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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친환경차 구매 시 세금감면…안전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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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anuary 06, 2023, 10:01:32

친환경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 혜택
다자녀가구 차량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 면제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 확대..4등급 경유차도 대상
비상자동제동장치 모든 차종에 설치 의무화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친환경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명 이상 다자녀가 있는 가구가 차량을 구매할 시 구입차량에 대해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이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및 도로용 건설기계로 확대됩니다. 비상자동제동장치의 경우 모든 차종으로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자동차 안전기준도 강화됩니다.

 

신년 들어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발표한 '2023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의 부문에서 관련 정책 및 제도가 일부분서 변화합니다.

 

우선, 세제 부문에서는 친환경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혜택이 연장됩니다. 감면 혜택 연장 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며, 개별소비세 감면한도의 경우 하이브리드는 100만원, 전기차는 300만원, 수소차는 400만원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하이브리드차를 대상으로 최대 4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가 차량을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최대 3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도 신설돼 구매 부담을 줄여줄 계획입니다.

 

개별소비세 30% 인하안도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됐으며 감면한도는 100만원입니다. 이와 더불어 자동차 구입 시 채권매입 표면금리가 1.05%에서 2.5%로 현실화되며 채권할인 매도시 소비자 부담이 약 40% 경감되며, 오는 3월부터는 1600cc 미만 자동차에 대한 공채매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유류세 인하 폭의 경우 오는 4월 30일까지 4개월 간 연장 또는 조정됩니다.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경유와 LPG부탄은 현행 최대 인하폭인 37%가 유지되며 휘발유는 37%에서 25%로 인하폭이 조정됩니다.

 

환경 부문에서는 저공해 미조치 디젤 자동차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사업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및 도로용 건설기계가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및 도로용 건설기계까지 대상 범위가 늘어납니다. 대상 차량은 차종 또는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폐차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안전 부문에서는 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 차량이 총중량 4.5톤 초과 및 길이 11미터 이하 승합차와 총중량 4.5톤 초과 20톤 이하의 화물-특수차로 확대됩니다. 또, 비상자동제동장치의 경우 올해부터 모든 차종이 필히 설치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정비 목적으로 번호판을 일시적으로 뗄 수 있는 규정도 오는 6월부터 시행됩니다.

 

관세 부문에서는 내연기관 및 수소차 배출가스 후처리장치의 촉매물질(플라티늄, 팔라듐, 로듐)과 전기차 필수부품인 영구자석 등이 할당관세 적용품목으로 선정돼 1년(2023년 1월 1일~12월 31일)간 관세율 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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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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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SBI저축은행 인수한다…금융지주 전환 본격화

교보생명, SBI저축은행 인수한다…금융지주 전환 본격화

2025.04.28 16:30: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교보생명이 저축은행업에 진출합니다. 교보생명은 28일 이사회를 열어 SBI저축은행 지분 '50%+1주'를 2026년 10월까지 단계적으로 인수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SBI저축은행 최대주주 SBI홀딩스로부터 SBI저축은행 지분을 매입하는 것이며 인수금액은 9000억원입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풋옵션 분쟁이 사실상 일단락되면서 금융지주 전환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며 "저축은행업 진출은 지주사 전환 추진과 사업포트폴리오 다각화 차원이며 향후 손해보험사 인수 등 비보험 금융사업으로 영역확대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I저축은행은 2024년말 기준 총자산 14조289억원, 자본총계 1조8995억원, 거래고객 172만명을 보유한 업계 1위 저축은행입니다. 2021년 3495억원, 2022년 3284억원의 순이익을 내며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3·2024년에는 경기침체 속에서 각각 891억원, 808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SBI저축은행 최대주주는 일본 종합투자금융그룹 SBI홀딩스로 현재 자사주 14.77%를 제외한 85.2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보생명은 저축은행 운영경험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지분을 취득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 승인을 받은 다음 하반기중 30%(의결권 없는 자사주를 감안한 실제 의결권 지분 35.2%)의 지분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이후 금융지주사 전환에 맞춰 2026년 10월말까지 50%+1주(의결권 58.7%)를 인수합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2027년부터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상당기간 공동경영을 할 계획"이라며 "1등 저축은행으로 키운 현 경영진을 교체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보생명은 기존 보험사업과 저축은행간 시너지 극대화를 노립니다. 특히 보험계약자에게 저축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축은행 고객에게는 보험상품을 연계하는 맞춤형 금융솔루션을 확대함으로써 고객층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디지털 금융시장에서도 고객접점이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현재 교보생명앱(230만명)과 SBI저축은행 사이다뱅크앱(140만명)을 합하면 총 370만명의 금융고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보험에 익숙하지 않은 MZ세대 등 젊은 고객층의 적극적 유입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교보생명은 양사의 강점을 결합해 서비스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목표입니다. SBI저축은행 계좌를 보험금 지급계좌로 활용해 금융서비스 편의성을 높이고, 보험사에서 대출거절된 고객을 저축은행으로 유입해 가계여신 규모를 1조6000억원 이상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SBI저축은행 예금을 교보생명 퇴직연금 운용상품으로 활용하는 등 시너지를 극대화합니다. 교보생명과 SBI그룹은 2007년부터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다양한 금융분야에서 협업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금융 인수 추진, 제3인터넷은행 설립 논의, 디지털 금융협력 등 주요사업에서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토큰증권 발행 등 디지털 금융분야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SBI홀딩스는 사모펀드 어피니티가 갖고 있던 교보생명 지분 9.05%를 인수한데 이어 최근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들이 보유한 지분을 추가인수해 보유지분율을 20%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양사는 이번 거래를 통해 단순한 금융투자 관계를 넘어 미래 금융시장 변화에 공동대응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계획입니다. SBI그룹 관계자는 "교보생명과 오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향후 다양한 금융분야에서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디지털금융 시대에서 고객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SBI저축은행과 협력해 저축은행과 보험의 경계를 허물고 고객에 더욱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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