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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운업 등 대기업대출 부실비율, 보험 >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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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ne 19, 2016, 12:06:00

보험硏 전용식·이혜은 연구(위)원, “규모는 작지만 위험성은 더 클 수 있어”
“IFRS4 2도입에 더해 자본확충 부담가중..“비용절감·미래수익원 확보 필요”

[인더뉴스 강민기 기자] 조선·해운업 등의 수익성 악화와 대출부실 증가로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들 업종의 부실 사태가 보험 산업에도 지속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일반손해보험이 위축되고 보험·연금자산 수요 감소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 이는 수익성 악화와 미래 성장 가능성으로 직결될 것으로 예상돼 비용절감, 미래 수익원 확보, 사업·지역 다각화 등의 구체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보험연구원 전용식 연구위원과 이혜은 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 구조조정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8일 금융위원회는 조선·해운업 등의 수익성 악화와 대출부실 증가로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은행의 조선·해운업에 대한 부실대출로 인한 자본감소를 정부와 한국은행이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은행권의 조선·해운업에 대한 대출 규모는 약 70조원으로 추산되고, 향후 부실이 확대될 경우 자산건전성 훼손으로 인한 자본확충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이후 증가율이 확대된 보험회사의 기업대출 규모(65조 추정)는 크지 않지만 신용위험이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다는 전망이다. 보험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기업들이 은행권에서 신규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만기 연장이 어려운 기업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분기 은행권의 대기업 부실채권비율이 4.07%에 달하는 상황. 보험회사에서 기업대출을 받은 기업들의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회사의 기업대출 부실비율은 은행보다 더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용식·이혜은 연구()원은 보험회사의 부실대출이 증가할 경우 자본확충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IFRS4 Phase2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자본확충 부담이 확대되고 있는데, 보험회사 기업대출 부실이 증가할 경우 충당금 적립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본(확충)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조선·해운업 등 5개 업종의 수익성 둔화와 생산 감소는 기업성보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철강·석유화학·건설업 등에서도 선제적인 상시 구조조정이 추진될 예정이어서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이들 업종의 생산 위축이 가시화된 2012년 이후 손해보험회사의 기업성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기업의 생산활동 위축은 기업성보험 수요 감소를 초래했고 보험료 하락을 가속화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 구조조정이 확대될 경우 고용과 설비투자 위축으로 인한 내수 위축, 기업 수익성 회복 지연으로 인한 부실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용식·이혜은 연구()원은 기업 구조조정은 인력 및 생산시설의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고 세계경제 회복세 지연은 구조조정 기업의 수익성 개선을 지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수익성 개선이 지연될 경우 은행, 보험회사의 대출 부실화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기업 구조조정 장기화가 신용경색으로 이어질 경우 국내 경제 부진은 장기화될 것이고 이로 인해 보험 및 연금자산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국내 경제 부진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감소세가 지속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보험·연금자산 증감액은 2012991778억원에서 2015931805억원으로 감소한 데서 확인된다.

 

전용식·이혜은 연구()원은 일반손해보험의 위축, 보험 및 연금자산 수요 감소가 지속될 경우 보험사의 수익성 악화와 미래 성장 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비용절감 방안, 미래 수익원 확보를 위한 인수위험 다변화, 사업 및 지역 다각화 등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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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기 기자 easytir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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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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