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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노후 아파트 문제 심각..정비사업 규제 확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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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10, 2024, 15:01:23

윤석열 대통령, 주택정책 민생토론회 개최
30년 이상 노후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
1기 신도시 등 계획도시 정비 추진시 파격지원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앞으로 준공 30년 이상의 노후 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할 시에는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경기 고양시 고양아람누리에서 주택정책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노후주택 정비사업 간소화를 약속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내놓고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재건축 추진 사업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의 경우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완화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윤 대통령 "노후 아파트 문제 심각..정비사업 규제 확 풀 것"

 

모두발언에 나선 윤 대통령은 토론회 전 다녀온 일산신도시 주요 노후 아파트인 백송마을 5단지를 점검하며 느낀 부분을 들며 재건축의 신속한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하주차장과 주택을 보니 말이 아니었지만 안전진단을 하면 또 괜찮다고 해 재건축을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운 상황이고 국가적으로 볼 때도 그렇다. 주민들이 집합적인 자기 재산권을 조금 행사하겠다는 것을 가로막는다면 정부도 한심한 상황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도 모으고 법적인 대처와 국회의 협조를 얻어서 입법도 하는 등 이런 과정을 통해 빨리 (재건축을)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국 수많은 노후주택이 정비사업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정비사업 규제를 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는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재개발을 막았는데 그렇게 되니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더 오르는 모순된 현상이 빚어졌다"며 "그러다 보니 출퇴근 시간도 오래 거리고 직장과 집도 멀고, 집은 노후화되는 등 국민의 행복과 너무 거리가 먼 현실이 돼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문제를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 및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시키고 경제 및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해야 한다"며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 30년 이상 노후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 신도시에 대해서는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꿔 놓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미래도시펀드 조성,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최대 500% 상향, 공공 이주단지 우선 조성 등 다양한 정부 지원 방안들을 통해 임기 내 반드시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30년 이상' 아파트..재건축 사업기간 최대 3년 단축된다

 

이날 국토부는 주택공급 확대 대책 발표에서 정비사업 활성화를 큰 틀로 다양한 완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약속한 준공 30년 이상 노후 단지의 신속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사업속도를 최대 3년 단축한다는 구상입니다. 패스트트랙의 경우 추진 걸림돌로 작용해 왔던 '안전진단' 과정을 생략하고 조합을 설립할 시 조기화를 통해 구성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안전진단의 경우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는 받지 않아도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며, 이 외의 아파트는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할 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노후도가 높은 아파트일 경우 안전진단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기준 개선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조합설립은 준공 30년 아파트일 시 추진위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 추진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주민 전체회의서 기 의결 범위 내 시행사항은 추가 의결 없이 추진하고, 사업계획인가 신청 시에는 전체회의 의결안만 충족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혼재화된 노후 주택 밀집가에 대한 재개발 추진 진입 문턱도 낮아집니다. 밀집가에 신축빌라가 혼재해 재개발 추진에 있어 애를 먹었던 지역도 사업에 추진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 것이 핵심입니다.

 

재개발 노후도 요건의 경우 3분의 2에서 60%로 낮아지며, 접도율, 밀도 등 노후도 외 요건도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완화됩니다. 정비구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유휴지 및 복잡한 지분관계로 방치된 자투리 부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구역지정ㆍ동의 요건 등도 개선됩니다.

 

아울러, 관리처분인가 이전에도 계획수립 등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용이토록 기금융자를 50억원 이내로 제공하며 HUG 보증대상도 본사업비의 50%에서 60%로 확대됩니다. 부담금 면제 초과이익 상향 및 부과구간 확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 등 재건축 부담금 완화책도 시행됩니다.

 

 

1기 신도시 '획기적' 재건축 규제 완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는 통합 재건축 시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합니다.

 

안전진단 면제는 물론 주거지역의 평균 용적률을 100%p 내외로 상향하고, 용도를 일반주거서 준주거로 변경 시에는 최대 500% 이하의 용적률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또,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 조성을 바탕으로 신도시 정비 전용 보증상품을 통해 자금조달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사업 시에는 주민이 조합 또는 신탁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해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의 경우 총괄사업관리자를 통해 사업 단계별로 조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반시설 설치의 경우 공공기여금을 유동화해 비용을 적기에 조달할 계획이며, 정비사업으로 인한 해당 주민들이 이주 필요성도 감안해 오는 2025년부터 1기 신도시 별로 1개소 이상의 이주단지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일반 정비사업 추진에 애를 먹는 지역은 '소규모 정비사업', '도심복합사업'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사업가능지역 확대를 비롯해 조합설립 주민동의율을 80%에서 75%로 완화하는 것 등의 절차 간소화, 기반시설 설치 시 용적률 및 기금융자 확대, 미니 뉴타운 지정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부 측은 "수요가 많은 도심에서 정비사업을 통해 선호도 높은 신축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재건축 완화로 정비사업에서 선호 현상이 확고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단, 재건축 추진이 다수 진행 될 시 임대차 시장의 가격불안 요인 등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했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재건축 진입문턱이 낮아지며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 선호현상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며 "다만 비슷한 시기 다수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이 일제히 진행될 경우 사업 후반기 이주·멸실이 한꺼번에 몰리게 되고 결국 임대차 시장의 가격불안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다수가 재건축 진행 시에는 리모델링이나 대수선 대비 자원 및 사회적 비용 낭비 우려를 지적하는 환경단체의 목소리도 높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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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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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앱 키우는 식품업계…수수료 줄이고 데이터 잡는다

