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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친환경차 구매 시 세금감면…안전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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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anuary 06, 2023, 10:01:32

친환경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 혜택
다자녀가구 차량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 면제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 확대..4등급 경유차도 대상
비상자동제동장치 모든 차종에 설치 의무화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친환경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명 이상 다자녀가 있는 가구가 차량을 구매할 시 구입차량에 대해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이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및 도로용 건설기계로 확대됩니다. 비상자동제동장치의 경우 모든 차종으로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자동차 안전기준도 강화됩니다.

 

신년 들어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발표한 '2023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의 부문에서 관련 정책 및 제도가 일부분서 변화합니다.

 

우선, 세제 부문에서는 친환경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혜택이 연장됩니다. 감면 혜택 연장 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며, 개별소비세 감면한도의 경우 하이브리드는 100만원, 전기차는 300만원, 수소차는 400만원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하이브리드차를 대상으로 최대 4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가 차량을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최대 3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도 신설돼 구매 부담을 줄여줄 계획입니다.

 

개별소비세 30% 인하안도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됐으며 감면한도는 100만원입니다. 이와 더불어 자동차 구입 시 채권매입 표면금리가 1.05%에서 2.5%로 현실화되며 채권할인 매도시 소비자 부담이 약 40% 경감되며, 오는 3월부터는 1600cc 미만 자동차에 대한 공채매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유류세 인하 폭의 경우 오는 4월 30일까지 4개월 간 연장 또는 조정됩니다.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경유와 LPG부탄은 현행 최대 인하폭인 37%가 유지되며 휘발유는 37%에서 25%로 인하폭이 조정됩니다.

 

환경 부문에서는 저공해 미조치 디젤 자동차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사업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및 도로용 건설기계가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및 도로용 건설기계까지 대상 범위가 늘어납니다. 대상 차량은 차종 또는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폐차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안전 부문에서는 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 차량이 총중량 4.5톤 초과 및 길이 11미터 이하 승합차와 총중량 4.5톤 초과 20톤 이하의 화물-특수차로 확대됩니다. 또, 비상자동제동장치의 경우 올해부터 모든 차종이 필히 설치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정비 목적으로 번호판을 일시적으로 뗄 수 있는 규정도 오는 6월부터 시행됩니다.

 

관세 부문에서는 내연기관 및 수소차 배출가스 후처리장치의 촉매물질(플라티늄, 팔라듐, 로듐)과 전기차 필수부품인 영구자석 등이 할당관세 적용품목으로 선정돼 1년(2023년 1월 1일~12월 31일)간 관세율 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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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2024.03.28 10:39:42

부산 =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 “그냥 지역신문 이런 거 아닙니다”, “암튼 언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인터넷신문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에서 청탁성 기사로 의심되는 기사가 대거 게재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사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28일 인더뉴스가 입수한 단체 카카오톡방(이하 단톡방)에는 다소 과격해 보이는 대화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단톡방은 내달 입주가 예정돼 있는 부산 일광의 신축 타운하우스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타운하우스의 입주 예정자인 A씨는 거침 없는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민원을 넣어주세요. 알아야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이라며 민원을 사주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라며 "언론 들어가면 그 때부터는 이판 사판"이라고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언론공세를 퍼붓겠다는 계획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장에서 싸움나면 우리 안 집니다."라며 "실수하면 우리가 질 수도(있는데)... 현장에 농성텐트를 칩시다"라며 입주 예정자들을 상대로 선동을 하는 듯한 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A씨가 공언한 것이 실제로 현실화됐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단톡방에서 시작된 때는 이달 초. 불과 10여일 뒤인 12일에 처음으로 <“입주가 코앞인데”...부산 기장 아파트 입주민, 시공하자에 ‘분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에는 단톡방에서 이야기된 대로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기장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내용이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이어 3일 뒤인 15일에는 또 다시 같은 매체에서 <“2년을 기다렸는데”...부산 기장 한 아파트, 입주의 꿈이 지옥 현실로>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입주예정자들이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이 기사에 담겼습니다. A씨가 단톡방에서 단언한 대로 ‘언론 플레이’는 계속됐습니다. 22일에는 <“안전한 환경 조성해달라” 부산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호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고, 급기야 27일에는 [단독]이라는 머릿글을 달아서 <한수원 직원이 1100억대 시행사 부사장?...겸직 신고 ‘유명무실’>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끝으로 이른 바 ‘융단 폭격’이 완성됐습니다. 이와 관련,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야 할 집에 대한 이미지나 가치가 떨어질 게 뻔해 보이기 때문. 한 입주 예정자는 “일부 분양자들의 민원과 시위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원치 않는 내용들로 인해 저희 집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불안하다”며 “예정대로 입주를 희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가 쏟아내고 있는 기사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계속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면 입주할 마음이 있던 사람들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시행사나, 시공사는 물론 이미 계약을 한 다수의 입주 예정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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