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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핀테크 혁신펀드 1조로”…핀테크기업 지원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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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20, 2022, 16:12:36

김주현 위원장 "자금지원·창업활성화 다각도 지원"
기업CB 진입규제 합리화…금융보안규제 사후책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일 "핀테크 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핀테크 혁신펀드를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주재하면서 핀테크 혁신펀드를 골자로 한 '핀테크 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핀테크 혁신펀드는 금융권 출자를 토대로 한국성장금융이 2020~2023년 총 5000억원 투자를 목표로 합니다. 이를 2024∼2027년 4년동안 5000억원을 추가 결성해 총투자액 1조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앞서 금융위원회가 밝힌 바 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그러면서 "핀테크 스타트업들에 창업‧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업데이터 인프라 개선방안'도 내놓았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권의 효과적인 자금공급과 리스크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양질의 데이터 공급을 확대하고 신용평가(CB) 산업의 진입규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보안규제 선진화와 관련해선 "기존 전지적·사전적·경직적 보안규제를 자율과 책임 기반의 사후적·원칙 중심 규제로 전환하고 금융당국의 보안체계 검증과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일명 P2P금융업) 영업여건 개선을 위한 광고규제 완화 및 수수료 체계 개편 등 업권별 건의사항도 서면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해 정보제공기관과 마이데이터 사업자 간 협의체 운영, 정보제공 범위확대 등에 관한 건의사항도 상정됐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온투업과 마이데이터 산업의 영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취지에 공감을 표하며 "규제완화가 야기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세심하게 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은 "우리나라는 유니콘 기업 수나 핀테크 산업 발전순위를 보면 아직 성장의 여지가 많다"며 "기술력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춘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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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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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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