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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알리안츠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 다시 심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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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13, 2016, 17:10:20

소멸시효 부분 제외하고 판결..알리안츠 “파기환송심서 소멸시효 완성여부 판단할 것”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대법원이 알리안츠생명을 상대로 자살보험금을 청구한 유족들에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알리안츠생명이 A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


A씨는 2004년 2월 재해사망보장특약이 포함된 알리안츠생명 보험에 가입했다. 당시 특약은 가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뒤 자살을 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A씨는 2007년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유족은 보험사에서 일반사망보험금 5129만원을 받았지만, 재해사망보험금은 받지 못했다.


이 후 금감원은 2014년 7월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여서 보험사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보험사는 지급 청구권이 2년 지났기 때문에 재해보험사망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청구권 시효가 지나 소멸했다고 보고 보험사 편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보험사가 유족에게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2심 판단을 번복했다. 재판부는 “특약 약관은 계약이 체결되고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 이를 보함사고에 포함해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알리안츠생명은 “이번 판결은 지난 5월 대법원의 ‘자살도 재해사망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며 ‘’소멸시효가 지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것은 아니며, 향후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결취지에 따라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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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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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올해 4억대 기기에 갤럭시 AI 탑재”…모바일 AI 선도 의지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올해 4억대 기기에 갤럭시 AI 탑재”…모바일 AI 선도 의지

2025.07.10 11:27: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올해 말까지 약 4억대의 갤럭시 기기에 '갤럭시 AI'를 탑재하며 모바일 AI 대중화를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노태문 삼성전자 DX부문장 직무대행 사장은 9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후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작년 2억대의 기기에 갤럭시 AI를 탑재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그 두 배인 4억대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라며 모바일 AI 대중화를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갤럭시 AI는 고객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유용한 기능들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며 "앞으로 갤럭시 AI는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갤럭시 생태계 전체를 연결하고 확장하는 핵심 플랫폼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갤럭시 S24를 통해 AI폰 상용화에 앞장섰으며 앱과 터치 중심의 스마트폰 패러다임을 AI 에이전트와 멀티모달로 전환시켰습니다. 특히, 노사장은 AI에 최적화된 하드웨어 혁신으로 사용자 경험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출시하는 7세대 폴더블은 혁신적인 폼팩터와 대화면을 통해 더 직관적이고 몰입감 있는 AI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설계했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습니다. 멀티모달을 기반으로 카메라가 촬영 도구를 넘어 사용자가 보는 것을 함께 보고 이해하며 실시간으로 반응함으로써 사용자와 기기 간에 자연스러운 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노 사장은 "AI가 우리들의 생활 속으로 깊이 들어올수록 이를 담아내는 스마트폰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라며 "이것이 하드웨어에 AI를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 사장은 디지털 헬스를 통해 갤럭시 생태계를 확장하고 사용자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노 사장은 "건강 관리는 더 이상 병원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며 "삼성전자는 웨어러블 기술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일상에서의 건강 데이터와 의료 서비스를 연결하는 커넥티드 케어 플랫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젤스(Xealth) 인수를 통해 웨어러블 기기로 측정된 생체 데이터와 병원 의료기록 간의 정보 단절을 해소해 병원 밖에서도 환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의료진과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노 사장은 "자연스러운 멀티모달 경험, 기기 간의 유기적 연결성, 개인화된 AI 경험과 철저한 보안은 삼성만이 제공할 수 있는 독보적인 가치"라며 "앞으로의 10년 그 이후까지도 AI 혁신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며 모두를 위한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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