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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필드] 미로에 빠지는 ‘횡재세’ …당국과 지주사간 멀어지는 상생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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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20, 2023, 19:11:16

금융당국, 20일 주요 금융지주사 회장단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장, '횡재세' 레버리지 질의에 원론적 답변
은행권, 상생금융 가이드라인 기대했지만 셈법 더 복잡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일 "금융지주사들이 무언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건 100% 공감하고, 방법은 체감할 수 있어야 하며, 규모도 그 정도면 충분히 됐다라는 규모가 돼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단 간담회' 직후 브리핑을 갖고 "금융산업에 대해 국회 입법 형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지 많은 우려가 있다는 발언은 결국 야당이 은행은 물론 증권·보험사의 이윤에 '횡재세'를 물리겠다면서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부담금관리법 개정안을 레버리지 삼아 은행의 상생금융을 압박하는 것 아닌가?"는 인더뉴스 질의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이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까 일단 지켜보자는 것"이라며 야당의 '횡재세' 입법 움직임과 이를 '포퓰리즘 법안'으로 규정한 여당의 확고한 반대, 이에 따른 금융당국의 입장에 대해 확답을 피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금융지주회장단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당국으로서는 수많은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 유연하고 정교하게 대응해야 하는 금융산업에 대해 국회 입법 형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며 "우리 업계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달려있는 문제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권력 최정점으로부터 잇따라 나온 은행의 '이자장사' 논란과 '종노릇' 발언 등으로 잔뜩 움츠러든 은행권은 이날 정치권 입법 논의와 함께 정부당국의 내밀한 의중과 가이드라인이 드러나길 기대했지만 상생금융의 복잡한 정치적 함수는 더 복잡해진 양상입니다.

 


이날 간담회 직후 명동 은행회관을 빠져나가는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은 입을 굳게 다문 채 취재진 질의에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KB금융그룹을 이끌어갈 차기 리더로 공식 선임된 이후 처음 공식석상에 나온 양종희 회장, 최근 자체 상생금융안을 내놓은 신한금융그룹 진옥동 회장,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회장 등 주요 금융지주 수장들은 서둘러 은행회관을 나섰습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일부 은행에서 발표한 상생금융안에 대해 금융당국이 신통치 않다는 반응을 보인 만큼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다시 각사별로 돌아가 내부 토의가 진행될 것 같다"며 "은행권 전체적으로 소위 '통큰 상생'을 하라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규모는 얼마나 돼야 하는지, 사별로 자체 프로그램을 가동하라는 것인지 여전히 혼란스럽다"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생금융) 규모는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이 안 되면 안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참고할만한 건 횡재세 법안으로, 그것을 보면 국회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감안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은행 수익이 늘었으니 이를 감안해서 충분히 여유있게 지원하는데 구체적인 숫자는 오늘 첫 모임이니까 나오기 힘들 것"이라며 "앞으로 논의·검토되면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정리돼 발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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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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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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