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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은행권, ‘경제허리’ 중견기업 집중지원…전용펀드·저리대출로 자금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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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15, 2024, 12:02:40

금융위,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발표
5조 규모 펀드 사업재편·스케일업 투자
첨단산업영위 대기업 등 20조 규모 지원
총 76조 가운데 5대시중은행 20조 분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은행권이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견기업전용펀드'를 최초로 출시하고 전용저리대출 프로그램도 마련합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김주현 위원장 주재로 은행장·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민·관합동 76조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15조원 규모의 중견기업 집중지원안이 눈에 띕니다. 크고 작은 전체 기업을 놓고 보면 중견기업은 비중(1.5%·5600여개) 대비 전체 매출(16.1%)과 고용(12.9%)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산업경제의 허리'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적 지원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이나 첨단·기간산업에 밀려 소외돼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같은 판단에 따라 경제 밸류체인을 보다 견고하게 하고 중견기업이 혁신성장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자금지원수단을 마련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합니다.


핵심은 은행권 공동의 중견기업 신산업 지원 전용펀드입니다. 은행들은 최대 2조5000억원을 출자해 5조원 규모의 중견기업전용펀드를 출시합니다.


5대 시중은행과 성장금융(모펀드운용사)은 올해 3분기까지 1차로 500억원씩 출자해 1차 중견기업전용펀드를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주목적 투자대상은 사업재편·스케일업·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중견기업 및 예비중견기업으로 펀드 규모의 50% 이상을 투자합니다. 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견기업에 지분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해 기업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합니다.


또 5대은행(각 1조원)과 산업은행(1조원)은 신사업 진출 중견기업에 대해 6조원 규모의 전용저리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민간은행 중심으로 중견기업 전용 저금리 대출프로그램이 마련된 건 처음입니다.


설비투자, 연구개발(R&D) 자금, 운영자금 등 업체당 최대 1500억원까지 1%포인트(p) 금리우대해 대출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성장잠재력 높은 9대테마·284개 품목으로 구성된 '혁신성장공동기준'에 해당하는 품목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은행별로 전산준비를 거쳐 오는 4월초 상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중견기업이 자본시장 등 다양한 자금조달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1조8000억원 규모로 신규 회사채 발행을 지원합니다. 중견기업이 사모사채(P-CBO)를 발행할 때 유동화증권에 대한 신용보강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은행권과 보증기관이 협력해 2조3000억원 규모의 '성장사다리 프로그램'도 마련합니다. 매출액과 도약단계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따라 보증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에는 미래먹거리 첨단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26조원+@ 규모의 전략적 지원, 19조3000억원 규모의 경영애로 해소 및 재기지원이 포함됐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노력이 필요하고 적극적인 금융의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기업금융 지원프로그램은 처음으로 정부부처간 그리고 정부-정책금융기관-시중은행이 협업해 기업의 맞춤형 수요를 촘촘하게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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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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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연체 빚탕감 ‘배드뱅크’ 내달 설립…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

장기연체 빚탕감 ‘배드뱅크’ 내달 설립…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

2025.07.11 19:31: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7년이상 5000만원 이하 개인의 장기채무를 일괄탕감해주는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일정표를 제시했습니다. 오는 10월중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새정부가 주도하는 이번 정책을 두고 도덕적 해이와 역차별 논란이 한창이라는 점을 의식한듯 금융당국은 '상환능력 철저심사'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금융위는 1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점검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회의에는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이사장, 정은정 서울시복지재단 금융복지센터장, 이지연 변호사(법무법인 하나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대부금융협회 등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세부방안을 3분기중 신속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채무조정기구 이른바 '배드뱅크'가 연체채권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된다고 강조하며 금융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금융위 산하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달 채무조정기구 설립준비 및 8월 설립, 9월 업권별 연체채권 매입협약 체결개시, 10월 연체채권 매입개시를 목표로 합니다. 캠코는 유흥업 등 부도덕한 부채탕감 가능성이나 외국인에 대한 과도한 지원 등 이번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관련해 제기된 우려를 최소화하는 실무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는 정부가 2차추경으로 마련한 재정 4000억원을 투입해 캠코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하고 7년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나머지 4000억원은 1·2금융권이 함께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연합회는 새정부가 추진하는 중요한 민생회복정책이고 2차추경까지 편성된 만큼 신속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도 채무조정기구의 채권매입으로 2금융권 장기연체채권 관리부담이 상당폭 경감되므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며 "관계부처·금융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공신력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정말 어려운 이들의 채무만 소각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채무조정기구가 매입한 채권은 즉시 추심중단되고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조정이 결정됩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회생·파산 인정재산외 처분가능재산이 없는 등 상환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시 해당 채권은 완전히 소각됩니다. 또 채무에 비해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면 원금 최대 80%를 감면하고 잔여채무는 10년에 걸쳐 분할상환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13만4000명의 장기연체채권 16조4000억원 상당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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