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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대출 보증 25조 공급…지방 ‘악성 미분양’ 구입 시 세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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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10, 2024, 19:01:12

국토교통부, 건설경기 보완방안 발표
보증 통해 자금흐름 불안 요소 개선
지방 악성 미분양 구입 시 혜택..1주택자도 특례
어려움 겪는 사업장은 LH가 매입 추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태영건설의 워크아웃으로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우려가 일며 건설경기에 적색불이 켜진 가운데 정부가 공적 PF대출 보증 25조원 공급 등을 바탕으로 안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주택정책 민생토론회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경우 최근 이슈화된 건설사 자금 흐름에 있어 불안 요소를 개선하고, 사업장별 재구조화 및 정상화 지원 등을 골자로 마련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택공급에 있어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정상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적 PF대출 보증 25조원을 차질없이 공급할 방침입니다. 또, PF대출 대환보증을 통해 보증없이 고금리로 PF 대출을 받은 사업장이 저금리 PF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HUG PF 보증을 발급할 계획입니다.

 

PF시장 위축에 따른 유동성 확보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추진합니다. 건설사가 보증한 PF-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의 대출 전환을 3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합니다.

 

특히, PF 대출 시 부가되는 건설사의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이행보증은 3조원에서 6조원으로, 비주택 PF 보증은 3조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하며,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4000억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지원합니다. 특별융자의 경우 1000억원 확대된 규모입니다.

 

 

지방 '악성 미분양' 구입 시 주택수 제외..1주택자도 특례 적용

 

지방 내 미분양 증가로 인한 사업 추진 제동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우선 지방 내에서 '악성 미분양'으로 일컬어지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시 주택건설사업자 원시취득세를 1년동안 한시적으로 최대 50% 감면합니다.

 

주택의 경우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준공된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미분양 주택이 대상입니다. 이와 동시에 올해 12월까지 2년 이상 임대계약을 체결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의 경우 추이 및 자구노력 정도, 매입물량 등 시장상황을 통해 LH도 매입에 나설 예정입니다.

 

수요자가 지방의 '전용 85㎡ 이하 + 6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 구입 시에는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제공하며 기존 1주택자가 구입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1주택자가 해당 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 시 1주택자로 간주합니다.

 

아울러, 공공임대 사업에 참여한 민간 지분 전체를 양도 가능하도록 하며, 입주 즉시 지분 양도도 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어려움 겪는 사업장 LH가 매입 추진

 

사업 추진에 애를 먹거나 갈등을 겪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상화 추진을 도모하는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공공 참여 사업장이 갈등을 겪고 있을 경우 '민관합동PF 조정위원회'를 통해, 민간 사업장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강화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바탕으로 해결책 마련을 도모할 방침입니다.

 

특히 사업 추진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민간 사업장이 있을 경우 LH가 사업성 등을 검토해 매입한 후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LH 매입 시에 해당 사업장은 공공주택사업으로 전환해 LH가 직접 시행을 맡거나 타 시행사·건설사로 매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여건 악화로 사업성이 저하된 경우 2조2000억원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재구조화를 시행해 조속한 정상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업 과정에서 대체 시공사 선정이 필요할 경우 건설협회의 대체 시공사 풀 등을 바탕으로 원활한 시공사 교체를 지원합니다.

 

입주 지연, 하자보수 우려 등 수분양자가 겪을 수 있는 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 시 분양대금 전액 환급, 사업 진행상황과 절차에 대한 주기적 안내, 준공 사업장에 대한 하자보수 주체 공백 방지 등도 시행됩니다.

 

이 외에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통한 협력업체의 체불 피해 방지와, 하도급대금 지급 차질 시 공공은 직불체계 전환, 민간은 발주자에 직접 지급 권고 등의 조치도 취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집행관리대상 예산 56조원 중 올해 1분기 중 19조8000억원을 집중 투자하고, LH,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 SOC(사회간접자본)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 금액도 조기 집행을 위해 집중 관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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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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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스웨덴 ‘바이오 머티리얼즈’와 파트너십 체결

CJ제일제당, 스웨덴 ‘바이오 머티리얼즈’와 파트너십 체결

2025.10.31 09:17:14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CJ제일제당이 생분해성 바이오소재 ‘PHA(Polyhydroxyalkanoates)’의 글로벌 상용화를 본격 확대합니다. CJ제일제당은 스웨덴 바이오소재 컴파운딩 기업 ‘BIQ머티리얼즈’와 PHA 적용 인조잔디 충전재 사업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BIQ머티리얼즈는 유럽 최초로 PHA 기반 충전재를 개발해 특허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CJ제일제당은 인조잔디 충전재에 적합한 PHA 소재를 공급하고, BIQ머티리얼즈는 제품 생산을 담당합니다. 양사는 유럽 시장에서 PHA 상용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PHA는 미생물이 식물 유래 성분을 섭취해 세포 내에 축적하는 고분자 물질로 토양·해양·퇴비 환경에서 모두 분해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2022년 PHA 상업 생산을 시작해 브랜드 ‘PHACT’를 론칭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인조잔디 충전재를 미세플라스틱 발생 주요 품목으로 지정하고, 오는 2031년부터 석유계 충전재 사용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이에 따른 친환경 충전재 수요 증가에 대응해 현지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30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혁성 CJ제일제당 BMS본부장과 프레드릭 베리에고르 BIQ머티리얼즈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정혁성 본부장은 “유럽에서 PHA 적용 분야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 소재 솔루션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CJ제일제당의 미국 자회사 CJ바이오머티리얼즈는 ‘2025 바이오플라스틱 어워드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비결정형 PHA(aPHA) 기술이 지속가능성과 확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CJ제일제당은 ▲코스맥스(화장품 용기) ▲이토추플라스틱스(일본 유통 협력) 등과도 협업하며 PHA 응용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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