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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건협 “‘1·10 대책’ 후속과제 필요…PF 대출금리 인하 등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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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17, 2024, 15:01:32

정부 주택공급대책 ‘환영’..실효성 있는 세부방안 마련 강조
중소·지방주택업체 정상화 위해 34개 과제 담은 건의서 제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주건협)는 '1.10 주택공급대책' 발표에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며 중소·지방주택업체의 정상화를 위해 PF 대출금리 인하 등 후속과제 마련을 건의하는 종합건의서를 대통령실과 정부부처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주건협에 따르면, 종합건의서는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주건협 측은 "주택공급대책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갖고 있고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정책효과 온기가 지방 주택시장 및 중소주택업체에도 전해짐과 동시에 정책 목적이 차질없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 등 조속한 후속조치와 함께 실효성 있는 세부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의 경우 부동산 경기 둔화와 미분양 물량이 쌓이는 적체 현상 등으로 주택시장이 크게 위축된 상황입니다. '악성 미분양'으로 일컬어지는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에 1만465가구 가량 있는데 지방에만 약 80%(8376가구)가 집중돼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우려로 지역 내 주요 건설업체의 유동성 위기 확산도 일고 있습니다.

 

주건협 측은 "공급위축 장기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깊은 고심이 담겨있고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세부담 경감 등 다양한 방안이 포함되어 정책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조금 더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미분양 해소방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주택사업자 유동성 애로 해소와 주택수요 진작방안 등 주택시장 회생을 위한 추가방안이 절실하다"고 추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주건협이 종합건의서를 통해 건의한 과제는 ▲주택사업자 유동성 애로 해소 ▲미분양 해소 방안 마련 ▲주택 수요 진작을 위한 제도 개선 ▲분양가상한제 개선 및 건설원가 현실화 ▲인허가 기간 단축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한 사업여건 개선 ▲공공택지 보유업체 부담 완화 등 7가지를 큰 틀로 34개 세부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세부 과제는 ▲PF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기관 불합리한 대출관행 개선 ▲미분양리츠 재시행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특례보금자리론 제한적 재시행 ▲소형 도생주 및 오피스텔 주택수 산정 보완 ▲기본형건축비 및 표준건축비 현실화 ▲임대보증 개편 관련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재검토 등으로 마련했습니다.

 

정원주 주건협 회장은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주택건설업이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경제활력 제고 및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택업계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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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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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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