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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산서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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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29, 2024, 19:04:51

7개 핀테크사와 BNK금융지주 등 참여
혁신금융서비스 등 제도설명·질의응답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감독원·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올해 네번째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부산 해운대 센텀그린타워 소재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넥솔, 블루바이저시스템즈, 센디, 스위치원, 업루트컴퍼니, 지구를구하는인간, 플렉스데이 등 핀테크 기업 7개사 대표와 BNK금융지주, 부산은행, 부산국제금융진흥원, 부산연합기술지주 등 지역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이들 핀테크 기업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환율예측이나 예상환차손익을 제공하는 기업외환 통합관리 솔루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자발적 탄소프로젝트 수익증권 발행·유통서비스 등 혁신적 기술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준비중입니다.


이날 간담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및 지원사업 소개, 핀테크 기업 발표·문의, 금융위·금감원·핀테크지원센터 답변 및 컨설팅, 상호 네트워킹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금융당국은 핀테크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시험적으로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일정기간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 핀테크 기업별 전담책임자 및 전문지원단을 매칭해 사업검토 단계부터 신청·지정, 서비스 출시까지 전단계에 걸쳐 법률·회계·기술 등 종합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소개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자발적 탄소프로젝트 수익증권 발행·유통 서비스를 준비중인 한 기업은 간담회에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기초자산으로 해외법률에 근거하고 있는 자산을 고려할 수 있는지 문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신탁수익증권의 기초자산 요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탁수익증권 기초자산은 그 처분과정이 국내법 적용을 받는 자산이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간담회에서 충분히 해소되지 못했거나 추가질의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 설명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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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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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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