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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건협 “‘1·10 대책’ 후속과제 필요…PF 대출금리 인하 등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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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17, 2024, 15:01:32

정부 주택공급대책 ‘환영’..실효성 있는 세부방안 마련 강조
중소·지방주택업체 정상화 위해 34개 과제 담은 건의서 제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주건협)는 '1.10 주택공급대책' 발표에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며 중소·지방주택업체의 정상화를 위해 PF 대출금리 인하 등 후속과제 마련을 건의하는 종합건의서를 대통령실과 정부부처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주건협에 따르면, 종합건의서는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주건협 측은 "주택공급대책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갖고 있고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정책효과 온기가 지방 주택시장 및 중소주택업체에도 전해짐과 동시에 정책 목적이 차질없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 등 조속한 후속조치와 함께 실효성 있는 세부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의 경우 부동산 경기 둔화와 미분양 물량이 쌓이는 적체 현상 등으로 주택시장이 크게 위축된 상황입니다. '악성 미분양'으로 일컬어지는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에 1만465가구 가량 있는데 지방에만 약 80%(8376가구)가 집중돼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우려로 지역 내 주요 건설업체의 유동성 위기 확산도 일고 있습니다.

 

주건협 측은 "공급위축 장기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깊은 고심이 담겨있고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세부담 경감 등 다양한 방안이 포함되어 정책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조금 더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미분양 해소방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주택사업자 유동성 애로 해소와 주택수요 진작방안 등 주택시장 회생을 위한 추가방안이 절실하다"고 추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주건협이 종합건의서를 통해 건의한 과제는 ▲주택사업자 유동성 애로 해소 ▲미분양 해소 방안 마련 ▲주택 수요 진작을 위한 제도 개선 ▲분양가상한제 개선 및 건설원가 현실화 ▲인허가 기간 단축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한 사업여건 개선 ▲공공택지 보유업체 부담 완화 등 7가지를 큰 틀로 34개 세부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세부 과제는 ▲PF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기관 불합리한 대출관행 개선 ▲미분양리츠 재시행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특례보금자리론 제한적 재시행 ▲소형 도생주 및 오피스텔 주택수 산정 보완 ▲기본형건축비 및 표준건축비 현실화 ▲임대보증 개편 관련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재검토 등으로 마련했습니다.

 

정원주 주건협 회장은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주택건설업이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경제활력 제고 및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택업계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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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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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대응, 유심보호서비스 우선”…삼성 나서고 정부도 “신뢰”

“SKT 해킹 대응, 유심보호서비스 우선”…삼성 나서고 정부도 “신뢰”

2025.05.01 18:12:39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 서버 해킹 사태와 관련 삼성그룹 등이 ‘유심보호서비스’ 적극 가입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SKT 가입 임직원들에게 1차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안내했고 주한미군 등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불법 '유심 기변'을 차단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유심을 다른 단말에 끼우게 되면 유심 기변이 일어나게 되는데 유심보호서비스는 사용자의 유심과 단말을 페어링해 만에 하나 복제된 유심이 다른 단말에 끼워질 경우 연결을 차단합니다. 유심을 활용한 복제전화를 제작하는 ‘심스와핑’과 이로 인한 개인정보 탈취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기술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이 일주일간 진행한 SKT 해킹 공격 사태 결과를 지난 29일 발표하며 “SKT가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이번에 유출된 정보로 유심을 복제해 다른 휴대전화에 꽂아 불법적 행위를 하는 심스와핑이 방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했다. 나름대로 유심보호서비스를 신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SKT는 자사 뉴스룸 홈페이지에 해킹 사태와 관련해 유심보호서비스의 효과 및 대응 상황을 안내하는 ‘FAQ’를 게시하며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효과의 보안장치이다”고 설명했습니다 SKT 관계자는 “유심보호서비스와 비정상 인증 차단 시스템(FDS)’을 통해 유심 복제, 휴대전화 도용이 차단된다”고 말했습니다. FDS 시스템은 불법 유심으로 복제 전화를 만드는 것을 방어하는 시스템으로 모든 통신사에서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복제 전화가 만들어져 두 개의 동일한 휴대폰이 네트워크에 접근하게 되면 원본 휴대폰을 제외한 복제 전화를 FDS 시스템이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SKT는 또 유심 교체 물량 부족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유심 소프트웨어를 변경하는 ‘유심포맷’ 기술을 이르면 5월 중순부터 적용해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도 교체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심 교체가 새로운 유심으로 교체하는 하드웨어적인 방식인데 비해, 현재 개발 중인 방식은 고객들이 보유한 기존 유심 정보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유심 교체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경우 기존 물리적인 교체 대비 앱 재설정 및 데이터 백업 등이 수반되는 고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교체 소요시간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유심포맷도 매장을 방문해 유심변경과 관련한 시스템 매칭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또 로밍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동시에 해외에서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5월 중에 개발해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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