 유심과 단말을 페어링해 만에 하나 복제된 유심이 다른 단말에 끼워질 경우 연결을 차단합니다. 유심을 활용한 복제전화를 제작하는 ‘심스와핑’과 이로 인한 개인정보 탈취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기술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이 일주일간 진행한 SKT 해킹 공격 사태 결과를 지난 29일 발표하며 “SKT가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이번에 유출된 정보로 유심을 복제해 다른 휴대전화에 꽂아 불법적 행위를 하는 심스와핑이 방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했다. 나름대로 유심보호서비스를 신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SKT는 자사 뉴스룸 홈페이지에 해킹 사태와 관련해 유심보호서비스의 효과 및 대응 상황을 안내하는 ‘FAQ’를 게시하며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효과의 보안장치이다”고 설명했습니다 SKT 관계자는 “유심보호서비스와 비정상 인증 차단 시스템(FDS)’을 통해 유심 복제, 휴대전화 도용이 차단된다”고 말했습니다. FDS 시스템은 불법 유심으로 복제 전화를 만드는 것을 방어하는 시스템으로 모든 통신사에서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복제 전화가 만들어져 두 개의 동일한 휴대폰이 네트워크에 접근하게 되면 원본 휴대폰을 제외한 복제 전화를 FDS 시스템이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SKT는 또 유심 교체 물량 부족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유심 소프트웨어를 변경하는 ‘유심포맷’ 기술을 이르면 5월 중순부터 적용해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도 교체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심 교체가 새로운 유심으로 교체하는 하드웨어적인 방식인데 비해, 현재 개발 중인 방식은 고객들이 보유한 기존 유심 정보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유심 교체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경우 기존 물리적인 교체 대비 앱 재설정 및 데이터 백업 등이 수반되는 고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교체 소요시간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유심포맷도 매장을 방문해 유심변경과 관련한 시스템 매칭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또 로밍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동시에 해외에서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5월 중에 개발해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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