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앞두고 나온 DLF 판결…‘DLF 불완전판매’ 함영주 문책 중징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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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29, 2024, 23:02: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권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여파로 바싹 움츠러든 가운데 비슷한 전례로 거론되는 과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에 대한 새로운 사법부 판단이 나왔습니다.

핵심은 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최고경영자(CEO)에 내린 제재 처분의 적절성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고 부당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특히 홍콩ELS 손실을 둘러싼 금융당국 검사결과와 책임분담안 발표가 3월초로 임박해 있고, 금융회사 자율배상을 전제로 제재나 과징금 감경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미묘한 '밀고당기기' 시점이어서 이번 법원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규제의 칼을 든 당국으로선 축적된 법적 판단과 기준을 도외시하기엔 부담스럽고, 방패를 들어야 하는 금융사 입장에선 향후 쟁송의 정치한 논리 개발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조찬영)는 29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전 하나은행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사건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금융당국은 DLF를 불완전판매한 책임을 물어 2020년 3월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업무) 제재와 과태료로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로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해외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손실이 발생한 후폭풍입니다.

당시 하나은행장이던 함영주 회장도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고 함 회장은 불복해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신청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계처분이 적법하다며 함 회장 등에 전부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하나은행이 받은 업무일부정지 처분은 1심과 같이 적법하다면서도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입니다.

DLF 손실이라는 같은 사안으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았다가 최종심까지 내리 승소한 손태승 당시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적용된 대법원의 법적 논리가 함 회장 항소심에서 상당부분 받아들여졌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법원은 손 회장에 대해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리를 오해한 피고가 허용범위를 벗어나 처분사유를 구성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함 회장 소송을 맡은 재판부도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위반과 준수의무위반은 구별해야 한다"며 "일부항목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자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는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위반으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돼 징계수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정당하지 않다"며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징계수위를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법부 재판 결과에 양측은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공동 참고자료를 내 "2심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나금융 측은 "이번 사건을 손님들의 입장을 한번 더 생각하는 기회로 삼아 그룹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손님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면서 손님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그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분기 실적] 롯데하이마트, 누적 영업익 184억원…3분기 연속 수익성 개선

2025.10.31 11:32:07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롯데하이마트가 2025년 3분기 실적에서 총매출과 영업이익이 3분기 연속 개선되며 수익성 회복세를 이어갔습니다. 3분기 누계 기준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롯데하이마트는 3분기 총매출액이 7982억원, 누적 2조1923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각각 0.5%, 2% 증가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회사에 따르면 순매출액은 6525억원, 누적 1조7757억원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부가가치세 환급 등 일회성 요인을 제외하면 각각 0.9% 감소, 0.1% 증가 수준입니다. 영업이익은 3분기 190억원, 누적 184억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일회성 요인 제외 시 3분기 101억원, 누적 244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사는 “내수 가전 시장 역성장 환경에서도 실질적인 이익 개선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롯데하이마트는 지난해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을 발표하며 ▲고객 평생 케어 서비스 ‘하이마트 안심 Care’ ▲PB 브랜드 ‘PLUX(플럭스)’ ▲경험형 매장 혁신 ▲온라인·오프라인 옴니채널 강화를 4대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이마트 안심 Care’ 매출은 9월 누적 기준 전년 대비 44% 증가했습니다. PB ‘PLUX’는 론칭 이후 주요 카테고리에서 판매 1위를 기록하며 누적 매출이 6.4% 성장했습니다. 올해 리뉴얼한 18개 매장의 매출은 전년 대비 44% 늘었고, 이커머스 역시 9%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고객 불편 사전 해결을 위한 ‘가전설치 사전점검’ 및 ‘애플 성능 사전 진단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3D 도면 기반 ‘빌트인 플래너 솔루션’을 통해 상담 및 설치 편의성을 강화했습니다. 또 ‘하이마트 구독’과 ‘Total House Care’ 매장을 통해 제품·서비스 확장도 추진합니다.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핵심 전략 실행을 바탕으로 2025년 영업이익 100억원, 2029년 100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온·오프라인 통합 경험 강화와 PB 확대 등으로 수익 체질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분기 실적] KB금융 순익 5조 깨고 전인미답 6조 향해 간다

