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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법사금융 피해 ‘채무자대리인’으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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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25, 2023, 15:04:13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 추심 대응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등 대리
대리인 신청 10명 중 7명은 20∼30대 청년층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제도'를 통해 지난 한해 4510건(채무자 1001명)에 대한 무료 법률대리 활동을 벌였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를 입거나 법정최고금리(현재 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거법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체 4510건 중 4473건(99.2%)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서 채권자의 불법·과도한 추심행위에 대응한 것이었습니다.


실제 사례는 끔찍합니다. A씨는 온라인 대부중개(광고) 사이트 검색으로 알게 된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수차례 돈을 빌렸다 갚았습니다. 이미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까지 변제했지만 이 업자는 A씨 지인들에게 채무를 알리거나 가게·집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찍지도 않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에 이릅니다. 견디다 못한 A씨는 업자를 고소하고 불법 채권추심을 막아달라며 금융감독원에 채무자대리 선임을 신청했습니다.


B씨는 '30만원을 수령하고 일주일 뒤 50만원 상환'하는 조건으로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업자는 '일주일 뒤 약정금액을 갚지 못하면 25만원을 추가 입금해야 일주일간 상환을 연장해준다'는 조건을 붙였고 이에 따라 여러 차례 상환을 연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금보다 많은 수백만원을 입금하게 됐지만 업자는 원금변제가 연체됐다며 여러 통로로 폭언과 협박을 가합니다. B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채무자대리인은 채무자와 법률상담을 통해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과 형사고소·증거확보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또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통지해 불법 추심 행위를 중단토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를 방문,가족·관계인 등 제3자에 채무사실을 고지,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금전을 차용해 변제자금을 마련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추심행위 대응 외에도 무료 소송대리(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소송 등)는 28건, 소송전 구조(화해 등)는 9건이었습니다.

 


2022년 채무자대리인 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1238명(4625건)으로 1년 전(1200명)보다 3.2% 늘었습니다.


특히 2030세대의 비중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20∼30대 청년층의 신청 비율은 2020년 57.8%에서 2021년 68.3%, 지난해 73.0%로 증가일로입니다.


40∼60대 이상 장년층의 신청 비중이 같은 기간 42.2%→31.7%→27.0%로 줄고 있는 추세와 대비됩니다.


유재훈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서민층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 채권추심 피해 등을 신속히 차단·예방할 수 있는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30대 신청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소셜미디어(SNS) 등으로 제도 홍보채널을 다양화하고 채무자대리인 및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관련 홍보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통해 관계부처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수사기관을 통한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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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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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평 “NH투자증권 증자, 자본적정성·사업경쟁력·유동성 대응 강화될 것”

한신평 “NH투자증권 증자, 자본적정성·사업경쟁력·유동성 대응 강화될 것”

2025.08.04 17:15:15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신용평가사인 한국신용평가(한신평)이 NH투자증권이 추진중인 유상증자에 대해 "NH투자증권이 자본적정성이 제고되고 사업경쟁력과 유동성 대응능력이 강화될 전망"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 NH투자증권은 지난달 31일 6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3자배정 방식이며 최대주주인 NH농협금융지주가 전액 인수합니다. 유상증자 목적은 금융당국에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자본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자가 이뤄지면 NH투자증권 자기자본은 6월말 현재 7조5000억원에서 8조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농협금융지주의 NH투자증권 지분율은 57.54%에서 61.9%로 높아집니다. 증자자금은 오는 8일 납입되고 25일에 신주가 상장될 예정입니다. 오지민 한신평 수석연구원은 4일 보고서를 통해 "유상증자로 자기자본 규모가 확대되면 자본적정성 지표가 제고되고,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리테일 대출 재원, IB 비트레이딩 자산 투자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자본력 개선을 통해 사업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유상증자 자금 유입으로 중단기적으로 유동성 대응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IMA 인가가 이루어질 경우 발행어음과 달리 장기로 조달이 가능해 수신기반 다변화와 장기성 투자자산과의 유동성 만기 매칭 관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NH투자증권 시장지위, 재무안정성, 증권업권 최고 수준인 현재 최종 신용등급(AA+) 등을 감안할 때 금번 유상증자 결정이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향후 IMA 사업인가 여부와 이익창출력 강화, 시장지위 개선 여부, 재무안정성 관리 수준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모니터링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농협금융지주에 대해서도 "농협금융지주는 6500억원의 투자금액을 회사채 발행 등 외부조달과 보유 현금성자산으로 조달할 전망"이라며 "유상증자를 반영한 농협금융지주의 이중레버리지비율은 2025년 3월말 114.9% 대비 소폭 상승한 117.9%로 예상되는데, 이는 2025년 3월말 은행금융지주 평균 수준 108%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나 자금투입규모가 자기자본(3월말 현재 36조3000억원) 대비 크지 않기 때문에 농협금융지주의 실질적인 재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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