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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대출 보증 25조 공급…지방 ‘악성 미분양’ 구입 시 세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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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10, 2024, 19:01:12

국토교통부, 건설경기 보완방안 발표
보증 통해 자금흐름 불안 요소 개선
지방 악성 미분양 구입 시 혜택..1주택자도 특례
어려움 겪는 사업장은 LH가 매입 추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태영건설의 워크아웃으로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우려가 일며 건설경기에 적색불이 켜진 가운데 정부가 공적 PF대출 보증 25조원 공급 등을 바탕으로 안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주택정책 민생토론회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경우 최근 이슈화된 건설사 자금 흐름에 있어 불안 요소를 개선하고, 사업장별 재구조화 및 정상화 지원 등을 골자로 마련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택공급에 있어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정상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적 PF대출 보증 25조원을 차질없이 공급할 방침입니다. 또, PF대출 대환보증을 통해 보증없이 고금리로 PF 대출을 받은 사업장이 저금리 PF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HUG PF 보증을 발급할 계획입니다.

 

PF시장 위축에 따른 유동성 확보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추진합니다. 건설사가 보증한 PF-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의 대출 전환을 3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합니다.

 

특히, PF 대출 시 부가되는 건설사의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이행보증은 3조원에서 6조원으로, 비주택 PF 보증은 3조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하며,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4000억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지원합니다. 특별융자의 경우 1000억원 확대된 규모입니다.

 

 

지방 '악성 미분양' 구입 시 주택수 제외..1주택자도 특례 적용

 

지방 내 미분양 증가로 인한 사업 추진 제동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우선 지방 내에서 '악성 미분양'으로 일컬어지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시 주택건설사업자 원시취득세를 1년동안 한시적으로 최대 50% 감면합니다.

 

주택의 경우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준공된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미분양 주택이 대상입니다. 이와 동시에 올해 12월까지 2년 이상 임대계약을 체결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의 경우 추이 및 자구노력 정도, 매입물량 등 시장상황을 통해 LH도 매입에 나설 예정입니다.

 

수요자가 지방의 '전용 85㎡ 이하 + 6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 구입 시에는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제공하며 기존 1주택자가 구입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1주택자가 해당 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 시 1주택자로 간주합니다.

 

아울러, 공공임대 사업에 참여한 민간 지분 전체를 양도 가능하도록 하며, 입주 즉시 지분 양도도 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어려움 겪는 사업장 LH가 매입 추진

 

사업 추진에 애를 먹거나 갈등을 겪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상화 추진을 도모하는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공공 참여 사업장이 갈등을 겪고 있을 경우 '민관합동PF 조정위원회'를 통해, 민간 사업장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강화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바탕으로 해결책 마련을 도모할 방침입니다.

 

특히 사업 추진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민간 사업장이 있을 경우 LH가 사업성 등을 검토해 매입한 후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LH 매입 시에 해당 사업장은 공공주택사업으로 전환해 LH가 직접 시행을 맡거나 타 시행사·건설사로 매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여건 악화로 사업성이 저하된 경우 2조2000억원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재구조화를 시행해 조속한 정상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업 과정에서 대체 시공사 선정이 필요할 경우 건설협회의 대체 시공사 풀 등을 바탕으로 원활한 시공사 교체를 지원합니다.

 

입주 지연, 하자보수 우려 등 수분양자가 겪을 수 있는 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 시 분양대금 전액 환급, 사업 진행상황과 절차에 대한 주기적 안내, 준공 사업장에 대한 하자보수 주체 공백 방지 등도 시행됩니다.

 

이 외에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통한 협력업체의 체불 피해 방지와, 하도급대금 지급 차질 시 공공은 직불체계 전환, 민간은 발주자에 직접 지급 권고 등의 조치도 취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집행관리대상 예산 56조원 중 올해 1분기 중 19조8000억원을 집중 투자하고, LH,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 SOC(사회간접자본)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 금액도 조기 집행을 위해 집중 관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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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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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 1.26조원 규모 OLED 기술 투자…2년간 인프라 구축에 집중

LG디스플레이, 1.26조원 규모 OLED 기술 투자…2년간 인프라 구축에 집중

2025.06.17 15:55:28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디스플레이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 경쟁력 및 성장기반 강화를 위해 조 단위 규모의 OLED 신기술 투자를 추진합니다. LG디스플레이는 17일 이사회를 열고 OLED 신기술을 위해 1조2600억원을 투자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OLED의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설명입니다. 세부적인 투자 내용은 OLED 신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설비 등 인프라 구축입니다. 투자 기간은 이달 17일부터 2027년 6월30일까지 약 2년입니다. 이번 투자는 중장기 시설투자비용(CAPEX) 계획의 일환이며 이번 투자와 별개로 재무구조 개선 노력은 지속할 예정입니다. LG디스플레이는 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점차 증가하는 OLED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파주 사업장을 중심으로 차세대 OLED 신기술과 관련한 설비 투자를 집중할 계획입니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LCD 시장은 지난해 789억4304만달러(약 112조원) 규모에서 2028년까지 연평균 약 1%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OLED는 지난해 533억1057만달러(약 76조원)에서 동기간 5%씩 성장하며 2028년 686억7500만달러(약 100조원)에 달해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LG디스플레이는 성장하는 OLED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프리미엄 제품 개발에 집중 투자한다는 전략입니다. 기술이 진화할수록 성능이 좋은 프리미엄 OLED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이라는 것이 LG디스플레이의 설명입니다. LG디스플레이는 이번 투자를 통해 차세대 프리미엄 OLED 기술이 적용된 패널과 모듈 인프라 구축에 집중합니다. 안정적인 기술·개발·양산체제와 시장의 수요 등을 검증하고 준비한 투자 결정으로 미래 성장을 위한 동력과 수익성 강화를 동시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LG디스플레이의 이번 OLED 투자 결정은 대부분 투자가 집중되는 파주를 비롯한 경기도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OLED 신기술 투자는 중국 광저우 LCD 공장 매각 후 국내에서 진행하는 첫 번째 투자인 만큼 국가 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이번 투자는 대규모 직접 설비 투자뿐 아니라 중소 협력업체와의 연계 효과로 인해 간접적인 경제 효과도 기대됩니다. 정동철 LG디스플레이 사장은 "지난해 반전의 기반을 만들었다면 올해는 도약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하겠다"라며 "LG디스플레이만의 차별화 기술과 제품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고객가치를 제공하고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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