2025.10.30 20:54: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이 올해 3개 분기만에 5조원을 훌쩍 넘는 순이익을 냈습니다. 지난해 연간 순이익(5조782억원)을 가뿐히 넘긴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올들어 분기마다 1조7000억원 안팎의 순이익을 꾸준히 거둬들였다는 점을 토대로 남은 4분기까지 뒷심을 발휘한다면 7조원대 근접한 확정적인 '6조원 순이익 시대'에 최초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금융은 균형잡힌 이익 포트폴리오를 토대로 비은행 이익기여도가 40%에 육박한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KB금융이 30일 발표한 3분기 경영실적을 보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지배기업지분순이익)은 5조1217억원으로 작년동기(4조3941억원) 대비 16.6%(7276억원) 큰폭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3분기 개별 순이익(1조6860억원)도 4.1%(663억원) 늘었습니다. KB금융은 이자이익·수수료이익 등 핵심이익의 균형성장과 안정적인 비용관리 노력의 결실이라고 설명합니다. 세부적으로 3분기 누적 순이자이익은 9조7049억원으로 1.3% 증가했습니다. 금리하락 사이클 지속, 가계대출 규제강화 등 불확실성이 높아진 시장환경에서도 핵심예금 증대를 통한 조달비용 감축과 적정 여신성장 등 전략적으로 대응한데 힘입었습니다. 그룹 순이자마진(NIM)은 1.96%로 전분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고 은행 NIM은 조달비용 관리노력으로 대출자산 수익률 하락폭을 안정적으로 방어하며 1.74%를 기록했습니다. NIM은 금융회사 수익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3분기 누적 비이자이익은 3조7390억원입니다. 기타영업손익 감소(15.4%↓)에도 순수수료이익(2조9524억원)이 3.5% 늘면서 견실한 이익체력을 유지했습니다. 9월말 현재 보통주자본(CET1)비율과 BIS자기자본비율은 각각 13.83%, 16.28% 입니다. 자산성장과 환율상승에 따른 위험가중자산(RWA) 증가에도 질적 성장에 기반한 효율적인 자본관리로 업계 최고 수준의 자본적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계열사 경영실적을 보면 KB국민은행은 3분기 누적으로 3조3645억원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작년동기(2조6179억원) 대비 무려 28.5%(7466억원) 증가한 것입니다. 증권·손해보험·카드·라이프생명 등 비은행부문의 이익기여도는 37%에 이릅니다. 기여도는 각 계열사 그룹연결 대상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단순합산한 것입니다. KB금융은 은행-비은행 상호보완의 실적을 기반으로 그룹 순이익을 확대하며 다변화된 포트폴리오를 입증했습니다. KB증권의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4967억원입니다. 국내외 증시활황으로 브로커리지 수익이 크게 확대됐지만 부동산PF 사업장에 대한 선제적 충당금 적립 등 영향으로 작년동기대비 9.2%(501억원) 줄었습니다. KB손해보험 누적 당기순이익(7669억원)은 1년전보다 3.6% 증가했습니다. 수익성 높은 대체자산 투자확대로 이자수익이 늘었고 이는 투자손익(1442억→3942억원)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계약서비스마진(CSM)은 9조4000억원입니다. 지급여력비율(K-ICS·잠정치)은 191.8%로 금융감독원 권고기준(130%)과 비교해 안정적인 수준입니다. KB국민카드는 가맹점수수료 인하로 인한 수수료이익 감소, 건전성 관리강화에 따른 대손비용 증가로 누적 당기순이익(2806억원)이 24.2%(898억원) 감소했습니다. KB라이프생명은 3분기 누적 순이익(개별기준)은 2548억원, CSM은 3조195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함께 KB금융 이사회는 작년 3분기 대비 135원 많은 주당 930원, 총 3357억원의 현금배당을 결의했습니다. KB금융은 올해초 연간 배당총액 상향과 연중 자사주 매입효과가 반영되며 주당 현금배당금 점진적 상향이라는 주주환원 프레임워크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KB금융 재무담당 나상록 상무는 "국내경제 중심축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이동하는 전환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그룹 수익 구조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정책에 발맞춰 유망분야 성장지원과 실물경제 투자를 주도하는 생산적금융의 인프라 역할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KT, 크루AI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아시아 AX 시장 공략