자사앱 키우는 식품업계…수수료 줄이고 데이터 잡는다

2025.05.01 07:00:0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식품업계의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사앱 육성이 핵심 전략으로 떠올랐습니다.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충성 고객 확보와 고객 데이터 축적이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달앱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배달 플랫폼 수수료 인상으로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은 배달에 이어 이달 14일부터는 포장 주문에도 중개 수수료 6.8%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요기요도 포장 주문 시 7.7%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측은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운영비 증가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의 반응을 냉랭합니다. 포장 주문까지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면서 대안을 찾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식품기업들은 이를 기회로 삼아 자사앱 혜택을 강화하며 소비자 유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배달앱의 강점이 편리성인 만큼 자사앱도 사용자 편의성 강화를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메뉴 주문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개편하고 멤버십 별 할인 혜택을 세분화했습니다. 소비자가 할인율을 체감할 수 있도록 프로모션 빈도도 높였습니다. 새단장 효과는 즉각 나타났습니다. bhc가 지난 2월 새롭게 선보인 뉴 bhc 앱은 출시 한 달 만에 회원 수가 4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3단계 멤버십 서비스를 도입하고 퀵오더 기능, 간편 선물하기 등 기능을 추가해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리뉴얼 후 한 달간 자사앱을 통한 주문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배 증가했습니다. 같은 시기 출시한 신메뉴 콰삭킹 인기도 앱 활성화에 한몫했습니다. 실제 콰삭킹 출시 이후 앱 주문량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bhc는 최근 선릉역 인근에 직영 매장 오픈과 함께 매장 내 QR 방식의 테이블오더 시스템, 자사앱 사전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며 앱을 활용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bhc 관계자는 "치킨 업종 특성상 배달 주문 비중이 매우 높은데 배달앱 수수료로 인해 가맹점주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중개 수수료가 없는 자사앱을 강화해 가맹점주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달앱 수수료 증가에 저렴한 수수료를 앞세운 공공배달앱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신한은행 등과 출시한 공공배달 서비스 '땡겨요'는 소비자에게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수수료는 2% 이하입니다. 기존 3대 배달앱 수수료(최대 9.7~9.8%)와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입니다. 땡겨요는 최초 가입자와 가입 후 주문 이력이 없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두 번째 주문까지 사용할 수 있는 5000원 할인 쿠폰을 증정합니다. 서울시와 가맹 계약을 체결한 BBQ는 이달 30일까지 3000원 할인 쿠폰을 추가 제공해 총 할인금액을 8000원까지 높였습니다. BBQ 앱에서 이달 30일까지 신메뉴 마라핫 주문 시 '누누씨 부적카드' 증정 프로모션을 진행 중입니다. 신메뉴 효과에 방문객도 증가세입니다. 지난 2월 BBQ가 앱과 웹사이트에서 진행한 랜덤 치즈볼 증정 프로모션 3일 동안 자사앱 매출은 전주 동기보다 3배 이상 증가했고 같은 기간 신규 가입자는 3만명 늘었습니다. 교촌치킨 역시 자사앱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4월 한 달간 월 2회 이상 주문해 KING 등급을 달성한 회원 중 추첨해 신메뉴 교촌후라이드 모바일 교환권을 제공합니다. 교촌치킨은 총 3단계로 멤버십을 운영하며 구매 포인트 2% 적립, 배달·포장 할인, 치즈볼 교환권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킨 프렌차이즈업계는 자사앱이 가맹점 수익을 높이는 동시에 배달앱 의존도를 낮춰 독과점 구조를 견제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카페 프렌차이즈도 자체 앱 활용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디야커피는 올해 1분기 자사앱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가 전년 동기보다 약 9% 증가했습니다. 앱 편의성을 개선하고 고객 참여형 프로모션을 확대한 게 주효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픽업 주문을 한 고객 중 선착순 600명에게 아메리카노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디야커피는 자사앱을 통한 주문이 외부 플랫폼 대비 가맹점주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수익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독 서비스도 선보입니다. 오는 5월 1일부터 베타 테스트 형태로 론칭해 고객 맞춤형 혜택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식품기업과 가맹점주가 배달앱에 지출하는 수수료는 주문 당 10~20% 수준입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 배달앱에 입점하면 빠르게 브랜드 인지도를 끌어올리고 대중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만 부담도 함꼐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사앱 강화는 이러한 배달앱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략적 의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자사앱을 활용하면 이용자에게 특별한 혜택을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립할 수 있다"며 "자사앱이 활성화되면 기업이 고객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가능하고 이를 신메뉴 개발에 활용하는 등 비즈니스 모델을 정교화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사앱을 키우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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