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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은행권, ‘경제허리’ 중견기업 집중지원…전용펀드·저리대출로 자금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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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15, 2024, 12:02:40

금융위,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발표
5조 규모 펀드 사업재편·스케일업 투자
첨단산업영위 대기업 등 20조 규모 지원
총 76조 가운데 5대시중은행 20조 분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은행권이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견기업전용펀드'를 최초로 출시하고 전용저리대출 프로그램도 마련합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김주현 위원장 주재로 은행장·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민·관합동 76조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15조원 규모의 중견기업 집중지원안이 눈에 띕니다. 크고 작은 전체 기업을 놓고 보면 중견기업은 비중(1.5%·5600여개) 대비 전체 매출(16.1%)과 고용(12.9%)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산업경제의 허리'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적 지원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이나 첨단·기간산업에 밀려 소외돼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같은 판단에 따라 경제 밸류체인을 보다 견고하게 하고 중견기업이 혁신성장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자금지원수단을 마련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합니다.


핵심은 은행권 공동의 중견기업 신산업 지원 전용펀드입니다. 은행들은 최대 2조5000억원을 출자해 5조원 규모의 중견기업전용펀드를 출시합니다.


5대 시중은행과 성장금융(모펀드운용사)은 올해 3분기까지 1차로 500억원씩 출자해 1차 중견기업전용펀드를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주목적 투자대상은 사업재편·스케일업·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중견기업 및 예비중견기업으로 펀드 규모의 50% 이상을 투자합니다. 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견기업에 지분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해 기업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합니다.


또 5대은행(각 1조원)과 산업은행(1조원)은 신사업 진출 중견기업에 대해 6조원 규모의 전용저리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민간은행 중심으로 중견기업 전용 저금리 대출프로그램이 마련된 건 처음입니다.


설비투자, 연구개발(R&D) 자금, 운영자금 등 업체당 최대 1500억원까지 1%포인트(p) 금리우대해 대출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성장잠재력 높은 9대테마·284개 품목으로 구성된 '혁신성장공동기준'에 해당하는 품목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은행별로 전산준비를 거쳐 오는 4월초 상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중견기업이 자본시장 등 다양한 자금조달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1조8000억원 규모로 신규 회사채 발행을 지원합니다. 중견기업이 사모사채(P-CBO)를 발행할 때 유동화증권에 대한 신용보강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은행권과 보증기관이 협력해 2조3000억원 규모의 '성장사다리 프로그램'도 마련합니다. 매출액과 도약단계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따라 보증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에는 미래먹거리 첨단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26조원+@ 규모의 전략적 지원, 19조3000억원 규모의 경영애로 해소 및 재기지원이 포함됐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노력이 필요하고 적극적인 금융의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기업금융 지원프로그램은 처음으로 정부부처간 그리고 정부-정책금융기관-시중은행이 협업해 기업의 맞춤형 수요를 촘촘하게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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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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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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