2025.10.31 10:12:32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030200]가 글로벌 AI 선도 스타트업 크루AI와 대한민국 AI 에이전트 생태계 혁신과 아시아 AX 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24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된 체결식에는 김영섭 KT 대표와 조 모우라 크루AI CEO 등 양사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력으로 KT는 국내 AI 생태계에 다수의 AI 에이전트가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AI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지시를 이해하고 추가적인 조작 없이 스스로 판단해 문제를 해결하는 AI 기반 도구입니다. KT는 전 세계 AX 시장의 트렌드인 'AI 에이전트 시대'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크루 AI와 협력합니다.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잇달아 AI 에이전트 개발 도구를 발표하면서 단일 모델 중심 대화형 AI 시대가 지나고 AI 에이전트가 차세대 산업 표준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AI 에이전트는 각각 다른 역할과 목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여러 AI 에이전트들이 협력하려면 전체 작업 과정을 조율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AI 에이전트 간 역할 분담은 물론 상황 인식과 실행 순서까지 고려하며 작업이 진행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크루AI는 전 세계에서 AI 에이전트 레퍼런스를 가장 빠르게 확보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로 AI 에이전트가 팀처럼 협업할 수 있는 환경과 구조인 '멀티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미국 국방부 등 공공기관과 글로벌 선도 기업에서 크루 AI의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기반해 실행된 AI 에이전트 작업은 누적 14억건에 달합니다. KT와 크루AI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베트남 공동 비즈니스 및 APAC 확장 ▲맞춤형 상품 개발을 추진합니다. KT는 크루AI의 플랫폼을 한국과 베트남의 AX 시장에서 독점적으로 제공하며 현지화, 유통, 상용화를 전담하며 크루AI는 기술 지원과 교육을 맡습니다. 양사는 각 국가의 AX 시장 특성을 반영한 특화 요금제를 설계하고 KT의 AI 모델 및 클라우드 서비스와 크루AI 플랫폼 간 연동 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입니다. 향후 아시아·태평양(APAC) 지역으로의 사업 확대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크루AI 플랫폼의 대중화와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양사는 각 국가의 AX 시장에 적합한 맞춤형 상품을 공동으로 개발합니다. 크루AI 플랫폼을 현지 시장에 맞는 브랜드로 제공하는 '화이트 라벨링' 상품과 규제로 인해 클라우드 이용이 어려운 고객을 위한 내부 시스템 설치형(온프레미스) 버전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객이 AI 에이전트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정 산업이나 업무 분야에 특화된 활용 템플릿도 함께 제작합니다. 김영섭 KT 대표는 "KT는 그동안 구축해 온 마이크로소프트, 팔란티어 등 글로벌 협력 기반을 토대로 크루AI와 함께 에이전틱 AI 실현력을 강화하고 산업 전반의 혁신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AX의 실행력을 높여 아시아·태평양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주도적으로 열어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애경산업, 비건 포트폴리오 확대…‘닷솔루션·포인트’ 매출 고성장

2025.10.31 09:34:13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생활뷰티기업 애경산업은 오는 11월 1일 ‘세계 비건의 날’(World Vegan Day)을 맞아 윤리적 소비를 중요시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한 비건 브랜드의 매출이 증가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최근 환경과 윤리적 소비를 중시하는 가치소비가 확산되면서 비건 인증 제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애경산업 비건 브랜드 매출도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 애경산업의 비건 스킨케어 브랜드 ‘닷솔루션’은 2024년 매출이 전년 대비 55%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배 이상 늘었습니다. 또 클렌징 전문 브랜드 ‘포인트’는 다이소 채널을 기반으로 2024년 매출이 전년 대비 66% 성장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했습니다. 생활용품 부문에서도 비건 인증 제품이 호조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출시된 식기세척기 전용 세제 브랜드 ‘스웨이’는 출시 초기부터 비건 인증을 도입했으며, 올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했습니다. 2분기 매출도 직전 분기 대비 29% 확대됐습니다. 브랜드별 친환경 활동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닷솔루션과 포인트는 FSC 인증 패키지와 식물성 소이잉크를 적용하고 있으며, 스웨이는 리필 용기 도입 확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애경산업 관계자는 “비건 제품 출시를 지속 확대하며 윤리적 소비 가치를 제고할 것”이라며 “브랜드 지속가능성도 함께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세계 비건의 날은 비건 개념이 공식화된 것을 기념해 매년 11월 1일 제정된 날입니다. 비건 인증은 제조 과정에서 동물성 원료 배제 등을 충족한 제품에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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