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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매도’ BNP파리바·HSBC 265억 과징금…“시장질서·신뢰 훼손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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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25, 2023, 16:12:57

증선위, 양사 검찰고발에 역대 최대 과징금
김소영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적극 추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는 지난 22일 임시 제2차 증선위 회의를 열고 글로벌 투자은행(IB) BNP파리바·HSBC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판단, 검찰고발과 함께 과징금 부과 조처를 의결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들 2개사에 내려진 과징금 총액은 265억2000만원으로 2021년 4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과징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주요 혐의 내용을 보면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101개 주식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습니다.


이 회사는 내부 부서간 소유주식을 중복계산한 것을 기초로 주문을 냈습니다. 특정주식 100주를 보유한 A부서가 B부서에 50주를 대여하고도 A부서는 대여내역을 입력하지 않고 종전 100주를 잔고로 인식합니다.

 

이에 더해 B부서가 대여주식 50주를 잔고 인식하면 이 회사는 총 150주를 사내 보유 주식으로 인식하는 식입니다.


증선위는 "매도가능 수량 부족을 인지하면서도 외부 사후차입 및 결제를 지속했다"며 "향후 무차입 공매도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관한 채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보아 고의성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합니다.


증선위는 BNP파리바 계열사인 국내 수탁증권사에 대해서도 "잔고부족이 지속발생했음에도 원인파악이나 예방조처를 취하지 않고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지속적으로 수탁해 중대한 자본시장법 위반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홍콩 HSBC는 2021년 8~12월 9개 주식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습니다. 이 회사는 사전에 차입이 확정된 주식수량이 아니라 향후 차입가능수량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증선위는 이같은 공매도 업무처리 프로세스 및 전산시스템이 국내 공매도 규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상당기간 공매도 후 사후차입하는 행위를 지속한 만큼 위법행위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증선위는 "글로벌 IB 2개사의 장기간에 걸친 무차입 공매도 주문·수탁 등 위반행위에 대해 자본시장 거래질서와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사안으로 판단해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엄정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제도 개선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5일 임시금융위원회 의결에 따라 6일부터 바로 적용됐습니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현재 글로벌 IB 등 공매도 거래에 대한 집중조사를 하고 있으며 수탁증권사 공매도 제한 위반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를 근절해 자본시장 건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며 "무차입 공매도 등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위반에 대해 엄중제재가 이뤄지고 수탁증권사에도 법적제재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내부통제시스템 정비·강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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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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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호주 국가 전력망 재구축에 힘 보탠다

현대건설, 호주 국가 전력망 재구축에 힘 보탠다

2025.09.12 13:00:27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현대건설이 호주 전력시장 진출을 본격화했습니다. 현대건설은 12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본사에서 김경수 현대건설 글로벌사업부장과 조나단 디실바 오스넷 인프라개발책임자를 비롯한 양사 주요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건설과 오스넷은 빅토리아주 전력망의 안정성과 신재생 확대에 필요한 송변전 인프라, 설계·조달·시공(EPC) 역량을 공유하고 향후 호주 및 오세아니아 신시장으로의 공동 진출 기회를 적극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오스넷은 빅토리아주에서 전기·가스·송전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책임지는 대표적 기업입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시드니 지사를 설립한 데 이어 남호주 주정부와 신재생에너지 및 인프라 분야 협약을 체결하는 등 현지 네트워크를 확대해 왔습니다. 특히 호주 정부는 ‘Rewiring the Nation’ 정책 아래 국가 전력망 재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넷제로 2050 목표 달성을 위해 대규모 송변전 설비 투자와 신재생 인프라 확대를 병행하는 것이 핵심이며, 현대건설은 초격차 시공 역량과 재무 경쟁력을 기반으로 태양광, 해상풍력, 수소 등 미래 에너지 분야까지 협력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김경수 현대건설 글로벌사업부장은 “호주의 대형 송변전 인프라 운영을 주도해온 오스넷의 노하우와 현대건설의 글로벌 경험·기술력이 결합한다면 조만간 가시적인 사업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중장기적 파트너십을 통해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하고 동반 성장을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현대건설은 1976년 사우디아라비아 송전선로 공사를 시작으로 전 세계에서 180건이 넘는 송변전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경험과 기술을 축적했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 ENR 2025 순위에서 송변전 분야 10위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호주와 같은 신규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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