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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상 멈췄다…“3.50% 유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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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23, 2023, 12:02:21

금통위 "물가 오름세 연중 이어질 것으로 전망"
"인플레 둔화속도 등 보며 추가인상 필요성 판단"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랠리가 멈춰섰습니다. 코로나19 저금리 기조 종식과 함께 2021년 8월 시작된 이른바 '통화정책 정상화' 이후 1년반 만입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3일 오전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연 3.50%인 기준금리를 그대로 동결했습니다.


금통위는 이날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기준금리를 현수준(3.50%)에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한은의 기준금리 연속 인상 행진은 7차례(지난해 4·5·7·8·10·11월, 올 1월)에서 멈추며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한은은 지속적인 경기부진과 실물경제 위축을 우려해 8번째 금리 인상 길목에서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금통위는 "물가상승률이 점차 낮아지겠지만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가 연중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와 불확실성 요인들의 전개 상황을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고 기준금리 현행유지 배경을 밝혔습니다.


실물경기에 대해선 "주요국 경기침체 우려가 완화됐지만 IT 경기부진 심화로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소비 회복 흐름도 약화되면서 성장세 둔화가 지속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성장률은 지난해 11월 전망치(1.7%)를 소폭 하회하는 1.6%로 하향조정했습니다.


금통위는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월중 5% 내외를 나타내다 지난해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 수요압력 약화 등으로 점차 둔화될 것"이라면서도 "공공요금 인상 영향 등으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둔화 속도가 완만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년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1월 전망치(3.6%)를 소폭 하회하는 3.5%로 전망된다"고 부연했습니다.


금통위는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선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성장의 하방위험과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그간의 금리인상 파급효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를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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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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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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