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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대출 보증 25조 공급…지방 ‘악성 미분양’ 구입 시 세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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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10, 2024, 19:01:12

국토교통부, 건설경기 보완방안 발표
보증 통해 자금흐름 불안 요소 개선
지방 악성 미분양 구입 시 혜택..1주택자도 특례
어려움 겪는 사업장은 LH가 매입 추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태영건설의 워크아웃으로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우려가 일며 건설경기에 적색불이 켜진 가운데 정부가 공적 PF대출 보증 25조원 공급 등을 바탕으로 안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주택정책 민생토론회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경우 최근 이슈화된 건설사 자금 흐름에 있어 불안 요소를 개선하고, 사업장별 재구조화 및 정상화 지원 등을 골자로 마련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택공급에 있어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정상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적 PF대출 보증 25조원을 차질없이 공급할 방침입니다. 또, PF대출 대환보증을 통해 보증없이 고금리로 PF 대출을 받은 사업장이 저금리 PF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HUG PF 보증을 발급할 계획입니다.

 

PF시장 위축에 따른 유동성 확보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추진합니다. 건설사가 보증한 PF-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의 대출 전환을 3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합니다.

 

특히, PF 대출 시 부가되는 건설사의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이행보증은 3조원에서 6조원으로, 비주택 PF 보증은 3조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하며,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4000억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지원합니다. 특별융자의 경우 1000억원 확대된 규모입니다.

 

 

지방 '악성 미분양' 구입 시 주택수 제외..1주택자도 특례 적용

 

지방 내 미분양 증가로 인한 사업 추진 제동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우선 지방 내에서 '악성 미분양'으로 일컬어지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시 주택건설사업자 원시취득세를 1년동안 한시적으로 최대 50% 감면합니다.

 

주택의 경우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준공된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미분양 주택이 대상입니다. 이와 동시에 올해 12월까지 2년 이상 임대계약을 체결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의 경우 추이 및 자구노력 정도, 매입물량 등 시장상황을 통해 LH도 매입에 나설 예정입니다.

 

수요자가 지방의 '전용 85㎡ 이하 + 6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 구입 시에는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제공하며 기존 1주택자가 구입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1주택자가 해당 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 시 1주택자로 간주합니다.

 

아울러, 공공임대 사업에 참여한 민간 지분 전체를 양도 가능하도록 하며, 입주 즉시 지분 양도도 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어려움 겪는 사업장 LH가 매입 추진

 

사업 추진에 애를 먹거나 갈등을 겪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상화 추진을 도모하는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공공 참여 사업장이 갈등을 겪고 있을 경우 '민관합동PF 조정위원회'를 통해, 민간 사업장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강화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바탕으로 해결책 마련을 도모할 방침입니다.

 

특히 사업 추진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민간 사업장이 있을 경우 LH가 사업성 등을 검토해 매입한 후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LH 매입 시에 해당 사업장은 공공주택사업으로 전환해 LH가 직접 시행을 맡거나 타 시행사·건설사로 매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여건 악화로 사업성이 저하된 경우 2조2000억원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재구조화를 시행해 조속한 정상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업 과정에서 대체 시공사 선정이 필요할 경우 건설협회의 대체 시공사 풀 등을 바탕으로 원활한 시공사 교체를 지원합니다.

 

입주 지연, 하자보수 우려 등 수분양자가 겪을 수 있는 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 시 분양대금 전액 환급, 사업 진행상황과 절차에 대한 주기적 안내, 준공 사업장에 대한 하자보수 주체 공백 방지 등도 시행됩니다.

 

이 외에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통한 협력업체의 체불 피해 방지와, 하도급대금 지급 차질 시 공공은 직불체계 전환, 민간은 발주자에 직접 지급 권고 등의 조치도 취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집행관리대상 예산 56조원 중 올해 1분기 중 19조8000억원을 집중 투자하고, LH,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 SOC(사회간접자본)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 금액도 조기 집행을 위해 집중 관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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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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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2025.07.31 17:56:17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한화생명이 미국 증권사 ‘Velocity Clearing(이하 ‘벨로시티’)’ 지분 75% 인수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보험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넘어 북미 자본시장으로 전략적 확장을 본격화합니다. 이번 벨로시티 인수는 국내 보험사가 ‘글로벌 자본시장의 중심부’인 미국 증권시장에 진출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로써 한화생명은 미국 현지 금융사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우수한 글로벌 금융 상품을 글로벌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뉴욕을 거점으로 한 벨로시티는 금융거래 체결 이후 자금과 자산이 실제로 오가는 과정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역량(청산·결제)을 갖춘 전문 증권사입니다. 2024년말 기준 벨로시티는 총자산 약 12억달러(한화 약 1조6700억원)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2022~2024년) 매출 기준 연평균 성장률(CAGR) 25%를 기록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또한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인수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익성 확대가 예상된다는 설명입니다. 한화생명은 기존 벨로시티 경영진과의 협업을 통해 조기 사업안정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한화자산운용 미주법인, 한화AI센터(HAC) 등과 협력해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시너지를 키워 나갈 방침입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한화생명이 금융의 핵심지인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금융사로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금융 기술과 글로벌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간 연결을 강화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벨로시티 마이클 로건(Michael Logan) 대표는 “한화생명의 글로벌 비전과 네트워크가 더해져 벨로시티의 성장속도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양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화생명은 각 지역의 금융환경에 맞춘 차별화 전략을 통해 글로벌 금융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는 리테일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주에서는 플랫폼 기반의 투자기능을 고도화하면서 전략적 거점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은 앞으로는 디지털기술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결합해 글로벌 고객에게 종합금융솔루션을 제공하는 브랜드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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