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정책금융기관, 민간 금융회사가 합동으로 23조원 규모의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시행합니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높아지는 가운데 반도체 등 주력산업 경쟁은 갈수록 격화하고 세계경제 회복의 불확실성이 확산하면서 민·관이 함께 수출주도형 한국 경제를 떠받쳐야 한다는 위기의식의 산물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6일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은행장·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최종 확정·발표했습니다.
은행, 5.4조 규모 수출기업 우대상품 신설
5대 시중은행은 각각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 특별출연 또는 자체여력을 활용해 수출기업 대상의 별도 우대상품을 마련합니다. 총 5조4000억원 규모입니다. 은행별 상품에 따라 대출금리는 최대 1.5%포인트(p)까지, 보증료는 최대 0.8%p까지 우대해 수출기업 비용부담을 줄여줍니다.
은행별로 보면 KB국민은행은 8600억원을 추가공급합니다. 지원대상을 기존 수출중소기업과 해외진출기업에서 '잠재수출기업'으로 확대하고 수출 관련 자금수요 기업에 5000억원을 공급하는 '특별대출' 상품을 새로 출시했습니다.
신한은행은 12대 국가전략기술산업 및 수출중소기업 상생협약보증(4000억원), 신한플러스 무역금융 등 기존상품을 확대개편하는 것으로 총 9000억원을 추가공급합니다.
우리은행은 1조5000억원 규모로 우대상품을 내놓았습니다. 전략품목 수출기업 특별협약보증(2000억원), 수출유망기업 우대대출(6000억원)을 신설했습니다. 신보 수출 전략산업 영위기업 협약보증(4000억원), 기보 수출 전략산업 영위기업 협약보증(3000억원) 상품은 지원대상을 늘렸습니다.
하나은행은 핵심 전략산업 영위기업 협약보증(4000억원)을 수출실적 있는 중소기업 외에도 수출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으로 지원대상을 넓히고, 수출중소기업 금융지원 협약보증(8000억원)은 무신용장 방식 수출환어음 매입 지급보증까지 확대합니다. 하나은행은 총 1조5000억원을 추가공급합니다.
NH농협은행은 핵심 전략산업 영위기업 협약보증(6000억원) 상품의 대상을 수출 중소기업(수출준비 중소기업 포함)에서 국내복귀기업(리쇼어링)으로 넓혔습니다. 수출기업은 이들 시중은행 우대상품으로 연간 500억원가량 이자·보증료 절감효과를 누릴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합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들은 작년말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 대규모 자금지원을 통해 시장안정에 기여했다"며 "이번 수출금융 지원도 의미있는 사회적 기여일뿐 아니라 은행산업의 미래성장을 위한 고객기반 확보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은행권, 수출환어음·신용장 부담 경감
시중은행은 수출 우수기업들의 원활한 수출대금 회수를 위해 수출환어음 할인율을 인하하고 특별보증도 지원합니다.
수출환어음은 수출업체가 수출채권을 담보로 수입업체를 지급인으로 발행합니다. 거래은행이 이를 할인된 가격에 매입해 수출업자에 수출대금을 선지급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글로벌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은행의 수출환어음 할인율이 급등해 수출기업의 비용부담도 커졌습니다.
이같은 어려움을 감안해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수출환어음을 매입할 때 할인율을 최대 1.5%p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은 1.5%p, NH농협은행은 1.2%p 인하합니다. 수출입은행이 재매입을 약정하면 은행들은 수은의 재매입금리 감면율(최대 0.2%p)을 반영해 수출환어음 할인율을 최대 1.4~1.7%p 내리기로 했습니다.
은행권은 수입신용장 금리·만기 우대에도 나섭니다. 신용장(L/C)은 기업이 수입대금을 즉시 결제하지 않고 일정기간 후 결제할 수 있도록 거래은행이 보증하는 증서입니다. 은행들은 수입신용장 개설수수료를 0.3~0.7%p 낮추고 최초 수입신용장 개설일로부터 최장 1년까지 만기를 늘려줍니다. 현재는 최장 9개월까지 만기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은행권은 수출기업들이 선물환계약을 통해 환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선물환계약 수수료를 최대 90% 우대하는 등 선물환 이용조건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은 은행권을 비롯해 정책금융기관의 초격차 주력산업 지원 (반도체 5조·이차전지 2조·바이오 2조·원전 2조 등 4대분야 총 11조원), 신규 수출국 진출지원(3조3000억원), 공급망 관리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중간재 대외의존도 완화를 위한 공급망대응펀드 조성(5000억원·2024년 3분기중 결성 완료 추진) 등 3대 정책방향·10대과제로 총 23조원 규모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조속한 경기회복과 외환시장의 안정적 관리 그리고 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핵심은 바로 수출산업"이라며 "수출산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 기관과 은행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