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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법사금융 피해 ‘채무자대리인’으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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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25, 2023, 15:04:13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 추심 대응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등 대리
대리인 신청 10명 중 7명은 20∼30대 청년층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제도'를 통해 지난 한해 4510건(채무자 1001명)에 대한 무료 법률대리 활동을 벌였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를 입거나 법정최고금리(현재 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거법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체 4510건 중 4473건(99.2%)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서 채권자의 불법·과도한 추심행위에 대응한 것이었습니다.


실제 사례는 끔찍합니다. A씨는 온라인 대부중개(광고) 사이트 검색으로 알게 된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수차례 돈을 빌렸다 갚았습니다. 이미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까지 변제했지만 이 업자는 A씨 지인들에게 채무를 알리거나 가게·집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찍지도 않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에 이릅니다. 견디다 못한 A씨는 업자를 고소하고 불법 채권추심을 막아달라며 금융감독원에 채무자대리 선임을 신청했습니다.


B씨는 '30만원을 수령하고 일주일 뒤 50만원 상환'하는 조건으로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업자는 '일주일 뒤 약정금액을 갚지 못하면 25만원을 추가 입금해야 일주일간 상환을 연장해준다'는 조건을 붙였고 이에 따라 여러 차례 상환을 연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금보다 많은 수백만원을 입금하게 됐지만 업자는 원금변제가 연체됐다며 여러 통로로 폭언과 협박을 가합니다. B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채무자대리인은 채무자와 법률상담을 통해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과 형사고소·증거확보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또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통지해 불법 추심 행위를 중단토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를 방문,가족·관계인 등 제3자에 채무사실을 고지,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금전을 차용해 변제자금을 마련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추심행위 대응 외에도 무료 소송대리(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소송 등)는 28건, 소송전 구조(화해 등)는 9건이었습니다.

 


2022년 채무자대리인 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1238명(4625건)으로 1년 전(1200명)보다 3.2% 늘었습니다.


특히 2030세대의 비중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20∼30대 청년층의 신청 비율은 2020년 57.8%에서 2021년 68.3%, 지난해 73.0%로 증가일로입니다.


40∼60대 이상 장년층의 신청 비중이 같은 기간 42.2%→31.7%→27.0%로 줄고 있는 추세와 대비됩니다.


유재훈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서민층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 채권추심 피해 등을 신속히 차단·예방할 수 있는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30대 신청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소셜미디어(SNS) 등으로 제도 홍보채널을 다양화하고 채무자대리인 및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관련 홍보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통해 관계부처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수사기관을 통한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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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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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개 단지서만 집들이…서울 전셋값 상승세 ‘꿈틀꿈틀’

6월, 1개 단지서만 집들이…서울 전셋값 상승세 ‘꿈틀꿈틀’

2024.05.22 15:08:46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오는 6월 서울과 인천의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이 전년 동월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오는 6월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은 2만5940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물량인 4만2306가구와 비교할 경우 1만6366가구 줄은 수치입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은 1만5029가구, 지방은 1만911가구인 것으로 집계되며 전년 동월 예정물량이었던 2만4948가구, 1만7358가구보다 크게 감소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서울과 인천의 입주 예정물량이 크게 줄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은 1299가구, 인천은 3395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 수치였던 4946가구, 1만2454가구 대비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입주 예정물량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총 1만335가구로 전년 동월(7548가구)보다 증가하며 서울, 인천과는 대조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남부권을 중심으로 입주 예정물량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요 입주 예정 단지는 안양시 비산동 '평촌 엘프라우드(2739가구)', 광주시 초월읍 '힐스테이트 초월역 1·2BL(1097가구)', 화성시 장지동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공공분양, 1227가구) 등입니다. 서울의 경우 강동구 길동 '강동 헤리티지 자이(1299가구)'에서만 입주가 예정돼 있으며, 인천은 연수구 송도동 '송도자이 크리스탈오션(1503가구)', 미추홀구 주안동 '더샵 아르테(1146가구)', 남동구 간석동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746가구)' 등 정비사업 단지를 포함해 총 3개 단지에서 집들이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방은 대구(2540가구), 부산(2128가구), 충북(1945가구), 전남(1431가구), 경남(1053가구), 울산(967가구), 경북(703가구), 광주(144가구) 순으로 입주 예정물량이 많았습니다. 대전, 강원, 전북, 충남, 제주, 세종은 입주 예정물량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통 아파트 입주물량이 줄을 경우 전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공급규모가 물량이 어느 정도 있을 때와 비교해 한정적이기 때문에 임대를 원하는 수요자들이 주거공간 마련에 있어 선택의 폭이 줄게 되고 결국 수요세가 늘 수 밖에 없어 가격 흐름의 변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1개 단지에서만 입주물량이 예정돼 있는 서울의 경우 전세가 변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부동산R114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R-One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 전세가격 상승률은 0.30%로 11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치구 별로 세분화했을 경우 보합을 기록한 강동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서 가격이 모두 올랐습니다. 백새롬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재고아파트 매물 소진과 입주 물량 감소로 서울 전셋값은 계속해서 상승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6월까지 누적 입주물량이 1만가구 이상을 기록한 경상남·북도 등은 작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입주가 몰림에 따라 전세가격 약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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