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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수출기업 전방위 지원 동참…5.4조 규모 우대상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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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16, 2023, 13:08:19

금융위,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 확정 발표
5대은행들, 대출금리 최대 1.5%p까지 우대
수출환어음 최대 1.7%p·신용장수수료 0.7%p↓
김주현 "은행 수출금융 지원 사회적 기여 의미"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정책금융기관, 민간 금융회사가 합동으로 23조원 규모의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시행합니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높아지는 가운데 반도체 등 주력산업 경쟁은 갈수록 격화하고 세계경제 회복의 불확실성이 확산하면서 민·관이 함께 수출주도형 한국 경제를 떠받쳐야 한다는 위기의식의 산물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6일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은행장·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최종 확정·발표했습니다.

 

은행, 5.4조 규모 수출기업 우대상품 신설


5대 시중은행은 각각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 특별출연 또는 자체여력을 활용해 수출기업 대상의 별도 우대상품을 마련합니다. 총 5조4000억원 규모입니다. 은행별 상품에 따라 대출금리는 최대 1.5%포인트(p)까지, 보증료는 최대 0.8%p까지 우대해 수출기업 비용부담을 줄여줍니다.


은행별로 보면 KB국민은행은 8600억원을 추가공급합니다. 지원대상을 기존 수출중소기업과 해외진출기업에서 '잠재수출기업'으로 확대하고 수출 관련 자금수요 기업에 5000억원을 공급하는 '특별대출' 상품을 새로 출시했습니다.


신한은행은 12대 국가전략기술산업 및 수출중소기업 상생협약보증(4000억원), 신한플러스 무역금융 등 기존상품을 확대개편하는 것으로 총 9000억원을 추가공급합니다.


우리은행은 1조5000억원 규모로 우대상품을 내놓았습니다. 전략품목 수출기업 특별협약보증(2000억원), 수출유망기업 우대대출(6000억원)을 신설했습니다. 신보 수출 전략산업 영위기업 협약보증(4000억원), 기보 수출 전략산업 영위기업 협약보증(3000억원) 상품은 지원대상을 늘렸습니다.


하나은행은 핵심 전략산업 영위기업 협약보증(4000억원)을 수출실적 있는 중소기업 외에도 수출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으로 지원대상을 넓히고, 수출중소기업 금융지원 협약보증(8000억원)은 무신용장 방식 수출환어음 매입 지급보증까지 확대합니다. 하나은행은 총 1조5000억원을 추가공급합니다.


NH농협은행은 핵심 전략산업 영위기업 협약보증(6000억원) 상품의 대상을 수출 중소기업(수출준비 중소기업 포함)에서 국내복귀기업(리쇼어링)으로 넓혔습니다. 수출기업은 이들 시중은행 우대상품으로 연간 500억원가량 이자·보증료 절감효과를 누릴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합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들은 작년말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 대규모 자금지원을 통해 시장안정에 기여했다"며 "이번 수출금융 지원도 의미있는 사회적 기여일뿐 아니라 은행산업의 미래성장을 위한 고객기반 확보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은행권, 수출환어음·신용장 부담 경감


시중은행은 수출 우수기업들의 원활한 수출대금 회수를 위해 수출환어음 할인율을 인하하고 특별보증도 지원합니다.


수출환어음은 수출업체가 수출채권을 담보로 수입업체를 지급인으로 발행합니다. 거래은행이 이를 할인된 가격에 매입해 수출업자에 수출대금을 선지급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글로벌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은행의 수출환어음 할인율이 급등해 수출기업의 비용부담도 커졌습니다.


이같은 어려움을 감안해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수출환어음을 매입할 때 할인율을 최대 1.5%p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은 1.5%p, NH농협은행은 1.2%p 인하합니다. 수출입은행이 재매입을 약정하면 은행들은 수은의 재매입금리 감면율(최대 0.2%p)을 반영해 수출환어음 할인율을 최대 1.4~1.7%p 내리기로 했습니다.


은행권은 수입신용장 금리·만기 우대에도 나섭니다. 신용장(L/C)은 기업이 수입대금을 즉시 결제하지 않고 일정기간 후 결제할 수 있도록 거래은행이 보증하는 증서입니다. 은행들은 수입신용장 개설수수료를 0.3~0.7%p 낮추고 최초 수입신용장 개설일로부터 최장 1년까지 만기를 늘려줍니다. 현재는 최장 9개월까지 만기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은행권은 수출기업들이 선물환계약을 통해 환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선물환계약 수수료를 최대 90% 우대하는 등 선물환 이용조건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은 은행권을 비롯해 정책금융기관의 초격차 주력산업 지원 (반도체 5조·이차전지 2조·바이오 2조·원전 2조 등 4대분야 총 11조원), 신규 수출국 진출지원(3조3000억원), 공급망 관리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중간재 대외의존도 완화를 위한 공급망대응펀드 조성(5000억원·2024년 3분기중 결성 완료 추진) 등 3대 정책방향·10대과제로 총 23조원 규모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조속한 경기회복과 외환시장의 안정적 관리 그리고 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핵심은 바로 수출산업"이라며 "수출산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 기관과 은행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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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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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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