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olicy 정책

시중은행, 수출기업 전방위 지원 동참…5.4조 규모 우대상품 신설

URL복사

Wednesday, August 16, 2023, 13:08:19

금융위,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 확정 발표
5대은행들, 대출금리 최대 1.5%p까지 우대
수출환어음 최대 1.7%p·신용장수수료 0.7%p↓
김주현 "은행 수출금융 지원 사회적 기여 의미"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정책금융기관, 민간 금융회사가 합동으로 23조원 규모의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시행합니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높아지는 가운데 반도체 등 주력산업 경쟁은 갈수록 격화하고 세계경제 회복의 불확실성이 확산하면서 민·관이 함께 수출주도형 한국 경제를 떠받쳐야 한다는 위기의식의 산물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6일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은행장·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최종 확정·발표했습니다.

 

은행, 5.4조 규모 수출기업 우대상품 신설


5대 시중은행은 각각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 특별출연 또는 자체여력을 활용해 수출기업 대상의 별도 우대상품을 마련합니다. 총 5조4000억원 규모입니다. 은행별 상품에 따라 대출금리는 최대 1.5%포인트(p)까지, 보증료는 최대 0.8%p까지 우대해 수출기업 비용부담을 줄여줍니다.


은행별로 보면 KB국민은행은 8600억원을 추가공급합니다. 지원대상을 기존 수출중소기업과 해외진출기업에서 '잠재수출기업'으로 확대하고 수출 관련 자금수요 기업에 5000억원을 공급하는 '특별대출' 상품을 새로 출시했습니다.


신한은행은 12대 국가전략기술산업 및 수출중소기업 상생협약보증(4000억원), 신한플러스 무역금융 등 기존상품을 확대개편하는 것으로 총 9000억원을 추가공급합니다.


우리은행은 1조5000억원 규모로 우대상품을 내놓았습니다. 전략품목 수출기업 특별협약보증(2000억원), 수출유망기업 우대대출(6000억원)을 신설했습니다. 신보 수출 전략산업 영위기업 협약보증(4000억원), 기보 수출 전략산업 영위기업 협약보증(3000억원) 상품은 지원대상을 늘렸습니다.


하나은행은 핵심 전략산업 영위기업 협약보증(4000억원)을 수출실적 있는 중소기업 외에도 수출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으로 지원대상을 넓히고, 수출중소기업 금융지원 협약보증(8000억원)은 무신용장 방식 수출환어음 매입 지급보증까지 확대합니다. 하나은행은 총 1조5000억원을 추가공급합니다.


NH농협은행은 핵심 전략산업 영위기업 협약보증(6000억원) 상품의 대상을 수출 중소기업(수출준비 중소기업 포함)에서 국내복귀기업(리쇼어링)으로 넓혔습니다. 수출기업은 이들 시중은행 우대상품으로 연간 500억원가량 이자·보증료 절감효과를 누릴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합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들은 작년말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 대규모 자금지원을 통해 시장안정에 기여했다"며 "이번 수출금융 지원도 의미있는 사회적 기여일뿐 아니라 은행산업의 미래성장을 위한 고객기반 확보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은행권, 수출환어음·신용장 부담 경감


시중은행은 수출 우수기업들의 원활한 수출대금 회수를 위해 수출환어음 할인율을 인하하고 특별보증도 지원합니다.


수출환어음은 수출업체가 수출채권을 담보로 수입업체를 지급인으로 발행합니다. 거래은행이 이를 할인된 가격에 매입해 수출업자에 수출대금을 선지급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글로벌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은행의 수출환어음 할인율이 급등해 수출기업의 비용부담도 커졌습니다.


이같은 어려움을 감안해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수출환어음을 매입할 때 할인율을 최대 1.5%p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은 1.5%p, NH농협은행은 1.2%p 인하합니다. 수출입은행이 재매입을 약정하면 은행들은 수은의 재매입금리 감면율(최대 0.2%p)을 반영해 수출환어음 할인율을 최대 1.4~1.7%p 내리기로 했습니다.


은행권은 수입신용장 금리·만기 우대에도 나섭니다. 신용장(L/C)은 기업이 수입대금을 즉시 결제하지 않고 일정기간 후 결제할 수 있도록 거래은행이 보증하는 증서입니다. 은행들은 수입신용장 개설수수료를 0.3~0.7%p 낮추고 최초 수입신용장 개설일로부터 최장 1년까지 만기를 늘려줍니다. 현재는 최장 9개월까지 만기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은행권은 수출기업들이 선물환계약을 통해 환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선물환계약 수수료를 최대 90% 우대하는 등 선물환 이용조건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은 은행권을 비롯해 정책금융기관의 초격차 주력산업 지원 (반도체 5조·이차전지 2조·바이오 2조·원전 2조 등 4대분야 총 11조원), 신규 수출국 진출지원(3조3000억원), 공급망 관리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중간재 대외의존도 완화를 위한 공급망대응펀드 조성(5000억원·2024년 3분기중 결성 완료 추진) 등 3대 정책방향·10대과제로 총 23조원 규모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조속한 경기회복과 외환시장의 안정적 관리 그리고 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핵심은 바로 수출산업"이라며 "수출산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 기관과 은행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