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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과도한 부동산세는 시장 왜곡 초래…금투세 ‘폐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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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09, 2024, 17:05:04

취임 2주년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
부동산세 완화 ‘부자 감세 ’아닌 ‘시장 왜곡’ 방지
부동산 규제 완화는 ‘시장 정상화’ 목표로 추진
‘금투세 폐지’ 않을경우 타격..‘야당 협조’ 구할 것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 규제 완화 추진 목적에 대해 '시장 정상화'와 '안정적 주택 공급'을 주요 이유로 들었습니다. 최근 이슈로 부각되는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폐지 필요성을 들며 야당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진행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금융 등 주요 경제정책 추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세금 완화에 대해 '부자 감세'가 아닌 시장 질서 왜곡을 방지하려는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자 감세라는 말도 있지만 부동산 세금이 과도하게 들어갈 경우 시장 질서를 왜곡하게 된다. 이는 과거 정부에서도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공급이 안 돼 시장 가격이 한 30억원 되는데 부동산을 쥐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를 팔 경우 세금 다 내고 또 보유세를 내게 돼 결국 자기한테 이제 10억짜리밖에 안되게 되면 이것이 시장의 왜곡을 초래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세금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그 시장 질서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돼야 한다"며 "매매시장 외에 임대차 시장에서도 과도한 세금이 부과가 될 경우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있는 사람한테 더 걷겠다고 하는 그런 당초의 의도가 결국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부담으로 작용되는 일이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세금 완화와 더불어 윤 대통령은 부동산 완화 정책 추진은 시장 정상화에 골자를 두고 국민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받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은 집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건축 규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과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게 한다는 것, 시행사업자나 수요자에게 원활한 대출이 이뤄지도록 자금공급이 이뤄지도록 해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결국은 국민 모두, 특히 중산층과 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금투세 '폐지' 힘 실어..야당과 협조하겠다

 

이날 윤 대통령은 금융 관련 질의응답 시간에 금투세와 관련해 '폐지'가 필요하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이 될 것"이라며 "1400만명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는 금융투자, 주식투자와 관련해 배당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며 "여기에 금투세까지 얹히게 될 경우 별로 남는게 없다. 대만 같은 경우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증시가 난리가 나고 막대한 자금 이탈이 돼 결국 추진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금투세 폐지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와 여당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400만명 개인 투자자의 이해가 걸려 있을 뿐 아니라 자본시장이 무너지게 되고 제 기능을 못하게 될 경우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다"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문제는 국회에 좀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에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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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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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2025.07.31 17:56:17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한화생명이 미국 증권사 ‘Velocity Clearing(이하 ‘벨로시티’)’ 지분 75% 인수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보험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넘어 북미 자본시장으로 전략적 확장을 본격화합니다. 이번 벨로시티 인수는 국내 보험사가 ‘글로벌 자본시장의 중심부’인 미국 증권시장에 진출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로써 한화생명은 미국 현지 금융사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우수한 글로벌 금융 상품을 글로벌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뉴욕을 거점으로 한 벨로시티는 금융거래 체결 이후 자금과 자산이 실제로 오가는 과정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역량(청산·결제)을 갖춘 전문 증권사입니다. 2024년말 기준 벨로시티는 총자산 약 12억달러(한화 약 1조6700억원)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2022~2024년) 매출 기준 연평균 성장률(CAGR) 25%를 기록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또한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인수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익성 확대가 예상된다는 설명입니다. 한화생명은 기존 벨로시티 경영진과의 협업을 통해 조기 사업안정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한화자산운용 미주법인, 한화AI센터(HAC) 등과 협력해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시너지를 키워 나갈 방침입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한화생명이 금융의 핵심지인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금융사로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금융 기술과 글로벌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간 연결을 강화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벨로시티 마이클 로건(Michael Logan) 대표는 “한화생명의 글로벌 비전과 네트워크가 더해져 벨로시티의 성장속도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양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화생명은 각 지역의 금융환경에 맞춘 차별화 전략을 통해 글로벌 금융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는 리테일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주에서는 플랫폼 기반의 투자기능을 고도화하면서 전략적 거점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은 앞으로는 디지털기술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결합해 글로벌 고객에게 종합금융솔루션을 제공하는 브랜드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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