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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위기’ 대응에 85조 푼다…부실 사업장은 LH가 매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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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04, 2024, 15:01:56

정부,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부동산 PF 연착륙 방향 내놓아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85조원 확대
부실사업장은 LH가 매입하는 방향 계획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으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문제가 심화되며 건설업계 불안이 증폭하는 가운데 정부가 PF시장 연착륙을 지원하고자 85조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등의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고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방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연착륙 방향은 PF 시장 위축이 건설사를 비롯한 사업장의 유동성 부족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고, 부실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구조화를 촉진하는 등 사업장의 정상화 등을 골자로 마련됐습니다.

 

우선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원에서 85조원 수준으로 확대해 시장 상황에 맞춰 조속히 집행하고 필요 시에는 유동성 공급을 추가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준공기한이 도과된 시공사에 대해서는 과도한 부담이 전이되지 않도록 책임분담을 전제로 대주단 협약을 통해 채무인수 시점을 연장토록 독려한다는 계획입니다.

 

PF 사업장 정상화의 경우 부실사업장 재구조화를 비롯해 사업장 별 애로요인 점검, 맞춤형 관리 및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사업성이 있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일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정상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LH의 경우 사업성을 검토한 후 매입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에는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타 시행사 또는 건설사에 매각하는 프로세스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2조2000억원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의 재구조화 또는 매입을 통한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PF 정상화 펀드 내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부동산을 매입할 시 오는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50% 감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PF 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오는 4월까지 진행될 연구용역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방식 등 근본적인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1분기 내로 수분양자 보호 및 안정적 부동산 공급 능력 확충을 목적으로 토지신탁에 대한 내실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152개 정도 PF 사업장은 신규자금지원, 이자유예, 만기연장 조치로 연착륙 중이라고는 하나 부동산 시장 위축, 고금리 상황, 공사원가나 안전비용 상승 등 PF시장 불안요인이 상존해 안심하기는 이른 단계라고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PF 대출 연체율이 저축은행은 5%, 중소증권사들은 13%가 넘는 경우도 있다"며 "당분간 PF 사업장의 사업성 재구조화와 관련해 냉철한 사업성 평가에 따른 부실사업장 옥석 고르기 또는 구조조정이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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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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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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